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실제로 하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해도 2,600원에 3,600원하면 오차범위에 너무 많이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전하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회사는 적자가 나지만 임원진들은 보너스와 해외연수를 많이 가고 결국 준공기업으로 해서 국민의 혈세를 많이 낭비하는 기업으로 한전이 찍혀 있습니다. 또한 한전의 득을 보면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했습니다마는 한전주가 우리 구에 있는 것을 보면 모두 우리가 도로사용료 부과대상이 구도에 모두 7,500여 개의 한전주가 있지만 우리 구가 도로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게 5,9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점용료 이것은 그야말로 공공을 위한 이런 일이라 해서 1,850원에서 1/2을 감액해서 925원씩 우리 구가 받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한전에 어떤 전주는 거기에 통신주 또 뭐 여러 가지 케이블 이런 걸 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전신주를 해서 우리한테는 도로점용료를 1/2만 그것은 어쨌든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그걸 보면 한전은 그만큼의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안등의 이러한 문제도 또 생각지도 못한 이득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