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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153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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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 말은 철저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떤 게 옳은 것인가 판단을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관이라는 게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주민들에게도 좀더 관용을 베푸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경제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얼마나 먹고 살려고 했으면 그런 것을 붙이겠습니까?

무분별한 것은 들은 참 자제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존재하고 지금도 주택가에는 나이트 전단지들이 많이 나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것 제대로 과태료 물리고 있습니까? 〇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가 발견되면 즉시즉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의 어려움 때문에 융통성 있게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신데 사실 그렇게 한두 번 저희가 유예를 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 동북부 그 현수막 붙은 후로 엄청나게 더 많이 붙었습니다, 불법 광고물이.

예를 들어서 어디 특별하게 봐준다 이렇게 되다보면 너도나도 다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유예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