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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15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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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김시현 위원입니다. 중랑문화원에 사례를 조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토사, 해설사가 교육을 받고 하는 일이 뭐가 있는가, 아무 의미가 없대요.

차라리 그러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가야지 이 복지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저도 복지관장님들하고 이렇게 가끔씩 미팅을 하면서 저는 이런 유사한 얘기를 했어요, ‘친목도모 식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서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을 논하자.’ 얘기했을 때 그분들도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끔씩 지금 하고 있대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하고 같이 자리할 때도 있고 또 따로 할 때도 있다.’ 그러길래 ‘우리 의회하고도 좀 하자.’ 왜? ‘우리 의회도 이제는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도 갖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이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도 몇 분 계시기도 하고 우리 의회 전체에서도 지금 몇 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네트워크가 연결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공감대를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도 많은 우리 집행부사회복지 쪽에 의사전달이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하기야 뭐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추후에 또 필요하면 개정할 필요는 있지만 여기 이 부분은 좀 아쉽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의를 해 보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면 형식에 불과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참여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교육발전협의회가 조례제정안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학부모, 대표성 그다음에 학교장 교육발전협의회 나가면 정말 짜증난대요.

선출직들이 인사나 쭉하고 뭐하고 박수치다가 그냥 끝나고 온대요. 왜 오라고 했는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얘기합니다.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그 얘기해요. 그냥 대표성 인사로 몇 사람이 ‘너희들은 우리 얘기하는 대로 따라와라.하는 그런 식으로 볼모로 잡고 한다고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것을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 선출직이 주민들과 가까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왜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이거든요. 공무원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공무원들하고는 체면관계에 있다보니까 말을 못 할 뿐이에요.

내포된 것이 저희들을 만나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머리를 맞대고 지금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성안에 대한 부분도 참 좋은 조례안인데 기왕이면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숫자에 불과해서 마치 이렇게 구성만 해 놓고 나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구성이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구청 내에 심의기관 기구를 보면 1년에 한 번 심의도 안 하는 기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지금 시대에 맞게 이런 복지부분은 많이 활성화 시키는 것이 당연하지요,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사실 저희들은 배포가 안 돼가지고 오늘 처음 봤는데 좀 황당한 것이 이것도 하나에 또 그냥 위원회로써 그냥 끝나지 않느냐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한번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