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도시경제기획단 지역경제과 업무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546쪽 e-에너지 절약 실천프로젝트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에너지 절약이 아니라 에너지 낭비를 하기 위한 프로젝트 운영이라고 기획된 폄하의 발언인가요?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여기 사업내역에 보면 안내책자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7개 항목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2008년도 1월부터 지속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안내책자 홍보물에 대해서 7가지씩이나 발행을 해서 강남 바닥에 뿌리겠다는 그런 구도가 종이 한 장 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의 우리 환경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행위라고 본위원은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농수축산물 직거래 사업에 대해서 쇼핑몰 웹사이트 및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 하셨는데 민간 유통사업자와 충돌되는 사업이라고 지적을 하겠고요, 지금 가뜩이나 농수축산물에 대한 직거래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강남구의 이런 관련품목에 대한 유통사업자들이 죽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강남구가 자꾸만 이 사업을 더 확대 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 양질의 싼 가격에 농수축산물을 직거래에 의해서 연결해 주려고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강남 바닥에서 지금 유통사업에 종사하시는 유통업자들도 보호 육성해야 될 대상자들인데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는 서로 이율배반적인 사업에 목을 매고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53쪽에 보면 유망패션디자이너 해외 컬렉션 참가지원에 대해서 유망패션디자이너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은 유망 패션디자이너라기보다 육성되어야 될 신진 패션디자이너들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해외 컬렉션 참가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패션디자이너들이 물론 해외 여행비나 이런 어떤 참가비용이 없어서 스폰서를 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정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표현이 좀 부족했던 그런 감이 있고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에 지금 TV전자정부 시스템운영 그 다음에 TV전자정부 시스템 고도화, U-Safe 강남 시스템 구축, 전산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산장비 고도화, 이게 전부 유사사업 아닙니까?
전부 유사사업인데 이 유사사업을 여기 자료를 준걸 보면 TV전자정부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운영 인건비 6명이 12개월 동안 4억1,100만원의 인건비 명세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연봉기준으로 6,000만원에서 7,000만원짜리 인건비를 줘야 될 6명의 전문 인력을 이 시스템 운영에 사업 요원으로 발주하겠다, 그 다음에 채널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한 채널당 6,000만원씩 콜센터 운영에 2명 인건비도 연봉기준으로 4,000만원짜리 연봉자입니다. 물론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지금 4,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 되려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들인데 주 국장께서 연봉 얼마 받는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상당히 전문 인력에 고급 전문 인력을 강남구가 아직도 TV전자정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외부용역을 줘야 된다.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지금 시중은행이 훨씬 전자정부 시스템 우리 하고 서비스기준이 다르지만 시중은행에 전산시스템은 아주 고도화되어 있어요, 아주 고도화 되어 있는 시중은행의 전산 시스템 운영이 외부 용역발주 하는 것이 얼마인지 은행에 한번 자문 구해 보세요. 보험 회사들 엄청 고급정보 시스템 보유 유지하는 능력들 있습니다.
다 자체 직원들 교육 시켜서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강남구청도 전산직의 전산전문직들을 실지 채용을 해서 육성하고 강남 행정에 기여시켜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청 전산과에 전산전문직 몇 명 근무한다고 그러셨지요? 전산 기술직이나 전문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