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럼 같이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노인기초연금 뭐 해 가지고 100억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기초연금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 입장에서 35억인가가 갑자기 늘어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성백열위원 얘기도 이 노인관계 277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랬을 경우에 계속해서 증액만 해 가지고 자꾸 세금만 나갈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야 되는가 하면 여기 예를 들면 구의 예산으로 해서 막 이렇게 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연금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 무한정으로 예산을 넘겨갈 수는 없으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줄여야 하겠다 하는 것들 그런 거는 생각해 본 거는 없어요? 예를 들면 저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나 경로당 위문에 중추절, 설날 구비 100%, 노인회장, 총무 구비 100%, 환경개선 부담금 100% 이런 것 쭉 해서 구비로 나오는 거를 지금 35억이라는 돈이 그냥 법에 의해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런 정도에서 어디서 이런 거는 좀 불필요하다든지 절감을 해야 하던지 이래가지고 좀 줄여야 될 부분 연구는 좀 안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