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봉 의원 발언

지켜야 되죠. 조금 전에 본위원이 서울시 조례와 강남구의 행정집행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에 대한 항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 조례나 규칙에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김경석 과장은 별개의 조례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고 논조에 얘기를 했어요.

인정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