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위원 - 수고하십니다. 시기적으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도 실은 무상급식 청원조례 서명하기 전에 제 기억에 8월인가, 9월에 제가 어디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거론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특정정당이나 특정인들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오승원 위원님도, 이 자리에 있는 분도 그렇고, 다른 분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지금 대부분 보면, 슬로건은 무상급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정당을 떠나서.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저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약 12년간, 만 12년간 이렇게 참여하다보니까 아직도 개선 안된 것 중에 하나가 애들 급식문제, 어려운 애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어떤 곳은 예를 들어서 독지가들이, 그리고 특정, 특정이 아니라 종교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개인이 중화요리집을 하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분이 두 명을 지원하는 분도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절대 애들을 굶겨서는 안 된다. 성장시기에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해서 어떻게 하든지 애들이 굶어서는 안된다고 한 부분인데, 너무 저는 이 부분을 절감하고 있던 부분이었고, 또 언젠가는 실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오늘 우리시에서 여기 검토의견을 집행부에서 내셨는데, 아까 저는 국장님이 제안설명하는 동안에 이것 읽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제출해 놓다 보니까 사실은 집행부 의견이 어떤 건지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보니까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언제 고민할 그런 것은 아닌데, 몇 군데 지적하고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자립도의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현재 주민청구발의로 돼 있는 것 보면 대부분 지금 단계적이거든요. -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제가 검토해서 검토의견을 보니까 주민청구발의로 됐을 때 우리시가 얼마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민청구 제안서대로 한 것 보면, 지금 우선순위로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대상자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금년 하반기라든지 아니면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 시기가 어느 때이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추가로 지출이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