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자 의원 발언

위원 -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사실은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예산이잖아요. 초등학생만 하든, 중학생만 하든, 고등학생만 하든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지 않게 하더라도 어쨌든 필요한 부분은 학부모부담금이잖아요. - 그래서 사실은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예산으로서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상급식 문제는 주민조례에서도 보듯이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 국민이 나타냈던 바람을 보듯이 무상급식은 시혜적인 복지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의무교육의 차원에서, 그 다음에 복지문제로 보더라도 복지는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보편적인 복지여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가능하면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돈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어디에 정해 놓고 먼저 돈을 쓸 것이냐 이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참고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하게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 부담금이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혹시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