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위원 몇 건이나 있는지, 보시면 이의신청 안내하는데 3만원씩 3회 해서 243만원 그 밑에 보면 또 의견제출, 이의신청 검증 수수료 해 가지고 540만원인가 있고 또 950만원이 밑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의신청을 해도 그렇게 이의신청 처리해 주는 건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이의신청을 해라 하면 주민들을 사실 우롱하게 되는 그런 것이고 또 공신력에 대해서도 좀 많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주민들이 이의신청해도 받아주지도 않으면서 왜 그런 것을 안내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것을 한번 이의신청 하려면 그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들텐데 이런 또 많은 혜택이 없고 또 제고할 게 없다면 사실상 안내를 안 하고 그대로 부과 하겠다, 그렇게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