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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일수 의원 발언

165회 제3행정보사위원회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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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지 않죠. 과장이 어떻게 알아요, 국가시책을.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내년쯤 가면 우리 강남구에 예를 들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배, 3배로 늘어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난 번 행정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중에서 제가 보기에 과연 이러이러한 사항은 필요 있겠느냐. 그 다음에 중산 평균가구소득 밑에 쪽으로 해 주는 거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평균가구소득인 사람은 역차별 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한 것도 굉장히 기초자료에 의거해서 과연 어느 부분까지 해 주는 것이 좋은가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고서 움직여 나가야지 이건 말씀이에요 복지라고 하는 것이 정책과장이니까 복지라는 거나 뭔가는 남한테 줄 때는 주는 사람은 다시 뺏길 때는 엄청난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책을 잘 만들어 가지고 어디 어디까지 갈 건가를 하게 되면 큰 마찰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