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율 의원 발언

위원 네, 국장님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기준에 의한 각종 자료를 통해서 산출근거에 저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이 사람들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실질적인 매출과 지출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정화조업체가 지금까지 흑자로 운영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또 누가 봐도 이거 독점사업이기 때문에 현찰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입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적자가 아니다 라는 것이 다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각종 공공요금을 동결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인건비가 지금 동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물가 비상사태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소 이런 분뇨수집 요금을 올린다 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특히 이 업체가, 본 위원도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업체 직원들이 부당행위를 저질렀어요. 지금 우리 중랑구 구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업체가 지금 무슨,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조금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좀 뻔뻔하지 않은가. 과연 우리 집행부가 이러한 부당한, 부정적인 이런 업체를 대변해가지고 인상요구를, 수수료를 인상해 주는 요건에 동의를 해가지고 이런 안을 올린다 라는 것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그동안 물가가 동결됐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작년에 세계적인 경제공황에 의해서 일부 동결된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물가지수를 보면 15.3% 인상이 됐고요, 경유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762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47원입니다. 약 90% 인상이 됐고요.

인건비도 2003년 비교하면 100% 이상 인건비가 인상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물가가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업체가 부도덕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업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는 일부 그 종사원들이 나가가지고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장난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