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발언

위원 예산편성에 관한 가장 ABC의 가장 기초는 기업이나 정부나 다 똑같겠지요. 경상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하고 사업비도 계속 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신규해 가지고 이제 과연 여력이 있어서 이것이 꼭 필요해서 돈까지 빌려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하는 것이 기업이나 정부나 다 똑같은 원칙입니다, 제가 보면. 그런데 제가 다 발견했는지 안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받아놓은 것이 문화체육과에서 26억이 벌써 추경 예비로 해서 갖다놨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92억,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11억 그래서 대충 한 130억 정도 이 소위 편법 예산안을 작성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예산편성에 관한 제일 기본 ABC인데 이것을 무너뜨리고서 예를 들면 이것을 볼려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더 발견 못한 것이 있는가? 어디 또 다른 데에서 이런 식으로 한 게 있는지 왜 그런가 하면 별첨자료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다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성에 기초한 기본이 다 틀려버렸다 이거예요, 이미 이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부분, 예를 들면 사업단위로 바뀌고 해서 그렇다 하는 이런 얘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제대로 못 쫓아가니까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런 기본적으로 인위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원칙을 고의로 움직여 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