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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15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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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리고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에 보면, 조치결과에 보면 징계처분 3명 해 놓고 정직 5일, 특별교육 2회 구청 1명, 자치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자료를 서면으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모니터링 내용 중에서 네 가지에 대한 문안을 작성을 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 문안 중에서 지금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답변자가 언제, 어느 때 기간 안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답변이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런 애매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 전화모니터링 내용 중에서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모니터링내용이나 아니면 모니터링 중에서 주민들이 반대 그러니까 이견이 있었던 부분 아니면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던 부분 등등 그런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추후에도 이 부분을 다뤄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담당주임께도 얘기했는데 참 어처구니없는 것이 지금 양심선언한 사람이 리베이트를 직원에게 준 것만 해도 수백 건이 되는데 어떻게 모니터링하면서 사건이 이렇게 미미하게 나올 수 있느냐,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양심선언한 사람을 제가 현장에 가서 목격도 했는데 그리고 물증도 확인을 하고 왔어요.

지난번 구정질문 할 때에 준비 자료로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의 근거자료를 액면 그대로 믿는 전제하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온라인 통장으로 지급한 근거가 다 있어요. 그게 한두 건이 아니랍니다. 수첩으로 몇 개 수첩이 있는데 어떻게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한두 건으로써 끝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을 믿을 수도 없고 이해가 안 가서,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전화 연락처를 서면질문에서 받아놨는데 이 결과를 보고 나서 현실을, 제가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주민의 대변자로서 이 일을 해야만이 마땅하고 또 주민에 대한 재산권 피해에 대한 부분을 예방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시현 의원이 정화조청소업체 위탁업체에다 왜 이렇게 피곤하게 힘들게 하느냐?’고 나를 미워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본연의 의무를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업무를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나는 건의하고 싶어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분명히 문제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무시를 하고 재위탁을 했다는 부분, 연장을 했다는 부분이 저희 의회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불문하고 오후에 3개 업체 대표자 및 희망근로자 2명의 출두를 요구하고 제가 양심선언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증인석으로, 만약에 채택을 하게 되면 위원장님은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