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위원 네, 김시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지난 구정질문 때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부분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연간 수의계약이 약 한 9억 원 되는데도 기간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도 수익이 연간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고 세무서에 보고한 자료를 보고 저는 이런 것을 예상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논하기 전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2009년 5월 29일 날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화조청소업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차라리 물가인상에 따라서 수수료의 인상이 필요하다면 그 전에 했어야지 정화조업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해 놓고 나서 수수료 인상을 한다는 것은 행정상 절차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큰 틀로써 지적을 하고. 조례개정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정화조업체에 대한 민간위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할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모니터링을 통해서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나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서면답변이 없어서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상임위원회에서 10시 반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주민의 대변자로서 개인적으로 화가 난다면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 내용을 보면 금남흥업이 조사건수 2,559건 중에 3건이 금품수수로 나타났고 불친절이 11건, 뒷마무리 불량이 12건, 세정정화 2,048건 중 불친절만 5건, 뒷마무리 분량이 4건 그다음 쉬리산업이 415건 중 금품수수가 1건, 불친절이 7건, 뒷마무리가 3건으로 돼 있고 아파트 등은 조사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희망근로자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