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빠진 것 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2006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기금을 재정운용기금을 약 500억 정도를 조성목표로 해서 매년 한 50억씩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 좀 남아서 넘겨준 것이고 올해도 전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재정운용기금을 적립을 안 하고 예산을 안 잡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출대비 세입의 편차가 줄어들었는지 또 줄어들면서 예산액의 집행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시차가 얼마고 세출세입의 시차에 따른 재정운용에 대한 필요성 경비가 어느 정도 소용이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지금 세무1과에 지방세제 개선방안에 4,000만원 계상해 놓은 게 공청회비, 이렇게 해서 2회 정도 해 가지고 4,000만원 했는데 결과보고서, 책자 제작비용도 사실은 없고 세무1과장 아까 8,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할 때 이 부분은 지방세 개선 방향은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좀더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광역시에 중앙정부에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야 할 그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구의회 하고도 공유를 하면서 정책토론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적과에서 도로명 주소를 2012년부터 주민등록주소까지 시행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강남구에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틀려서 민원이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게 시행된다 하면 거기에 행정동에 맡겨서 바꿔줄 것인지 아니면 법정동 주소에 넣어서 도로명을 넣을 것인지 그 계획을 확실히 정립해 가지고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