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순 의원 발언

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물론 좋지요, 효.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면서 전부 개인주의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전혀 요즘 아이들이라고 효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너무 좋아요, 이것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라는 게 상위법령에도 있어서 하지마는 모든 단체에서 우리 39개 단체에서, 단체도 다 나름대로의 조례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적에 이 뒷받침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쪽에 지도감독, 제11쪽 지도감독에 나왔는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한 예산이 지원목적에 맞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만나 보면 지금 교육경비 지원되는 것도 아주 싫어해요,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일일이 다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공부만 가르치는 건데 여기 교육청에서 돈을 주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구청에서 돈 주는 것 갖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주 싫어하거든요.

거기에는 정말 보조인원이라도 필요한데 여기에까지 이렇게 아마 초․중고에 이 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그거 뭐 조금 지원을 해 주고 뭐를 뭐 해라, 저래라 하면 굉장히 안 좋아할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순수한 목적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지 건성건성 가르쳐 줘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 물론 조례로 해가지고 정말 아이들한테 효를 가르치고 이런 것은 참 좋은데 글쎄,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이런 예산이 뒷받침돼서 가는 것에는 항상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초․중고에 예산을 줄 적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줘야지 무조건 그냥 주는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초․중고에다 이렇게 가르치라고 그랬을 적에과연 교사들의 반응이 어떨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