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혜리 의원 발언

위원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그런데 이 사업이 한정돼 있어요. 원도심, 대부분의 원도심에 있는 학교와 그 지역이 조금 영세하다 보니까 상동지역은 불행하게도 해당이 안됩니다.

원도심이 아니어서. 그래서 원도심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나라로부터 지원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걸 감당하기가 힘들어버린 거예요. 영세민이나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지급 조건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정말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 충분히 인지를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공부에 아주 취미가 없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 그런데 제일 걱정은 뭐냐 하면, 지금 시에서도 지역개발형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음악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잖아요. 중복으로 지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한 학교에 1억원이 넘는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그 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참여를 시켜야 돼요. 하다 보니까 그 일들은 참여를 안 하면 일반 애들이라도 시켜서 그 영세민들 명단으로 올리고 해서 학교 측에서 예산을 소모하기에 아주 전전긍긍한 그런 사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에서도 또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중적으로, 이건 정말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교육청에서 자료를, 다 나와 있으니까 확보를 하셔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