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일단 토목과장님 질의 하겠는데 466쪽 보시면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4억4,000이고 그 다음 쪽에 가로등 시설물 보수가 7억6,000이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쪽에 보안등 보수가 8억이고 그 다음에 보안등 시설 및 개량이 5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4등분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도 전체 합산을 하면 다 함께 이게 보수고 유지관리비고 개량이고 그런 것인데 이게 13억, 27억인가 그렇게 되는데 보면 이렇게 분리를 함으로써 여기에서 이게 뭐 다 따로 따로 하니까 차량정비 유지비가 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보수비가 여기에서 보수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보안등 보수에서는 또 안전점검비가 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설 및 개량에 보면 또 감리비가 별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겹쳐지는 것을 분산돼서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1회로 다 함께 점검이 안되겠냐 이거죠. 감리, 유지비 이런 걸 한 번에 해서 한 번 할 때 다 해야지 네 번을 해서 네 번으로 나누기에는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469쪽 보시면 보안등 신설비가 130만원이고 1개당에, 개량비가 150만원이면 개량할 필요없이 뽑아버리고 신설로 해야 마땅한데 비싼 것이 150만원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 보십시오. 441쪽에 청문주재관이 4명 내지 5명이 지명을 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한 번 할 때마다 1회에 1명이 한다면 4∼5명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좋은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 해서 각 분야별로 골고루 있는데 이것을 1회 1명씩 회전 근무한다면 특별히 이런 여러 사람 해서 하는 게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누구라도 할 수 있냐는 것이고 다양하게 검토나 의견조율이나 청문을 민원인 편에서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교통행정과장님 보시면 593쪽에 삼성동 지하공영 주차장 신설인데 예산이 1,442억인데 여기에서 27억 책정을 했습니다. 66%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