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16p입니다. 도산공원 및 도산전시관 민간대행사업인데 지금 우리 구에 업무분장을 보면 지금 뭐 하수과까지 해서 토목과 거를 공원녹지과가 하고 막 엉클어져 있는데 사실 이 업무도 보면 문화강좌를 개최하고 도산거리 축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은 좋고 용역을 주는 것도 좋은데 이게 왜 공원녹지과 업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416p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14p에 보면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에다 하는 우포늪지대, 우포늪지대 아까 사진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큰 규모 같지도 않고 그렇게 꼭 이런 것까지 홍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이 사업을 3억1,000씩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 논리성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주택과장님 아까 우리 이강봉위원도 질의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이게 중복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내년도 5억3,000 예산이 배정이 돼 있잖아요. 예산신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작년도에 아마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 나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좀 문제야 그래서 이 사람들 어차피 주택과에서 그 동안 민원도 처리해야 되고 또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거고 해서 계속사업은 인정을 하는데 나는 그 업무의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업무의 처리해 왔던 연계성으로 봐서 두 가지만 내가 부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실려면 답변해 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예산을 들여서 과연 내년에도 계속 기술자문단 운영을 하려고 하신다면 내년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계속 그 사업계획 승인이 제로였던 건 아니고 우리가 그 규제가 풀리게 되면 어차피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이 정부가 계속되던 아니면 누가 정부가 됐던 간에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 밀려터지는 지금까지 규제를 해 왔기 때문에 쭉 중지돼 있는 상태인데 재건축 자체도 그렇고 우리 강남의 물량으로 본다든지 지금까지 노후도로 봐서는 할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규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5번에 걸쳐서 한 40∼50가지가 될 거예요, 조그마한 규제까지. 그러면 이 규제에 대한, 총 규제에 대한 거를 쭉 뽑고 거기에 대한 법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해결방안 뭐 조례를 바꿔야 된다든지 경관규정이면 경관규정에 나오는 거 표면적에 대한 규제라든지 하여튼 좀 자세한 것까지 해 가지고 특급기술자들 특히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라고 봐요, 그 자문단이.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규제가 풀린 거를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규제대책이라고 그럴까 그런 하나의 그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거를 용역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이 5억3,000 예산이 반영됐으면 효율적으로 연구를 써 먹어도 괜찮아요. 지금 조금 사업승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걸 하나 만들어 주시라는 거. 현재 규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고 강남도 알고 있는데 이 규제가 풀렸을 때 아니면 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상급 부서에 서울시에 건교부에 질의도 하고 이 업무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이거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나는 5억3,000 여기다는 5억을 더 플러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 강남구가 재건축기본계획 수립을 개인적으로 해 봤고 그 다음에 탑상형 고층아파트 유비쿼터스 탑상형 고층아파트에 대한 용역도 몇 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총괄하는 것도 아마 자문단에서 지금까지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또 한번 다시 집대성해서 다시 자료를 해서 내년도에라도 좀 개포지역도 풀리고 우리 은마, 청실 이쪽으로 은마 재건축을 할 때는 조금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무슨 말로만 탑상형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기간 동안 그리고 이 예산 가지고 좀 활용을 해서 이런 생각인데 내가 너무 장황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현실적으로 제가 필요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