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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165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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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설치가 결국은 그 기능이죠? 아니 얘기를 해 보세요. 내가 검색을 해서 국정에 참여하는, 구정에 참여하는 그런 기능과 그 다음에 어떤 자료가 필요할 때 출력하는 기능 외에 뭐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다른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설명한 내용이 그 내용이죠, 뭐 다른 거 있어요?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책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실행을 하고자 했을 때 효율성도 따져봐야 되는데 이미 우리 인터넷을 통한 모든 행정은 확실히 효율성이 있어요. 인정을 합니다. 또 그거에 대한 공도 우리 강남구청 전산정보과가 기여한 것 인정을 해요.

큰 역할 했습니다. 대한민국 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 인터넷을 통한 행정참여와 그 행정에 편의성을 제공한 것은 이건 누구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지금 터치기능을 통해서 지문인식기능을 첨부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GS강남하고 결국은 GS강남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우리가 운영지원비를 이미 9억 몇 천만원을 주고, 매년 줘야, 그 이상을 주어야 돼죠, 앞으로도.

그러면서 이걸 다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고도화 작업을 하겠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건 극히 비효율적이고 물론 행정에 대한 성과로써 내세울 수 있는 행정인지 모르지만 막대한 우리 구민세금을 여기다 퍼부어 가지고는 퍼부은 세금에 별무 효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시작했다고 발이 빠졌다고 빼지 못하고 계속 더 빠지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결정은 잘못된 정책결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