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 -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목포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한 목포시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박정훈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부모 등과 함께 사는 가정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의 복원 및 효 문화의 사회적 확산으로 효 의식을 되살리고 정착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난 제279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허정민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에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증대되고, 원금은 고사하더라도 이자 상환이 어려워 신용불량의 위기로 내 몰리는 사회 현실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한국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이 전혀 없는 재학 또는 취직 전의 대학생들이 이자를 상환하는데 있어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있어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시·군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생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목포시도 이에 따른 재원 확보와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심의, 기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이자 전액 지원시 예산 부담이 과중되므로 본인 일부부담을 편성하고 지원 비율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제4조 제②항 중 “도와 목포시의 부담비율에 근거하여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치 기간 중 발생한 대학 학자금 이자를 지원한다.”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이자와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이자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에 대하여 연 3.7% 이내로 지원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4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조례의 수수료를 변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초자치단체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개정권고에 따라 현 조례내용 중 경쟁 제한적 규정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목포시세 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되고 지방세 분법안 시행시기가 조정(2010년 → 2011년)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에 따라 2010년도 우리시 지방세 감면사항을 새롭게 정비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건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전승하고 한국인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하여 삼학도 내에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노벨평화상 기념관은 토지면적 16,500제곱미터, 재산가액 190억원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타워 건립” 건입니다. -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목포를 대표하는 관광자원 부족으로 다도해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타워를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목포타워 건립은 BT-사업 방식으로 토지 보상은 목포시에서, 타워 건립 및 진입로 개설은 민간사업자가 추진 후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게 되며, 이 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삽진산단 내 미분양 토지매입” 건입니다. - 삽진산단 내 미분양 토지는 세라믹 배후부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분양을 보류하고 있었으나, 2008년 3월 세라믹산업 배후단지 조성 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 결과 배후단지로 포함되지 않아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었으며, 공동 소유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올해 3월초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장기 미분양 토지로 분류되어 세금부담이 가중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함에 따라 우리시에서 조속히 매입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 우리시에서 매입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체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산업용지 부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우리시 소재 기업들을 위해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삽진산단 내 미분양 토지 매입은 토지면적 5585.8제곱미터, 재산가액 6억373만원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오성식품 목포도축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도축장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악취와 소음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도축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토록하고 이 일대에 녹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의 부지를 시에서 매입코자 하는 건으로 매입예정인 (주)오성식품 목포도축장은 토지면적 7,542제곱미터, 재산가액 40억1천만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되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신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신 중앙시장이 인정시장에 등록됨에 따라 시장을 찾는 시민에게 편리한 주차시설을 제공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부지면적이 1,371.3제곱미터로 관련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독병원 뒤편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하당 기독병원 뒤편 상가 밀집지역의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부지면적이 1,202.7제곱미터로 관련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위생매립장 내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위생매립장 조성당시 소유자가 해외에 거주하여 보상에서 누락된 토지이며 현재 소유자로부터 보상요구가 있어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매입대상 토지는 면적 2,644제곱미터, 재산가액 4천2백만원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경찰서 이전 예정지 부동산 매입 및 교환” 건입니다. 치안행정 수요의 증가로 청사가 비좁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포경찰서에서 청사를 신축 이전코자 신·구도심의 접근성이 용이한 학교법인 조선대 소유 부지 용당동 일대 18,246제곱미터를 매입한 후 현 목포경찰서 부지 6,804제곱미터와 교환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목포시민의 재산과 치안을 지키는 기관인 목포경찰서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인식하지만 목포경찰서 이전 예정부지 확보는 국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며, 또한 목포시의 치안행정업무의 장소로는 현 장소가 적합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므로 목포시의 재정여건에 맞추어 현 장소에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확장에 따른 지원이 타당하므로 “경찰서 이전 예정지 부동산 매입 및 교환” 건은 불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보조역할을 하는 통장들이 업무수행 중 각종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위해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지원과 통장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비, 선진지 비교 견학비, 체육행사 등 교육·행사 경비 지원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제4항에 따라『긴급지원심의위원회』심의 기능을 추가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수 상한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급식 대상자인 학생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