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화영 의원 발언

위원 행정은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게끔 보편성을 갖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보편성이나 어떤 합목적성 이런 것이 만약에 성립이 되지 않은 요건에서 집행을 했다 하면 조금 행정에도 그렇고 불신을 사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 조성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하게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시설비가 사실 조기집행 해가지고 예산을 너무 많이 썼어요. 이 조기집행이 반드시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조기집행 하기 전에 그 예산은 1년간 쓸 예산을 우리가 한 것인데 조기집행 해가지고 나중에 해야 될 그것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예산을 다 집행해가지고 결국은 필요없는 예산이 또 이중으로 들어가는 처사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기집행 이런 것 다 좋지만 또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도 좀 보편적으로 누가 하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