김동율 의원 발언

위원 네, 지금 자꾸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정치 이렇게 위원회가 자꾸 구성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더군다나 예산을 수반하는 이런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크게 능률성이나 효율성도 없으면서 형식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우리 중랑구 관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그러니까 사회단체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한 달에 회의나 한 번씩하고 식사나 한 번 하고 나누고 이렇게 적당히 끝나는 것 또 실적을 한 번 보면 또 뚜렷한 실적이 없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검토해 보면.

또 반면에 여기에 지금 복지위원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동에 사회복지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주로 저소득층, 지금 사회복지위원회가 여기 복지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동에 배치되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들이 저소득층의 문제점 이런 것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각종 인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위원회를 보면 문제아동들을 범죄예방 위원들한테 배정을 합니다. 그 위원들이 그 아동들을 인도해가지고 일정기간 선도를 해서 선도가 된 학생들은 정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고 선도가 불가능한 아동들은 어차피 법적 기관 내에서 소정의 기관을, 위치가 되는 그런 경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순수한 자원봉사지요?

그분들에게는 회의를 해도 무슨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복지위원들도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나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분들이 순수한 꼭 사회복지사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 지역에 말하자면 인품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문제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도하고 계도 할 수 있다 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지역 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담당들이 발췌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런 사람들한테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일정 기간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지위원회가 조금 전에 우리 김시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위원회 구성해 놓고 형식으로 끝나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나 하고 뭐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비일비재 해왔습니다. 그렇게 또 관행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 실적을 보면 그냥 꿰맞춰가지고 실적자료를 만들어요.

보면, 정말로 내용이 알맹이 없는 그런 실적들이에요. 그랬듯이 이 위원회도 그런 전처를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시작이 절반이지만 본 위원은 사실상 이런 복지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이런 걸 위원회를 굳이 이렇게 조직을 가동하지 않더라도 권장을 해서 지역에서 지역 동장을 통해서 지역에 인품 있는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구성해가지고 그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 그러한 것을 좀 참고로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