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원 의원 발언

위원 - 과장님, 이 부분도요, 제가 알기로는 가장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특히 농사를 짓다가 한파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에 봉착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런 재해보험료를 각 지자체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어떤 보험혜택을 줘야 이분들에게 정말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기본적으로 마련해 주느냐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니, 보험료 있잖아요! 다양한 것을 지금 연구하고 개발해서 뭔가 또 많지 않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시 예산을 보면 이것도 작년도분하고 똑같습니다. - 작년에 1,02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번에 뭡니까? 199만5천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저는 사고발상 자체가 농민들에게 지원하려고 노력만 하면, 타 지자체들을 한번 보십시오. 농산물 피해 보험료 하는 것 있잖습니까? 다양한 보험회사들하고 정말로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뭔가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이템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예산 자체들이 몇 십억원도, 10억원도 된 것 아니고, 1천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도 그냥 한 2백만원 감축시켜버리고 한 8백만원 정도로 축소시켜버리고 저는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좋은 보험혜택 받는 것들을 좀 해서요, 어려운 여건에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뭔가, 정말 만약에 농사짓는 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진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 한파나 이런 것 있죠? 생각지 않은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날렸을 때 바로 이런 것들의 혜택을 받았을 때 뭔가 조금이라도 희망적이고 소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자체에서 요즘 관심을 가지고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대책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고 왜 이런 예산자체까지, 저는 뭐!

큰 예산도 아니잖습니까? 왜 축소하십니까? 확대는 못해갈망정.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인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농민들에 대한 어떤 애정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 예산자체가 확대가 안 되고 왜 축소가 됩니까?

이 부분도 똑같이 타 지자체에서 제가요, 기사 보니까 농민신문이나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보험, 그런 혜택을 적용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하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도 타 지자체 벤치마킹 한번 해 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