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황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5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공석호 의원님, 김동율 의원님, 김수자 의원님, 송화영 의원님, 이병호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동율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율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5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공석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송화영 위원님께서 공석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석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석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공석호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공석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율 위원장직무대행, 공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율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간사로 김수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수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김수자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공석호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상진 구의회사무국 전상진입니다. 지난 9월18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가 첨부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이신 김수자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동율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송화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병호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공석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살림살이의 씀씀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구정 전체의 시각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존경하는 공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제155회 임시회 개최 이후 추경 예산안과 안건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어려움에 처한 서민생활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금년 예정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민선4기 주요구정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앞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 올리면서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등 총 209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87억 4,000만 원과 특별회계 22억 3,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187억 4,000만 원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17억 3,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3억 7,000만 원 중 1회 추경에 편성한 13억 7,000만 원을 제외한 남은 차액 10억 원과 올해 서울시 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우리 구 감액분 144억 6,000만 원을 재정보전금으로 변경 교부하여 경정 편성하였고 ’08년도 부동산 취․등록세 결산 후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 49억 1,000만 원, 2008년 부동산교부세 정산에 따른 재정보전금 23억 2,000만 원과 인센티브 사업비 2억 4,0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랑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28억 2,0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 6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21억 6,0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6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 관련 예산입니다.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201호를 자치회관으로 사용코자 리모델링 비용 부족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부지매입비 중 일부인 17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면목사회복지관 증축 및 개․보수에 따른 사업비로 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월 개관 예정인 보훈회관 내부 시설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및 이사 비용 등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한시적 생계보호급여 사업비와 기초노령연금 구비 부담분 각각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 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 어린이집이 당초 24개소에서 88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되는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구비 부담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들의 학습 공간 제공과 저소득 아동보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독서실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비 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입니다.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억 3,000만 원과 중․고등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들의 방과후 급식비 지원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 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 분야는 중랑폐기물 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교부 받아 편성하였고 주택 분야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비 4억 2,000만 원과 중화․망우동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에 따른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도로 분야로 쾌적한 어린이 공원조성을 위해 면목4동 샘터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3억 원을, 중화초교 앞 녹지 공원화 사업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도로 시설물을 정비해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 비용 부족분 3억 원과 포장도로 유지보수 비용 부족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 분야는 수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파손 등 긴급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4억 원과 하수도 준설 보수비용으로 3억 원, 중랑천 등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료지원 인력 추가 확보비용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령인구 확산에 따른 치매 예방을 위해 치매센터 운영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공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꼭 필요한 사업비와 금년도에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부족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산세 감소분이 62억 9,000만 원 돈이 감액되었는데 62억 9,000만 원 정도가 감소되면 여기에 보충해야 할 세입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 세입추계 재산세를 454억 원, 그러니까 자치구세와 공동재산세 포함해서 45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6일날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누진세율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되고 세율이 인하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공시지가의 하락이 됐습니다. 1.3% 정도 하락이 되고 또 주택가격 6억 원 이상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 세부담 상한선이 150%에서 130%로 하향되는 등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재산세 감소가 될 예상을 자치구세는 10억 원 그다음에 서울시 공동재산세에서 한 56억 원 해서 67억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감소된 재산세에 대한 보전은 특별한 대책은 없고 저희 세입에서 그만큼 삭감을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 중랑구 살림 규모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반면에 추경이 편성이 돼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 주민 부담이 가중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의 금년 재원은 전년도 결산에 대한 잉여금에 대한 예산과 서울시로부터 재정보전금을 추가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보전금 등 해서, 또한 인센티브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아온 예산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린 재산세 감액분을 보전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살림을 조금씩 긴축해 가면서 이 부족한 재산세에 대한 대책은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170억 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재정보전금을 추가로 170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재원으로 한 보전분으로 144억 6,900만 원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나 정부의 시책사업에 대해서 자치구가 평가를 받게 되는데 평가받은 결과 그 시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상금으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치구 시 세입평가에서 시세 체납 부분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6,000만 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2,500만 원을 저희들이 재정보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사업비로 서울시에서 우수구 평가를 받고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상반기 청렴도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수구 평가를 받고 7,500만 원을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비로 재정보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계잉여금 117억 7,000만 원에 대한 내역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8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15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작년 2008회계연도 결산을 한 결과 결산잉여금이 270억 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잔여잉여금이 117억 원에 대해서 이번에 세입으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중간처리시설 건립 특별교부금 20억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립 예산 20억 원은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달에 서울시로부터 특별히 요청을 해서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금년 2월 달에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각 자치단체 평가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중간폐기물 특별교부금 20억 원 예산은 금년도에 쓰기가 참 어려운 예산입니다. 즉, 금년도에 받아놨다가 내년에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긴급히 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간주 처리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예산을 간주 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 전체 예산이 늘어나고 세출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 조기집행 인센티브 평가를 하는데 불이익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간주 처리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당초 중간폐기물 처리시설 비용이 총 얼마지요, 아십니까?

전체 소요 예산이 약 350억 원 정도 됩니다.

350억 원을 애시당초에 편성했던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전체 소요 예산이 350억 원 정도 드는데 연차별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연차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느 정도 예산이었는지는 내용보다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연차별로 계속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약 77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간폐기물 처리시설이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공정이 약 1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 정도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사업 추진하는 직접 부서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료를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이며 지금 현재 이렇게 편성된 그 내역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는 시비와 구비 50대 5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완료가 되면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를 서울시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대상지는 망우동과 중화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망우동하고 중화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화동은 어디 지금 중화촉진지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중화동은 324번지 중랑천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촉진지구에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촉진지구에 포함이 안 된 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심사할 국․과를 제외한 타 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국을 제외한 타 국 관계 공무원들은 해당 부서에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에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예비군훈련 안내 및 구정홍보를 위해서 전광판을 구매해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각 예비군 동별로 설치한다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이것은 동별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57사단 222연대 1대대 거기가 바로 우리 예비군훈련 부대입니다. 거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가 우리 구 예비군만 거기 훈련장소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57사단 222연대 1대대에서는 동대문구하고 우리 중랑구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번에 LED간판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은 총 예산이 1,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실은. 2개 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원 평균은 우리 구하고 동대문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중랑구하고 동대문구하고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약간 우리 구가 조금 적습니다.

좀 적어요?

네.

동대문구가 더 잘 사는데 거기서 좀 더 부담을 하라고 하시지,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원칙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 반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예비군 편제도 마찬가지지만, 현역도 마찬가지지만 예비군 편제도 실질적으로 국방예산이 거기에 보조가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상 병력을 동원한다든가 예비군 부대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방예산을 갖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국가업무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행 그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3의 1항이라든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고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이 국방부령으로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비군부대 사무실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훈련장에 훈련시설 유지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각종 안내판 설치라든가 장비지원이라든가 물자지원 이런 것들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나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망우본동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주민 설문조사한 어떤 자료나 여부 있었습니까? 조사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우본동 청사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 19일에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마쳤고요, 2008년 12월 12일날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고 2009년 2월 24일날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40억 원을 받았습니다. 저번에 구의원님들한테도 1차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2차적으로 현재 망우본동사무소에 위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망우본동에서는 다시 한 번 여론조사를 한 결과 그 당초 안대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여론조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어요? 그 자료 내용 가지고 계세요?

자료 내용은 망우본동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여론조사는 주민 전체를 조사했습니까, 아니면 직능단체들만 놓고 조사를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당초 망우1동 20명하고 망우2동 20명, 40명이 그 망우본동 청사 이전에 대한 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그다음에는 거기서 결정됐고 그다음에 또 주민여론도 했고 또 통장님과 자치위원들 각 분야별로 해서 여론 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 여론조사가 망우1동하고 망우2동하고 주민 전체수가,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죠, 아십니까?

총 합해서 3만 2,000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망우본동에서는 2만 5,000명, 그리고 망우2동에서는,

한 1만 명 정도 되죠?

네.

그러면 약 한 3만 1,000명에서 3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 했느냐 이거죠,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 전체로는 한 바가 없고요,

한 바 없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설문조사가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그다음에 위원들 선임한 그 인원들이 전부 다 망우본동 전체 주민들을 전체로 대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그 사항은 각 직능단체가 각 동별로 10개 직능단체가 있고요, 그 직능단체에 임직원이 그 직능단체를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통장들은 그 통을 대표로 해서 하는 걸로 자치위원은 또 주민자치에 대한 그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것을 인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망우본동에 있는 주민들 대다수가 망우본동 청사 옮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망우본동 주민 전체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뭔가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되시지 않아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복지건설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동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대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사만이라도 충분하다, 또 평수도 대지 평수로 봐도 지금 이전 청사하고는 배 이상이 더 크기 때문에 왜 굳이 청사를 이전하느냐, 그런데 망우2동쪽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런데 망우2동쪽 주민들이 이 동청사를 이용하는 거리가 불과 지금 본동청사하고 이삼백 미터 정도의 거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굳이 옮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넓은 대지를 두고 왜 그 좁은 데로 가냐 이거죠. 그 좁은 데서는 약 한 20세대의 주민이 또 가까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대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까지 본동 청사로 옮겨야 되느냐, 지금 각 기관 청사들 신축이라든가 이전하는 데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차원에서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서울시에서 40억 이미 확보했다 그러는데 서울시 예산도 우리 국민의 혈세예요. 그런데 왜 꼭 이렇게 본동 청사를 이전하려고 애를 쓰고 그냥 안달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네, 현재 그 면목1동 본동은 면목본동 청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면목본동 청사와 유아원이 있고 파출소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 아까 예산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장소에다 짓는다 할지라도 면목본동청사를 다른 데 임대를 얻고 또 거기다 새로 지어야 되는 이중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그 대지를 구매해서 더 신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대지를 지금 당장 뭐 팔고 이런다는 것은 지금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대지에다 다시 짓는다 할지라도 현재 유아원과 파출소가 있고 또 1년 동안 건축을 할 때도 임대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파출소라든가 유아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건물은 별도로 있지마는 거기에다 동청사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한다면 이쪽에 부지매입비를 절감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지가 넓기 때문에 충분히 그 3개 기관이 동시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대지 그 넓이 면적을 봤을 때. 그리고 작년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해가지고 이 내용 자체를 부결했는데 우리 복지건설 상임위에서 분명히 이러한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무시해버리고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 작태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 의회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망우본동 청사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는 본회의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미. 그러고 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과장님, 김동율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미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었잖아요. 그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꼭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나왔고 그 동청사를 따로 매각을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서 또 이미 그 부분이 거론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해당 지역 구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각종 지금 예산 모든 경제 여건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 모든 것을 지금 제한적으로 지금 지양을 하고 있는 그런 판국에 왜 멀쩡한 동청사를 두고 왜 꼭 굳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부지를 매입해서 동청사를 신축해야 될 만한 그런 화급한 사유가 발생될 사안도 아닌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이 사항은 벌써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모두를 재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어서 40억 원이 내려온 상태고 또 지금 그 부지에 대한 40억 원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도 공유재산 심의도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나중에 뭐 안 된다, 잘못됐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직능단체 몇 개 단체하고 통장단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보다는 망우본동 전체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찬성자가 많았을 때 이것을 추진하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는 일부 인원만 찬성한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번 나가보시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면목, 망우1동과 2동에 화합차원에서 이걸 하는 것이에요.

과장님 지금 전체 주민 설문조사도 통하지 않았는데 대다수 주민이 찬성한다는 것을 과장님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지금 과장이 보고받는 것은 전부 동장이 보고한 내용 외에는 다른 것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골목골목 주민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봤잖요. 그런데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한다 그렇게 답변을, 그 답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신을 갖고 계세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직접 물어봤어요, 확인했어요?

몇 분한테도 여쭤봤습니다, 제가.

몇 분이 몇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위원님,

아, 3만 명이 넘는 주민들인데 몇 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제가 아는 분한테 주민 동향을, 이 주민 동향이라는 것이 각 직능단체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주민 동향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 동향 전체 대다수가 이 동청사 옮기는 것에 대해서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적격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찬성을 한 게 아니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속된말로 돈지랄한다고 해요, 돈장난한다고. 예산 돈, 얼마나 돈이 남아돌아서 돈장난 하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지금 서울시투․융자 심사도요,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과 이 지금,

그렇다면 작년에 우리 복지건설 상임위에서 그 결정된 내용에 대한 사유를 갖다 서울시에 올려봤습니까, 그러면 보고했습니까? 보고했어요?

서울시에서는,

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뭐 투․융자 심의에서 여기에서 올린 안에 대해서 적격하다라고 그렇게 내려왔지만 우리 중랑구의회에서 부적격하다라는 내용을 서울시에다 한번 보고한 적이 있느냐고요, 있습니까?

중랑구의회에서도 본회의에 된 사항을 서울시로 한 사항이지 본회의는 벌써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본회의에서 통과됐잖아요.

네, 통과된 사항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 아니고 부적격하다고 통과를 했잖아요, 본회의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여기서 설명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 복지건설 의견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잖아요, 의견이.

본회의에서 그 전체 의원님이 통과된 다음에 도시결정을 하기 직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사항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 답변하세요. 서울시에 보고한 적 있어요, 없어요?

서울시에는 보고할 이유가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중랑구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격으로 나오니까,

저번에 그 말씀하신 부적격,

‘이 사업이 힘들다.’ 라고 이야기했냐 이거죠. 됐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만 짓고, 다음에 구민감동 친절행정 구역이라고 그런 타이틀로 해서 통․반조직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했는데 금년 봄에 한 번 했죠, 1차 워크숍?

통장님들이요? 네, 했습니다.

1박 2일입니까? 당일치기였습니까?

네?

1박 2일로 했습니까?

네.

그 예산 어디서 나와서 했어요? 어떤 예산가지고 그 1박2일,

작년에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우리가 올려서 예산 책정된 사항입니다.

작년의 예산에 그게 올라왔었다고요?

네,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 기정예산이라는 것이 작년에 책정되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2차로 또 워크숍을 하겠다고 지금 추경으로 또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이것 좀 적절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통장에 대해서 워크숍을 절반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통장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1박 2일은 없었는데 그것을 해보니까 통장의 자긍심에 많은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도 각 통장님들이 모여서 자기네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 이런 보완사항까지 아주 잘 됐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추가로 해달라는, 안간 사람도 같이 빨리 해달라는 사항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정 예산에 이미 올라와서 통장들 워크숍 계획을 가졌다면 우리 관내 전체 통장들을 다 워크숍을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당초에 작년에는 그,

어떻게 계획을 잡았어요?

통장이 우리 구 관내에 한 530명입니다. 통장이 530명인데 이 절반을 실시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절반을 1박 2일로,

네.

계획을 잡아서 절반을 실시하는 것으로요?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2차 이 워크숍 계획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이것이 이렇게 편성이 되면 결론적으로 선심성 추경예산이 될 뿐더러 선심성 관광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차 통장님들이 워크숍을 갈 때는, 이 워크숍 장소가 서천공무원연수원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나 일반인들은 사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천공무원연수원에서는 숙박이나 기타 모든 사항을 무료로 제공해 준 사항입니다. 이것을 보고 안 간 통장들이 ‘우리도 가야 되겠다. 우리는 왜 안 가냐’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안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따지고 우리도 보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물론 이분들 2차로 보내 주는 것은 보내 주되 지금 이 지방선거가 이제 8개월여 남겨놓고 이러한 행사를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일부 말하자면 통장들, 특정인들, 특정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1박 2일 코스로 이렇게 워크숍이라면 관광성 외유로 비쳐지기 때문에 선심성으로 비쳐지고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제3자가 보는 시각에서는 선심성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라고 물론 이야기하겠죠. 그렇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러한 행사는 내년지방선거 이후로 미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2차는.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서천공무원연수원은 지은 지가 2년이 됐어요. 그래서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통장님들이 거기를 이번에 일정을 잡는데도 사실 예약을 그 계획 잡는 것이 그렇게 우리 통장님들이 갈 수 있도록 장소를 비워놓고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내년에 갈 수 있다 없다도 지금 결정, 확정될 수가 없고 또 기존에 갔던 통장님들이 공무원들이 연수원 하는 것 공무원연수원에 가서 교육받을 수 있는 것 통장으로서도 안 간 사람은 가고 싶어합니다. 그런 사항이지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 연수원이 그냥 올해 하고 나면 그 연수원이 없어져버려요?

없으지는 것이 아니고요 연수원의 신청이 공무원연수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년에도 충분히 하잖아요? 왜 못해요?

내년에는 확정이 될 수가 없고,

아니, 확정 될 사항이 어디 있어요,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행사를 프로그램을 받아주는 것도 그 사람들이 계획에 의해서 받아주겠지만 우리 구에서 계획을 해서 신청을 하면 왜 거기서 안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이 밀려있다면 몰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천연수원이 지은 지가 2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공무원들도 잘 몰라요, 서천연수원을. 거기에 통장들 우리 구에서 간다는 자체가,

그 연수원이 아니더라도 많잖아요, 연수원들이.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서천연수원은 그 앞에 경관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요. 다른 연수원은 10년이 된 연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수원치고 경관이 안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시설면이나 여러 가지 면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안 간 통장님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동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선심성 문제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난번에 서천연수원은 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처음으로 서천연수원과 협의를 해서 지난번 상반기 때 통장들을 연수를 했더니 상당히 아주 자긍심을 갖더라고요, 통장님들이. 그래서 이 교육을 꼭 한번 다른 안 간 분들도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랑구의 통장으로 근무하는 자부심도 좀 느끼겠다 해서 서천연수원이 금년에 일정이 빡빡한 것을 협의를 해서 우리 통장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것을 좀 일정을 잡아달라 해서 특별히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여기서 청장님이 내려가서 인사말씀을 한다던지 또 정치인이 가서 인사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다 뺐습니다. 빼고 순수하게 통장님들 그것도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답이라는 전문교육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정치발언이라든지 어떤 선심이 되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중랑구에 통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지난번에 갖다 온 분들이 정말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셔서 아, 정말 이게 통장으로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중랑구에 근무하시는 통장님들의 보람도 좀 있게 하고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 계획이니까 위원님이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 동감을 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또 당시에 다녀온 통장들 중에서도 내가 또 아는 통장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이야기를 나도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특별한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것은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 프로그램을 연장 조정할 필요는 있지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지금 충분히 그런 조정을 할 수도 있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다가 일정이 그렇게 정해졌다 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지방선거가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연장하고 싶다 해서 거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다 라고 하면 연장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도저히 그 이후로는 시간을 조정할 수가 없다 라고 했을 때는 부득이 이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한 번쯤은 시도를 해 보고 나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워크숍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장은 전체 인원을 상대로 했고요 주민자치위원은 자치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신규 위원을 대상으로 한 40% 선에서 줄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 아까 답변 중에 ‘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좀 삼가주셨으면 하는 게 ‘뭐가 이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쪽으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질의에 주로 여기 지금 등록된 업체가 음식점하고 병원 관련 업체가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종, 소상공인이 전부 다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위원김동율 위원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물론 관내에서 생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로 생산을 하는 업체가 주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라면 현재 수출을 권장을 하고 있는 상봉테크노타운 여기가 주로 그쪽의 업체가 한 사십 몇 개 업소인가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생산을 해서 수출사업체인데 연간 이 업체에서 조그만 단지이지만 업체에서 연간 매출액이 거의 3,000억에 가까운, 우리 중랑구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랑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이 이러한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많은 홍보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중랑구에 많은 나름대로 기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 업체들은 여기에 등록되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용길입니다. 어떤 업체라든가 어떤 점포가 제외되는 일은 없고요, 저희가 구축하는 것은 사업체라든가 점포주가 우리 공간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홍보를 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김동율 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미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주로 말하자면 판매 쪽에는 어떠한 것들이 판매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용길입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은 위치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음식점이나 생활서비스업, 주요 공공시설 등 해서 중랑구 홈페이지에 있는 위치정보시스템 그러니까 그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려주는 그런 상태이고요, 이런 위치 위에다 그 업체가 어떠한 업체이며 취급하는 품목은 어떤 것이며 여기를 이용했을 때 모바일로 할인쿠폰도 발행할 수 있고 또 모바일 지도서비스도 할 수 있는 상가 홍보사이트를 개설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위치정보시스템 위에 덧붙여서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쪽에서 e-book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나와 있는데 e-book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김용길입니다. e-book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e-book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2009년 4월부터 웹 접근성 의무화와 관련하여 금년 5월 중랑구 메인 보건소 홈페이지에 대한 웹 접근성을 개선 완료한 바 있고 이번에 미흡했던 e-book 전자책에 대한 웹 접근성을 보강하여 2009년 말까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소외 계층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3,000만 원이고요, e-book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된다면 홈페이지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통계연보라든가 간행물 등의 자료를 한 곳에 모아서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장애인 등은 전자책의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원김동율 위원입니다. 여기 장애인이라면 모든 장애인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용길입니다. 장애인의 특성상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구입해야 되는 장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나 장애 종류에 따라서. 이번에 주로 하는 것은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거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위원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그 수준에 있는 장애인만 우선 활용하게 되네요? 다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전산정보과장 김용길입니다. 다른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사업은 아직까지는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신규로 새로 사업비로 올라왔네요, 그지요? 추경에, 신규사업이네 그러니까 기정예산도 없고. 기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신규로 사업이 들어왔네요, 맞지요?

일문일답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금년도부터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해서, 재물을 일제조사를 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기초조사를 하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 올린 이런 장비들을 구입을 해서, 이것의 장비 내용에 보면 IC가 장착된 칩을 구매를 해서 그 물품에 전부 부착을 시키고 그것을 리더기를 통해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가서 리더기를 다 키면 IC기에 전파를 발사해가지고 취합을 다 시킵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그런, 쉽게 얘기하면 스티커처럼 생긴 IC칩이 붙어 있는 표 그다음에 표에 입력하는 기계 그리고 입력된 것을 읽는 리더기 이것을 구매하는 것을 이번에 예산에 올렸고,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보니까 조금 생소하고 조금 이해도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전자태그 하면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중랑구청에 가령 차량이 들어오면 차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통해서 자동개폐기가 그 센서에 의해서 울려서 드나들듯이 그런데 희망근로에 새로 이 작업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현재에 있는 물건을, 물품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하는 분들이 지금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조사하는 데에. 그러면 우리 구 동사무소에 있는 물건을 현재 기정, 지금 있는 상태에 물건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분들이 조사를 해서 나중에 이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그 물품을 사가지고 거기에 전부 입력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동율 위원님이 앉아 계신 탁자는 몇 년도에 얼마를 주고 사서 어디로 배치된 물품이다 라는 것이 전자태그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김동율 위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부서에 보유하고 있는 물품현황을 희망근로자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입력시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장부에다가 수작업으로 전부 해가지고 보유현황을 파악을 했네요, 그러니까?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인터넷 말하자면 컴퓨터 전산시스템이 계속 지금까지 쭉 이용되어 왔는데 모든 물품현황을 부서별로 전산시스템에다 전부 다 입력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조사가 된 사항은 다 입력을 시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조사 자체를 앞으로는 전산에 의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발행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발행기?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그렇습니다. 발행기라고 하는 것은 전자태그를 발행시키는 겁니다, 입력시키는 기계입니다.

입력시켜서 전자태그를,

그것을 다시 또 갖다가 물품에 붙여야 됩니다.

붙여야 돼요? 붙이면 거기에서 그 물품은 자동적으로 체크가 전부 다 들어가네요.

나중에 붙여놓고 내년이나 후년도에 가서 리더기를 키면 전부 그쪽으로 쫙 빨려들어 갑니다, 기록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확충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현재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우림시장, 중랑교종합상가, 동원시장, 중랑교종합상가면,

동부시장 내에 있는 상가입니다.

동원시장이요, 동부시장?

동부시장입니다.

동부시장.

네, 상봉동.

여기에는 지금 화장실이 없습니까, 기존에?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동율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내에는 지금 현재 화장실이 없고요, 거기 지금 현재 상가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구역 내에 그러니까 일단 상인들이 이용하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중랑교종합상가가 있거든요, 별도 상가. 그래서 그 안에 상가 내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상가 내에 있으면 중랑교종합상가는 그래도 상가시설이 건물이 신축돼 있는 곳에서 상가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화장실이 있겠지요.

네.

그런데 우림시장이나 동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노점상이잖아요. 그분들이 주로 어디서 그동안에 이용을 했습니까?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해갖고 노점시장은 아니고요, 재래시장 자체가 전부 다 그러니까 상점, 점포를 전부 다 구성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림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재래시장 범위 내에 화장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 화장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부시장, 재래시장 일부 상가 내에 있는 화장실을 시장 상인 내지는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확충사업이라고 했는데 화장실을 별도로, 별개로 만들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어떻게 확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전통시장 화장실 확장사업은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으로써 여성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 정책사업으로써 하는 사항 중에서 여성들의 어떤 변기 수하고 남성들의 변기 수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변기와 남성변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그런 확충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화장실이 다 있는 상태입니다. 있는 상태에서 변기 수 내지는 화장실을 좀 깨끗하게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따로 화장실을 만드는 장소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화장실 변기를 남성과 여성이 똑 같이 숫자를 맞춰서 확충한다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다라면 기존에 상가 화장실들이 개별적 소유 건물주들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건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공중화장실이 아니잖아요.

네, 우림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기존에 재래시장 구역 내에 화장실이 조성이 돼가지고,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네, 옛날에 상인들하고 구에서 예산 지원을 해가지고 화장실을 해가지고 지금 기부채납이 구로 돼 있는 상태에서 공동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동부시장 내에 있는 상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상가가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 재래시장 상인들과 고객들이 그쪽에는 활용을 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림시장은 기존 이미 공중화장실을 확보한 상태고 동원시장 같은 경우도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네, 동원시장이요?

네.

동원시장은 이번에 저희 사업 세부사항에서는 빠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 개인화장실을 또 확충해야 되겠네?

지금 현재에 거의 서울시나 중소기업청에서는 부지 확보라든가 되면 예산 지원은 언제든지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삼 개 시장에 대해서 삼 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동원시장도 지금 개인 건물주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네, 당초에 저희가 삼 개소를 개선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동원시장도 마찬가지로 저희 재래시장 내에 개인 상가건물이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그것은 지금 사업 시행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시장만 저희들이 개선하는 걸로 이렇게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러면 두 개 시장만 한다면 예산이 조정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도 실질적으로 두 개 시장만 해도 충분히 예산 범위 내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변기가 저희가 지금 현재 한 5개를 잡고 있는데요, 1개 변기가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에 관계 없는, 관련이 없는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봉동에 있는 상봉신내테크노타운 아시죠?

네.

테크노타운 거기서 민원사항 부분에 대해서 그 진입로 과정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검토가 돼 있는지 또 진척사항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테크노타운은 수차에 걸쳐가지고 그쪽에 테크노타운 회장, 총무 임원진들하고 상의를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진입로 관계도 했습니다마는 그 상가 내에 임원진들이 총회를 해가지고 답변을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사항입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원래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 아닙니까?

네, 당초에 그쪽에서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도 하고 토의를 했었습니다. 토의를 했었는데, 문제는 진입로 일부분이 그쪽에는 토지가 테크노타운 일부 토지가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총회를 해가지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아가지고요, 저희들한테 통보 온 사항이 없습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면 진입로상에 주차 표시가 돼 있잖아요.

네.

한쪽을 없앤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이용하고 있던데요, 보니까? 주차난,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담당직원들 연찬회라 해가지고 기 예산이 7,600만 원, 추경까지 합해서 7,8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 연찬회를 1년에 몇 번씩을 합니까?

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00만 원 숫자는 1과 세외수입하고 2과의 체납까지 포함되는 숫자고요, 저희 소관은 세외수입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800만 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세무2과 직원도 같이 여기 포함돼 있어요?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한 42개 부서에 세외수입 담당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분들 42명하고 저희 과에 인솔자 3명 이래서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무1과 직원이 총 몇 명이나 되지요?

지금 40명입니다.

40명이요? 세무2과는요?

2과는 34명입니다.

34명. 그러면 이 연찬회는 주로 어떻게 세외수입 실적을 좀 많이 올렸다고 해서 연찬회를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매달 하는 겁니까?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매년 인센티브사업이거든요, 세외수입이. 그래서 최우수구, 우수구, 장려구 이렇게 인센티브 지급가능한 구에 해당하는 구에만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2008년 회계년도 장려구로 해가지고 2,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타왔습니다. 그 중에서 800만 원을 이번에 쓰게 되는 겁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세외수입 쪽에서 가장 많이 걷어들이는 세외수입 품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역시 교통관련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통행정과에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어쨌든 교통 관련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 관내에 세외수입 비중이 교통 관련해서 말하자면 단속해서 주차위반 건 포함해서 다 포함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 중랑구에는 세외수입 들어올 만한 게 없겠네요, 재원 충당할 만한 게?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그 외에는 주택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많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마는 비중적으로 봤을 때 교통행정과 교통 관련부서에서 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에는 건축 인․허가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건축관련해서 수수료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건축이 이렇게 부진하다보니까 그런 쪽에 세외수입이 그만큼 적게 들어온 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율 위원입니다. 금년에 우리 체납지방세 총 거둬들인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2과장 이상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쭉 보면 43억에서 45억 정도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요?

네, 연간 한 43억에서 45억 사이를,

해마다 비슷하게,

해마다 거의 43억에서 45억까지 정도 그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증가도 안 되고, 가면 갈수록 체납이 좀 늘어날 텐데, 줄어들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증가하는 현상인데 받아들이는 것도 좀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조금씩 늘어납니다. 한 1억 정도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서 연찬회도 있고 여비도 새로 편성을 했네요, 900만 원? 실적은 가히 좋지 않은데 이렇게 해야 되나요, 실적이 좋아야지?

아까 세무1과에서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타왔는데 저희들이 45억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 세무2과 직원들이 영치도 하고 떼어가지고 45억 받아서 25개 구청에서 4위를 했습니다. 4위를 했으니까 좀 상위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3위 목표로 해가지고 한 1억 2,000만 원, 1억 3,000만 원 이렇게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0만 원을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서초구나 강남구 쪽에는 이렇게 체납징수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좀 못 사는 동네일수록 체납액이 더 많지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언뜻언뜻 쭉 살펴보면, 각 구 것을 보면 잘 산다고 해서 세금을 워낙 많이 내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징수하는 것이나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각 구가.

잘 사는 구에서는 체납 같은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살수록 체납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심리가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체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있으면 체납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잘 산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서 체납이 없다든가 그런 것하고는 25개 구청 쭉 분석해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의 체납자들 중에서는 빈곤층이 아주 많잖아요. 진짜 체납된 돈을 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런 데에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의 이 체납된 것 때문에 신상에 불이익을 받아서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감면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감면 조치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이랄까 서울시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사항이 있고 또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딱한 생계형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법 이전에 사람이 그것을 내야 되니까 일단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분할해서 내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징수유예를 해 줘서 분할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좀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체납된 사람들 중에서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뭔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조치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살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