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의원 발언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제 말이 무법천지라는 얘기고 실제 나름대로 해서 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정비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법의 적용을 유예시킬 수 있고 조금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 부드러운게 아까 말한 공익성이란 걸 내세에서 관에서 하는 건 부드러워지고 나름대로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들은 부드러워지지 못하냐는 얘기지요.

같이 부드러워지면 같이 부드러워지고 같이 법의 형평성을 정확하게 적용하려면 정확하게 적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〇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융통성이라는 게 저희가 무한적으로 놔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일반 사적인 것은 즉시즉시 제거를 하지만 다만 관변단체나 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행정 현수막을 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행정 현수막 달지 않도록 각 과에다가 특별지시도 하고 각 협조 공문도 보내고 여러 차례 저희가 그런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같은 식구도 붙였는데 저희가 붙인 걸 바로 임의적으로 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설득을 해서 빠른 시기 내에 조치토록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일이 지나는 것 뿐이지 저희가 행정 현수막이라고 해서 제거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철거를 하기에는 뭐 하니까 조금 시간적으로 좀 지연되는 것뿐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