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긴시간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 몇분이 전부 다 지적을 한 것을 제가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지방자치가 거의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 뭐 가격이라든가 물품 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같은 것이 오래전부터 의회에서 집행부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21세기를 가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대메이커들 제품이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국내에서는 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기획실로 올려서 기획실에서 물품 취득하는 것을 재무과로 넘어가서 재무과에서 조달청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억원어치를 물품을 전자제품을 구입했을 때 조달청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과 여기에서 입찰을 붙여서 했을 때 약 10%에서 20%를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이게 나온거예요. 옛날에 지금 돌아가신 이지열 청장 때도 이것을 지적해서 여기에서 구입한 것과 조달청하고 뽑아봤어요. 10억원어치 사는데 2억을 더 싸게 산단 말이예요.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정착돼가는 시점에서 기획실이나 이런데에서도 재무과와 밀접하게 의논을 해서 조금이라도 싸다면 거기에서 절감을 해서 그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 투입을 시켜서 쓸 수 있는 이런 슬기로운 뭐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매번 조달청에서 정해져있는 금액 이것으로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투명성이 없다고 우리가 보는거거든요.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이 된다면 의회에다 그것을 미뤄요 전부.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서 못했다. 그전에 그것을 물어보니까 재무과장이 지금 재무과장이 아니시죠.
다른데로 가신 분인데 여기에서 사면은 그 물품을 믿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제품이 이 어디거냐 이랬더니 금성, 삼성 이런거예요. 지금 지방에 가서 3대 메이커 제품들을 사다가 이상이 생겼을 때 AS가 전국에 다 분포돼 있어요.
그런 거짓말들을 하고 그런 순간을 넘어가는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지양을 하자.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아까 이상섭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냥 거기에서 답변이 어영부영 넘어가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보안장비 구입 있잖아요? 4천만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