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결산승인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이란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집행부가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당초 예산 항목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데 결산시 예비비 사용 총 명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08회계연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부로 하여금 향후 모든 예산안 편성과 예산집행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 검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