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전에도 내가 늘 지적을 하지만 이것은 소모성이거든요 ? 때려부수고 구청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철거하고 돈들여서 자꾸 이게 반복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줄이는 방법을 제가 대안으로 하나 제시해 줄께요 ?

보통 점포를 임해서 점포를 한다는 말이예요 광고물을 설치하고 그러면 임대조건에다가 만료가 되었을 때 광고물도 동시에 철거했을 때 보증금 받아가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반환 받아갈려고 하니까 동시에 철거해서 간다는 말이예요 ? 그사람이 그냥 갔을때는 오래되면 구청에서 지금 여기 불법간판강제철거 정비수수료 해서 3천만원이 올라왔다는 말이예요 ? 그러면 이런 것이 굉장히 낭비예요 ?

그래서 앞으로 불법광고물 간판같은게 계속 방치된 것은 우리가 철거하기 위해서 인력을 투자해야 되고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다는 말이예요 ? 늘 지적하는 사항인데 방법은 있다 이거예요 ? 대안을 제시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앞으로 조례로 만들든 ?

간단해요 건물주가 임대할 때 장사하기 위해서 간판을 걸을 것 아닙니까 ? 만기가 되었을 때 이주시에는 동시에 간판을 철거해야 보증금을 반환한다 단서로 하나 넣어놓으면 보증금 반환 받아갈려면 철거 안할 수가 없어요 ? 그사람이 그냥 간후에 우리가 왜 돈 들여가면서 매일 철거하느냐 이거예요 ?

그점을 한번 과장님이 연구해서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내가 그런 업종에 있다 보니까 그런 방법은 현명하니 구청에서 10개를 정비할 것 한개정도만 정비하면 돼요 이런 계약이 된다고 하면 ? 이것을 검토해서 조례법으로 우리가 만들든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