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열어나갈 2008년도에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도시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새해들어 처음 열리는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2008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을 다지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공보실,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국의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2008년도 세출예산은 강남구 전체 예산 4,992억2,426만원의 약 31.6%인 1,578억5,198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573억2,984만원이며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가 5억2,2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부서 기본경비로써 831억8,563만원, 사업예산은 611억4,420만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70억원, 예비비 등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는 구정에 대한 효율적인 공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와 자체공보시스템을 통하여 구정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보도 자료를 언론에 신속히 제공하고 강남의 우수한 정책이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외부에서 바라보는 강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국제화 도시로 발전하는 강남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생생한 영상뉴스와 생활정보를 우리구 인터넷 방송과 지역방송 등에 제공하여 주민들이 구정의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사업 홍보를 위하여 기존의 홍보매체인 홍보영상물과 책자제작, 전광판 홍보방법은 물론 각종 이벤트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정소식을 알 수 있도록 일방적인 홍보방법에서 탈피한 시민참여 구정홍보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홍보대사의 구정행사 참여와 길거리 홍보 퍼포먼스, 구정에 대한 주민반응도 조사, 사이버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홍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에서는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시민, 기업체, 공공단체와 연계한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 단속제한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양보·준수라는 긍정적인 시민의식으로 개선하여 법과 질서가 존중받는 깨끗한 강남을 구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해 구정 역점사업 점검 및 14개 분야 업무에 대하여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예방, 대안제시 감사로 전환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컨설턴트식 감사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선도하겠습니다. 부조리 발생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 감찰활동을 확대 강화하고 공직내 부패방지와 근무기강을 바로잡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함은 물론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클린강남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집단 고질민원 등에 대하여 현장중심의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주민의 입장에서 도시미관 저해요인, 위험요소, 생활불편 사항을 사전에 적출,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맑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구 본청 및 교육원 청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직원능력 함양으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 및 외부 위탁교육, 강남아카데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양소 운영, 직원능력 개발비 지원, 현지체험 직원 해외연수 등 6개 분야 23개 항목을 수요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혜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운영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내외 선진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우수한 선진행정을 우리구에 도입, 21세기 세계적인 국제도시로써 강남구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농어촌 지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 행정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친절마인드를 정립하고 불친절한 민원제로화를 향해 지속적인 직원교육 및 고객중심의 친절한 민원처리로 구민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구정 주요시책과 역점사업에 대한 실적과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 운영함으로써 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으며 사업 예산제도를 실시하여 성과지향의 지방재정 운용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아웃소싱 행정업무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와 7월 30일 실시되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사무를 한치의 착오없이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 선거사무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만큼 성숙한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 통폐합 및 기능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동안 추진해온 내용을 토대로 권역별 추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모델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센터 건립 추진사업은 작년도 역삼1동 문화센터 개관에 이어 금년에 대치1문화센터가 개관되어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문화센터도 건립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유지관리 사업은 금년에 방범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30대 추가 설치와 함께 관제시스템 성능을 개선하여 날로 지능화 되어 가고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의 교육환경 선진화 사업으로 관내 각급 학교 77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맞벌이부부의 자녀 등 방과후 보육이 필요한 초등학교와 학력증진을 목적으로 중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식기반 국제화 시대에 맞는 고품격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국내 우수대학과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의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영어체험센터를 4개소 추가 설치하여 총 10개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과 영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구립국제교육원은 구민들의 사교육비 절감과 효과적인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계인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국은 새로운 입시환경에 대비한 지속적인 강좌증설과 예비고1 즉 중학교 3학년 과정 및 수준별 맞춤식 강의개설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강남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것이며 관내 저소득 가정의 학생은 물론 전국의 지방학생들에게 균등한 학습기회 제공과 과도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수지균형을 맞추는 일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종이기록물을 전산화하여 기록물 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법률, 세무 등 전문분야에 대해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직접 무료로 대면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8년 올 한해에도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주요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자유스럽게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2008년도 맨 먼저 시작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준비된 자료를 충실하게 처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김성회입니다. 항상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과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구정에 대한 효율적인 공보 및 홍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2008년 회계연도 공보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 경비 2억8,134만5,000원, 사업예산 24억2,621만2,000원으로 총 27억746만7,000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는데요,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몇쪽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다, 몇쪽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빨리 되는데 그냥 혼자 죽 읽어나가니까 우리가 어디 있는지 잘 몰랐으니까 다른 과도 그렇게 해서 맞춰 가지고 기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체적으로 또 하나는 죽 사업을 하면서 제일 그래도 2007년, 2008년도 예산심의 하면서 공보실장님, 길거리 퍼포먼스 같은 것도 사실은 논란이 돼서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논쟁을 하고 갑론을박 했는데 이런 것도 벌써 이쯤되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1년에 2번 하겠다 이 정도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이 안나온 겁니까?

그거에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면 2008년도에 강남 각 과의 구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사업들은 그 전에 알고 있었지만 신규사업 정도는 어느 정도 그런 정도는 밝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른 과도 이것을 맞춰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공보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20쪽에 보면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 및 신규 위촉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지난번에 예산할 때 6명은 알겠는데 신규위촉을 또 2∼3명을 또 할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2명 정도 상반기에 할 생각인데요 지금 하려고 할 때 걱정하시는 측면이 제가 생각할 때는 비용측면을 혹시 걱정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그럴 때 저희가 2명을 더 위촉하려고 하는 이유는 대사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사실 그때그때 행사 성격에 맞는 사람을 섭외하는 것이 필요해서 좀더 그때 말씀하실 때 연령층과 관심층에 따른 다양한 홍보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위원님들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행사성격에 좀더 적합한 사람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비용측면은 고정비용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행사에 참여할 경우 저희가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측면에서는 더 이상의 지출은 없고요 행사에 있어서 좀더 스팩트럼을 넓게 한다는데 의미를 두고자 이런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여기 홍보대사 운영비 1,200만원은 6명에 대한 거

예, 그런데 6명이 그 구체적인 인사를 적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새로 누가 왔을 경우에도 그 범위 안에서 되지 추가로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알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21쪽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운영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게 비예산으로 한다고 해도 그 아파트 여기에 아까 보니까 279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가 사실적으로 잘 나오지도 않고 소리도 안들리고 이러는 모니터가 많아요? 조사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일단 저희가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그것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는 아파트에 한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그쪽 민간업체에 다시 한번 저희가 주의를 주어서 그것에 대해서 주위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차라리 잘 나오지 않고 하는데는 이것을 마치 주민들은 잘못 보면 구청에서 하는 모니터 방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거 이런 걸 갖다 붙여놓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안나오는 곳은 그건 아예 넣지 말던지 잘나오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세요.

예. 업체에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하시려고 했던 말씀 길거리 퍼포먼스 관련해서 하실 말씀 하시죠.

길거리 퍼포먼스는 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다가 통과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의 측면과 상관없이 저희가 한번 새롭게 시도하는 걸로 의미를 두려고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것을 동시다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되도록이면 전문업체 이런 돈을 목표로 하는 업체보다는 학교에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없는데 유일하게 전문학교로써 서울예술종합학교가 있습니다. 저쪽 파크하얏트호텔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교수님하고 지금 계속 논의를 오가면서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 지역사랑운동과 같이 겸해서 할 수 방안을 하고 기초질서나 아니면 연말에 우리가 따뜻한 겨울을 할 때 그런 퍼포먼스를 겸해서 그냥 나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금 학교 교수님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에 저희들 참여할 수 있으면 아이디어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미리 연락 주시고요.

많은 좋은 아이디어 주십시오.

다른 질의사항,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에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강남구가 아무리 우리가 나눔의 정책을 쓰고 선행을 베풀어도 외부에서 보는 것은 부정적 시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계속 부동산 투기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그런데 아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국제화 도시로 가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긍정적인 이미지 부각 시킬 수 있는 홍보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이미지라는 것은 저희가 저는 생각할 때 강남의 역할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지 강남이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인가의 방향설정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강남의 베스트 모델을 어떤 자치구 행정을 제시하는 것이 좋은 실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강남, 앞서가는 도시의 어떤 모델을 제공하는 좋은 정책을 실행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타 자치구가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하고 아, 이런 좋은 정책을 실시하면좋겠구나, 하는 영향을 미치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 우리 강남의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컨대 문화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복도 안에 미술관을 실시함으로 해서 노원구에서도 1층에 갤러리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청이 행정서비스 뿐만 아니라 문화 서비스까지 제시함으로써 삶의 질을 제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한번에는 안되더라도 점차적으로 강남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고 강남의 모델을 따라 함으로 해서 자치구의 선진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겠다 그런 베스트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만 외부 사람이나 우리 강남주민이 봤을 때 피부로 와닿아야 되거든요. 지금 뭐 말씀은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 어떻게 펴겠느냐 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라니까요. 국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공보실장이 다시 부각된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강남이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돈에 의한 잔치를 한다." 혹은 "아파트 투기의 온상이다." 안 그러면 "고급 자녀들의 소비를 부추기는 그런 도시다" 이런 것을 주로 외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사람들은 어디 무슨 외부지역에, 외부지역에 사건사고가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도와주는 그런 집단이다. 혹은 강남의 강남수능방송이 전국적으로 강남수능방송이 베풀어져서 공교육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혹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것들이 전자정부에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전국의 지자체들 혹은 세계화에 교류하는 사람들이 강남에서는 우리 행정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많다. 우리 국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많다. 우리 교육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많다는 이런 것을 홍보 포인트로 잡아서 앞으로 많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성백열위원님 설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청장님이 강조하시는 주소체계 같은 거 이런 거는 다른 데서는 아예 시도도 안한 것을 강남에서는 먼저 시도를 하거든요. 이런 걸 집중적으로 언론에도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강남이 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수 있고 명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방향을 잡아서 나가겠다, 그런 뜻을 지금 여러 가지로 좋은 말로 표현을 한 거고 저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보실장 오신 지가 1년이 넘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장 부임하시면서 오셨는데 저는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크게 공보실 장황하고 과는, 실은 하나 생겼지만 크게 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이번에 한번 구정질문 하면서 공보실장님을 한번 해 가지고 무슨 자기 나름대로는 장황하게 설명도 잘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한 프로젝트 또 내가 와 닿는 거의 만족도,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내가 하면 우리 타위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 아까 보는 것은 길거리 홍보 퍼포먼스, 주민 만족도 조사, 사이버 온라인 홍보 이런 거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보다도 우리 맹정주 구청장이 들어왔으니까 강남구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피부로. 그런데 이게 아직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1년 6개월 2년째 돼 가니까 새로운 정책이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업무보고 시간인 만큼 우리 성백열위원님처럼 굵고 짧게 질의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굵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인터넷신문 지금 17쪽에 보시면 강남구 인터넷신문 뉴스하고 인터넷방송 뉴스하고 또 까치소식 하고 이것이 업무에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것이 제가 잠깐 답변드릴까요?

일단 구분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인터넷뉴스, 인터넷 신문이라는 것은 말씀드리자면 일종의 오마이뉴스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자매체인데 온라인 레터로 저희가 우리 구청에 등록된 이메일주소로 배달되는 거구요, 인터넷방송 뉴스는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신문은 오마이뉴스처럼 인터넷에 오르는 활자매체고요 인터넷방송 뉴스는 우리가 동영상으로 인터넷방송에 떠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틀린 내용입니까?

요약이 된 내용입니다.

하나는 기사화 된 거고 하나는 그냥 동영상을 중심으로 발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거의 일반적으로 뉴스아이템이 거의 일치하는데 그 표출방법이 다르죠. 가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생중계로 카메라로 중계돼서 카메라로 뉴스로 동영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기록에 정리가 돼서 또 되지요. 그럴 때 이 두 가지를 다 쓰지 않습니까? 우리 뉴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죽 정리를 해서 오는 것이 거기에다가 사진 띄우고 제목 띄워서 한 것이 온라인 뉴스라면 이쪽에 인터넷방송 뉴스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우리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뜨는 것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까치소식은 오프라인 종이에 나오는 거고요.

알았어요. 지금 인터넷에 보면 이메일로 오는 것을 보면 까치소식이 와요. 그리고 이 방송뉴스는 틀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 저거를 치면 다 그게 뉴스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언제 거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든지 볼 수 있으면 그게 신문하고 뭐가 틀리냐 이거죠.

그런데 좀더 친절한 저희가 아까 성백열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뭐가 달라졌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공보실장으로 있고서 좀더 제가 잡은 컨셉은 요새 컨셉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친절한 홍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은 사실 좀 찾아가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신문은 자기한테 돌아와서 배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는 것이 여기에 보면 11쪽에 보면 행정9급이 민애홍씨가 인터넷신문 제작배포 이렇게 했는데 이 분이 그러면 다 만들어서 이메일로 쏜다는 얘기죠?

인터넷 방송에서 만들고 민애홍씨는 관리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인터넷방송에서 제작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동영상 정도 가장 메인뉴스만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는 하나의 메인뉴스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과연 우리가 꼭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메일에 보면 굉장히 이메일도 홍수예요. 저희도 다 보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것을 꼭 봐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 부분은 나중에 토의하도록 하고요 공보실 없으면 넘어갈까요? 공보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창현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 그리고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감사담당관의 예산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27쪽부터 5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의 2008년 예산은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사업비 등을 포함 총 5억6,838만5,000원입니다. 이어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2008년도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창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보면 기초질서 37쪽에서부터 38, 39, 40쪽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 장 업무보고 내용을 했네요. 그러니까 추진내용 전체적으로 추진계획, 홍보계획, 공무원교육실시 이렇게 했네요. 그래도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그랬지만 아까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 취지 목적에 동감을 하겠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우리 구청 직원이라든지 동사무소 직원 그나마 일손이 모자라는데 밖에 나가서 단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좀 그런 방향을 지난번에 청소과를 통해서 비전임 계약직 직원도 공무원 채용하는 것처럼 그 중점방향으로 해서 모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민운동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내용하고는 어떤 부분 차이가 있습니까?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담배꽁초 단속이라든가 이런 한 분야가 있고요. 또 시민운동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와서 홍보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무원을 다 동원한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저희가 했거든요. 가령 무역센터 앞에 할 때는 대치1, 3동, 삼성동에서 나오셔 가지고 그렇게 했고 주민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강남역 쪽에서 할 때는 역삼동 주변의 그 동에 주민들 나오시고 그 다음에 그 쪽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와서 캠페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소화 시키면서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초질서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덮으면 원위치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저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강남에 500인 이상 업체가 상당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초질서와 연관관계가 있는 사업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안내문도 만들고 저희가 준비를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너무 과하게 이런 기초질서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알겠고요.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충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단속분야는 어떻든 공권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하고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분야에 대해서 비전임 계약직을 쓴다든지 차량에 관해서는 우리가 비전임 계약직도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차량이동단속장비를 확충해 가지고 기계에 의한 단속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외에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민의식의 문제입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게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공무원들은 그 개입해서 가급적 리드하는 역할만 해 주도록 이렇게 공무원의 역할을 좀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500인 이상 기업체들이 이런 캠페인에 많이 참여하고 홍보하는데, 활동하는데 많이 참여하고 또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계도하고 하는 그러한 작업을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의 기본방침으로 삼아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책이 계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 먼저 하시죠.

박남순위원입니다. 기초질서캠페인 추진계획을 바꾼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기대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한 업체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민간위탁도 하는지 각 부서에서 하는 건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죠.

금년 2월 4일부터 2월 27일까지 15일간 저희가 복지분야하고 광고물 분야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분야 하면 복지정책과도 해당이 되고 사회복지과도 해당이 됩니다. 가정복지과도 해당이 되고 광범위하고 예산만 하더라도 저희가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한 150억의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에 한 95억 그래서 2007년도 기준 한 252억의 보조금이 나갑니다. 이 보조금에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가령 구비는 77억이고 시비는 129억, 국비는 2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좀 보완설명을 드린다면 앞으로의 모든 복지시설도 클린카드를 써야 된다는 것이 지금 대세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수립을 해 놨는데 너무 저항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금년 2008년 3월에 서울시에서 보육시설 회계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시행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나 아니면 구비, 시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절차를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내일 보육시설 회계관리시스템 및 결재카드 시행에 따른 사용자 매뉴얼 교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는 2006년도 하고 2007년도의 보육시설 그 중에도 보면 구립이 있습니다. 가령 어린이집 같은 경우 33개소, 사회복지관 11개소, 여성센터 등 9개소 이렇게 5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카드를 등록을 해놨어요, 가정복지과에다가. 그 카드에 등록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본인들한테 사인을 받아야돼요. 어린이집 원장이면 원장님께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은 각 주관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에 1차적인 행정지도는 주관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 감사과에서 감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1회라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거 행정지도와 우리가 종합감사를 포함해서 토털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관과에서 그 업체에 대한 회계검사라든지 무슨 용역계약의 준수여부라든지 이런 걸 검사할 수도 있고 또 감사과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당과 하고 용역업체하고 종합적으로 감사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면 다할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 감사담당관이 얘기한 내용은 복지분야에 거기도 우리 구비가 투입되고 또 거기도 민간위탁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한 걸 토털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거기에 감사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클린카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역삼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우리 감사과에서는 감사한 적이 있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게 2004년도부터니까 2004년, 2005년, 2006년 사이에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것만 하세요.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김세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죠.

김세현위원입니다. 우리 김창현 감사담당관님 여러 모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초질서운동이라든가 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찰활동을 강화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그걸 지적을 많이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공무원들이 어떤 마인드가 이제는 경쟁 아닙니까? 서비스의 고품질, 그래서 그게 어떤 공직사회도 철밥통이 아니다,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그런 대민 서비스의 어떤 그 질, 그래서 불친절 공무원이라든가 근무태만이라든가 등등 해서 공직기강을 감찰활동을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44쪽 과장님 보면 불성실자에 대해서 복무 불성실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불친절이라든가 복무 불성실자에 대해서 1회에 어떤 처벌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한 사람이라든가 뭐 또 3회 이상 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재를 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좀 해 주십시오.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 양정 규정에 의해서 하고요 가령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친절팀이 있습니다. 친절팀에다가 지적된 것을 넘기면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1번 걸리고 2번 걸리고 3번 걸리면 그 걸린 거에 대해서 민원이 요구한 내용이 또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판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과에서 그러면 그런 내용만 예를 들어서 해 가지고 총무과로 넘긴다는 거예요?

불친절에 대한 것은 친절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은 전반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감사과에서는 잘못된 것, 그런 것을 저희가 지적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위원장님 이렇습니다. 공무원 내부의 규율관계는 직원교육에 관계되는 것은 총무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과에서는 대민하고 연관된 민원사항을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사업무는 또 감사과에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조사를 해서 그걸 총무과에 통보를 하면 총무과에서 직원의 친절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총무과에서 그 친절기준에 따라 가지고 처벌을 하고 또 거기에 비위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감사과에서 징계양정기준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다가 징계를 요구를 하고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총무과장한테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5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순찰 강화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이 2,652만원을 책정했습니까?

예.

그렇죠. 예산 소요내역을 보면 여기 보면 순찰차량 임차료 그 다음에 평가포상금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인지 내막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차량을 매월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순찰차량을요. 옛날처럼 리스해서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빌려다가. 차를 구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관용차량을 구매하는 것 보다는 현재 필요할 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찰 평가는 저희가 옛날에 1472 하듯이 일상적인 시민들의 불편 신고 들어온 것 이런 것을 전체 포함해 가지고 전부서 평가할 때 그때 당시 평가해서 포상금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이라는 것이 신고하는 사람들, 시민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신고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각 부서별로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1년에 한번 평가를 해서

직원들에게 준다 이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임차를 이게 지금 언제부터 임차해서 쓰는 거죠?

저희가 한 2년 됐습니다.

뭐 특별하게 임차해서 쓸 그런 임차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까?

예.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지금 차량들, 운영하는 차들은 어떻게 전부 리스입니까? 아니면 전부 사서 강남구청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정수 승인을 받아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임차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구매할 경우에는 감가상각에 의해서 차가 계속해서 연도별로 차량이 소모성에 의해서 가치가 줄어들면서 돈이 없어지는 경향도 있고 또 구입할 때 일시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사라든지 이런 것도 고정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여겨져서 임차 리스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사과에서는 리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느 팀에 어느 감사과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 전체 부서가 과에 5개팀이 있는데 전 팀이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5개팀이

기초팀도 쓰고 순찰팀도 쓰고 저희가 각종 현장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저희가 매일 순찰하고 있거든요. 순찰할 때 그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그 기초질서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기초질서라든가 이게 다 포함이 되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쓰는 거죠.

그렇죠. 활동하는 것이 이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추가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환경순찰차량이라고 강남구라고 표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써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항상 써 있던데, 보니까.

강남구 공무수행이라고 강남구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하면 만약에 1년 365일 계약해서 쓰는 겁니까?

그렇죠. 1년 기한을 정해서.

그러면 기사나 이런 분들은 임차하는 데서는 안 오고 차만 빌리는 겁니까?

차만 빌리고요.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죠. 김승돈위원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간단히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한 2∼3개월 전에 강남에 있는 룸살롱과 관련해서 경찰청 어느 경위가 뭐 보복수사를 당했다 이런 과정에서 강남구청 위생과 직원도 몇 명 관련이 있다, 이런 신문보도가 났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 공무원은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거기에서 저희한테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현재까지 저희한테 통보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국무조정실에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국무조정실 보고 들어온 거에는 강남구 공무원이 없다고 되어 있고 그 이후의 진척사항이 아직까지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저희가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저희 구 직원이 됐다는 얘기는 없고 그 사항이 여기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와서 확정이 되어야 저희한테도 올 거고 만약에 있다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없는 걸로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허위보도가 된 걸로 보는데 왜냐고 그러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무원에 대해서 수사개시가 돼서 내사가 들어가면 수사개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수사가 종결이 돼서 기소할 때는 처분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사개시 통보를 받지 않은 걸로 보면 그 언론사는 허위보도가 됐든지 아니면 경찰청에서 사실관계 아닌 것을 흘렸었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혀 다른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사실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그 언론사 상대로 해서 허위보도에 대한 문제를 삼거나 전혀 한 사실이 없어요?

그 당시에 룸살롱의 장부에 각종 공무원들의 호칭이 아마 적혀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구청, 세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해서 그 업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연관되어 있는 사실여부를 수사한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봐야지 그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수사 중인지 아니면 수사가 종결됐는지 모르지만 저희들한테는 통보가 오지 않아서 언론이 사실이다, 아니다도 말하기 곤란하고 또 그것도 그것 때문에 언론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구청장이 특별난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재발방지를 어떻게 하라든지 지시를 내린 사항도 없나요?

구청장님께서는 아마 주관과 과장님을 부르셔 가지고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해명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아직까지 사건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개시 통보가 오거나 그런 내용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조직내에서는 훌륭한 직원들도 있을 테고 또 그와 관련돼서 비리를 저지르는 공무원도 있을텐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참 동료직원을 수사하고 그것을 질책하기 상당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직원에 대해서 온정주의를 갖지 말고 진짜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위주로 한다는 엄정한 감사원칙을 잘 지켜서 훌륭한 강남구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하고 43쪽 보면 2008년 감사계획하고 일정이 나왔는데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작년에 의회사무국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재정분야의 회계문제 이런 얘기가 나올텐데 아마 작년에 다른 관련 부서들도 하고 구청 자체 내에서 다 감사가 있었을텐데 다른 쪽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저희 감사실에서 체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그 관련 같은 여기 담당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르셔서 그 분들이 징계를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그걸 감사를 하셨을 분명히 각 부서마다 해마다 다 감사는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걸 찾아내지 못한 감사담당관 쪽은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의회는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요?

그래서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직원이 그걸 감사 안 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의회도 감사를 합니까?

그 부분은 법에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 감독을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얘기를 하시기로 하죠, 우리 의회에 관한 사항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 부분 관련입니까? 이경옥위원 다 마치고 나서.

저는 그 부분을 잘 몰랐던 것이고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한 감사인데도 그것도 법에 저촉이 됩니까?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약간에 서로가

왜 지금 그러냐면 다소 법령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회계기관은 달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까지 관례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우리가 회계감사에 대해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의 수명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게 권한의 한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규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건 위원장님도 잘 아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행정국장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무슨 뭐 감사를 사무국 직원의 비리에 대해서 의회를 감사를 안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본위원이 듣기에는 감사과에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의장단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검증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사전에 의장단한테 통보를 하고 검색을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전통보 없이 예를 들어서 해 가지고 내가 모 의장단, 상임위원장들 몇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흥분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의회를 무시를 하고 의회를 의심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인가 아닌가 그것만 일단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조현섭이라는 특정인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여기 사무국장으로 있었고 저도 거기에 약간의 책임이 있고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조현섭이라는 직원이 행한 범위가 어디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판공비도 혹시 건드렸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액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들의 판공비 쓴 것을 정당하게 집행됐느냐, 안됐느냐 그걸 한 번 본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사전에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공문으로 통보도 했고요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했었더라도 다소의 오해를 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정말로 기관보호 차원에서 총액을 파악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입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행정팀이 있고 복지팀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오면 별로 친절하게 이렇게 좀 인사성이 없고 상당히 뭐 자기 일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불친절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는 장애인인데 그냥 장애인이 외부로 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불쾌한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합니까?

글쎄요. 그 정도는 저희가 보통 저희가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민원이 6,435건의 민원이 저희한테 "구청장에 바란다" 등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런 것은 저희가 감사에서는 못하고 민원이 정식적으로 저희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거나 공문에다가 저희한테 접수한 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이런 친절교육에 대한 총합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합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공무원은 무조건 친절해야 됩니다. 그게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에 따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대전제로는 친절하게 한다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친절하게 하는가 안 하는가를 감시하는 기능도 있고 또 민원에 의해서 친절 안한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조사도 하고 그렇게 처벌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 공무원 우리가 1,300명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다 개인 개인의 행태를 보고 친절하다, 안 하다 개개인을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점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친절교육은 총무과에서 분기별로 시킵니까? 어떻게 시킵니까?

그건 나중에 보고자료에도 있을 겁니다. 그때 보고 받으십시오.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질의하시죠.

역삼동 구의원 강동원입니다. 요새 각 동에 돌아다녀 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들이 많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저 사람이 초근수당을 타기 위해서 남아있는지 궁금스럽고 의심스러워서 한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6시면 퇴근한다면 그때 나가서 저녁 식사하고 나면 사무실 들어오면 8시반이에요. 8시에서 8시반, 그러면 전화 한 통화 받고 지네 전화 받고 동장이 나오면 주루루 나와서 하고 한 10시 돼요. 그럼 그 동안에 과연 업무를 얼마나 처리해서 초근수당을 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 전체가 초근수당을 과연 우리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너무 억울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과연 감사과에서 업무의 평가를 어떻게 해서 초근수당을 주느냐, 나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근무시간 다시 말씀드리면 일과후에도 초과근무를 우리가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업무를 충실히 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이런 것도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마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10시까지 직원들이 있다 보면 밖에서 보시는 것하고 또 내부에서 일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행자부에서도 저희한테 와서 밖에서 보면 아무 것도 일하는 것 같지 않은데 실질상에 안에 있어 보면 모든 직원들이 조금씩 다 움직여서 거리질서도 깨끗해지고 뒷골목의 주차문제도 다 해결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해로 말씀을 들으려는 것보다 초근수당에 대해서는 좀 과연 그 사람이 업무한 것은 별도로 저녁 근무했을 때 매월 업무일지를 쓴다든지 이런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현재는 초과근무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누가 검토하는 사람은 없죠?

검토가 돼서 본인이 전자결재를 통해서

그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금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기본적으로 동장이 그걸 관리감독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장이. 그리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기능이라는 것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꼭 일이 있다기 보다는 그 당시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퇴근 이후에도 발생할까봐 거기에 남아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눈이 온다든지 청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경우도 더러 있으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라는 것이 저희들 답변이고요. 수당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스템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전에 시간외근무를 결재를 받고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후에 거기에 대한 복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모든 관리는 지금 동장이 책임지고 있고 구에서는 각 과장들이 책임지고 있고 그 과장에 대해서는 국별로 또 국장이 최종 결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님,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못가는 것은 아닙니다. 눈이 온다든지 비가 장마가 졌다든지 그건 전 직원이 남아 있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시간에 인원 전체가 바쁜 사람은 초근을 달아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퇴근을 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에서 열까지 똑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것은 초근수당에 대해서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초과근무수당은 감사실 소관이 아니어서 다음에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알았고요. 앞으로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감사과나 그 관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한번 서면제출해 주세요.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하시겠습니까?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단속제한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양보 준수라는 긍정적인 시민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제한은 알지만 양보 준수해 가지고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답변하시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의식을 함양하면 그것이 곧 서로가 양보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가 법을 준수해 주는 그런 인식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지킬 수 있는 토양과 지킬 수 있는 교육과 지킬 수 있는 캠페인을 시행하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해 역점사업의 점검 및 14개 분야 업무에 대해서 하는데 역점사업의 점검은 뭐고 14개 분야의 업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43쪽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복지분야부터 죽 감사, 올해 저희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죽 내용이 되어 있고요. 연중 역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대로 특화거리라든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봐서 잘 되게끔 또 저희가 그쪽에서 못보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보고 그런 다른 안이 있으면 좀 주고 또 아니면 느슨해져 있으면 저희가 한 번 채찍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잘 봤고요. 다음은 부조리 발생 취약분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현재 강남구에서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부조리가 많이 발생하는지 그 취약분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취약분야라고 위생분야, 세무분야 또 그 다음에 인허가 분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택분야는 없습니까?

주택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 건축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 건축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택,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담당관님. 우리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대치4동이나 논현동이나 역삼동 보면 다세대, 다가구 많은 데, 알고 계시죠? 저희 동네 작년 연말에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33가구가 걸려 가지고 지금 또 104가구인가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지금 다세대에 살고 있지만 어느 집 한 구석이 빠꾸맞은 데가 없어. 예를 들어서 물탱크를 냈다든가 베란다를 확장했다든가 지하 주차장에다 방을 꾸몄다든가 주차장에다가 임대 주어 가지고 임대료 받아먹는다든가 전부 지금 다 그래.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자료를 보면서 매일같이 똑같은 자료입니다. 앵무새 마냥 똑같은 자료를 하지만 하나도 지금 이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이걸 보셨을 때 부패방지와 근무기강,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다 좋습니다. 클린강남 그런 거 하나도 못한 겁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동네가. 그래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103군데가 걸렸습니다. 한 사람이 아르바이트생을 시켜 가지고 103군데를 짚어가지고 지금 주택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하나를 갖다가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가장 취약부분에는 중점적으로다가 이렇게 양보, 준수 이런 것이 아니라 단속, 제한, 감찰 정확하게 했어야 하는데 방관했던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다가구, 다세대가 여건상 대개 보면 옥상에다 물탱크를 들였다가 거기다가 또 다시 방을 만들고 이렇게 된 사항

베란다 확충

예. 베란다를 확충하거나 이렇게 된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주관부서가 따로 있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주관부서가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감사실에서 구체적으로 허가 난 것을, 준공나는 것까지 저희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3년 전에 이름을 거명 안하겠습니다마는 그걸 또 서로 그 사람들끼리 오가면서 걸려 가지고 또 중징계 해 가지고 서울시까지 징계를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게 있을 때 확실하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마따나 그 양반한테 적절한 데미지를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거예요. 매일 솜방망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분들이 왜냐하면 건축을 짓고 1년만에 와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받게 되어 있죠?

대개 보면 항측이 나오면 항측을 가지고 저희가 대부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 하지 저희가 상시 나가서

감사담당관은 숙지를 못하고 계시네, 그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세요. 건물이 짓고 나면 신축을 하고 나면 1년에 1년 이따가 가서 실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되는 거예요. 내가 30년 살고 의원 10년 합니다. 여직까지 내가 말 한마디도 안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너무 많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터졌다고. 그래서 나는 그게 뭐냐, 하나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기강을 잡아주었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것은 진짜 우리 행정국장님 계시지만 이게 잘못된 게 왜 우리 공무원들이 다 저지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건 뭐 성백열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꼭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는 평생 역사에 남는, 기록으로 남는 속기가 되기 때문에 바로잡을 내용이 하나 있어요. 아까 우리 김세현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의장단,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감사를 왜 사전에 통보도 없이 했느냐 라고 하니까 사전에 통보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국장께서. 그런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지금 그 당시에 사전에 통보한 것은 그 비리와 관련해서 사무국 회계감사를 하겠으니 수용해 달라, 문서로 와서 의장께서 수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다 아까 검색했다고 그래서 왜 했느냐고 항의하니까 지금 사무국의 회계서류와 함께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같이 있다 보니까 떠들다 보니까 그렇게 보게 됐다 라고 담당관하고 계장하고 설명을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양해도 없이 그걸 다 보게 됐느냐 라고 우리가 항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보겠다고 하는 사전에 문서통보 한 것은 아니고 그건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이 김세현위원님이 그걸 질의했는데 그것을 오해하고 아, 통보했느냐, 했다 라고 하니까 넘어갔는데 그건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그건 어떤 식으로도 관계없고 저희들이 그 행위자체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거는 분명합니다. 총 우리가 횡령액수를 밝히기 위해서 어느 분야에 어떻게 횡령을 했는지 그 유형을 밝히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영역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봤다는 것만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시죠.

김세현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43쪽 자체감사 일정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내용, 2007년도에 한 것이 전부 있죠? 이거 전체 표로 나와있는 것. 2007년도 거?

네.

우리 자체 감사한 내용하고 감사원 감사내용이 여기 같이 있죠? 그렇죠?

예.

그걸 자료제출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자체감사가 있었고요 또 감사원에서 스파트 감사가 있었고

43쪽 있는 내용 전체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올해 할 겁니다.

이건 올해 할 건데 2007년도에 한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주라 이거죠, 했던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집단적인 고질민원, 집단적인 진정민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체비지 등의 무단점유를 해 가지고 그 살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죠, 우리 강남구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집단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점거농성을 하고 이런 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수년째 끊이지 않고 집단적으로 데모를 하고 농성을 부리고 국장님 방에 가서 두드려 부수고 난리를 피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령 강남구청장의 권한이 아닌데도 강남구청장한테 와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개인과 개인에 대한 문제도 저희한테 와서 농성을 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을 다 지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것도 하나의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리를 하고 카드도 만들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난번에 왔을 때는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얘기를 했다 이런 것을 기록을 남겨가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좋은 얘기인데 금년, 작년 1∼2회 정도라고 한다면 나는 그말 이해를 하겠어요. 매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그걸 뭐 기록만 관리하면

그걸 뭐 법적인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공무원들이 어떤 사법적인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든다면 어떤 고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해서 그걸 해야지 공무원이 죄없이 맨날 두드려 맞고 멱살 잡히고 책상 두드려 부수고 그러면서도 인내에도 한계가 있을텐데 계속 그냥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만 당하고 있을 겁니까?

앞으로 아마 신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방향이 서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신정부 얘기하시지 말고 우리 감사담당관으로서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계획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한 문제는 저희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적법하게 저희가 행정집행을 해도 와서 난리고 또 저희하고 관계가 없는 것도 와서 난리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뾰족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시간을 두고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이경옥위원님 먼저 하시죠.

구청장에게 바란다. 전자민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응하시고 그러던데 그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금장치 되어 있어 가지고 비밀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민원인을 보호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어쩌면 그 민원이 중복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공개해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 민원인의 이름같은 건 안한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유형의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 라는 것은 같이 해 주어야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도 민원을 넣을려고 할 때 그런 게 중복되면 좀 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사실상 민원을 접수시킬 때 접수하는 분들이 본인이 비밀로 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여태까지는 비밀로 해 주고 그렇게

민원유형을 사전에 거기에다가 게시를 해놓으면 자기가 민원을 들어갈려고 보면 전에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답변이 이렇더라, 처리를 이렇게 했더라, 그렇게 하면 다시 "구청장에게 바란다" 안 띄워도 되지 않겠나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제도개선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도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비밀글로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처리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사후에 처리결과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그 민원인의 신분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그런 유형의 이런 게 되지 않았느냐 라고 다른 민원인들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보고 우리 감사담당관이 답변하는 것을 죽 봤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금년에 받아왔습니다. 정말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림을 살까,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관은 우리한테 대안제시나 비전을 주어야 되는데 뭐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시라고요. 뭐 옛날부터 구태의연한 그런 얘기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감사담당관이 뭔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확실하게 금년에는 이렇게 해서 클린강남으로 해 가지고 우리 강남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뭔가 좀 감사담당관으로서 사명감이 좀 그런 게 부족하고 어느 정도의 기준과 원칙을 정해 주어야 되는데 보니까 나는 매일 통상 하는 답변, 그 답변이에요. 이 자료내용도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매일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좀 새롭게 뭔가 좀 감사담당관이 변해야 우리 강남구가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건축물도 얘기한 거고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한 군데도 빤빤한 데가 없습니다. 전부 불법투성이에요. 여기 보면 미관을 해치니 뭐 이런 거 있지, 이 동네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에요.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서고 기강이 제대로 섰으면 이런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위원님들 말하면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슬슬 하시고 항상 우리 그걸 하는데 이제 금년에 2008년 들어오셔 가지고는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이제 업무파악도 다 하시고 웬만치 와 가지고 내 소신을 얘기하고 뭐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고 위원들에게 와가지고 비전을 제시하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매일 그 얘기 누가 못 듣습니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강남구청 감사담당관이 하는 일이 한정된 일입니다. 한정된 일이고 그 지금 건축분야라든가 모든 분야를 저희가 총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누구의 잘못이든간에 그런 문제가 된 것은 제도적으로 건축허가 나갈 때 건축법이라든가 모든 법에 하자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저희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저희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고 또 그 다음에 민원처리를 빨리 해 주고 부조리를 없애고 하는 것이 저희의 내부적인 일입니다, 사실은, 감사담당관의 일은. 단지 감사담당관의 일을 조금 벗어난 것이 있는 게 기초질서를 총괄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원 2명하고 계장 1명 해서 3명입니다. 그래서 3명이 여타 과의 업무를 저희가 총괄해서 비중을 30∼40% 두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구의 역점사업이고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굳이 그렇게 질책을 하신다면 그건 좀 그렇지 않나 봅니다. 저희는 열심히 뛰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행정도 확행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 감사과 직원들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바로 보고 현장가라,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장민원도 저희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쁘게 봐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국장님은 참 오래 뵙고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제가 계장님부터 봤을 때 일을 너무 잘 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제가 왜 오늘 질책을 그런 얘기를 하냐면 참 위원님들 답변하는데 참 매일 똑같이 듣는 얘기입니다.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금년에는 새로운 차원에서 비전을 주지 않을까 하고 했는데 거기에 못했고 아까 제가 답변하는데도 업무숙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주택과는 우리 기능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다 업무숙지를 할줄 알았는데 그걸 잘 모르셨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것이 모든 것은 참 우리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에서는 우리가 기준과 원칙을 정해 놓으면 그것은 성공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 또는 옛날과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권문용 구청장은 감사를 안받으려고 감사과를 많이 옛날에는 참 등한시 하고 감사담당관이라는 직책이 있으나마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맹정주 구청장 들어오시면서 감사과를 많이 부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이상의 일을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구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가 동사무소나 어딜 나가더라도 아, 많이 변했구나, 과연 진짜 우리 직원들이 눈이 빠릿빠릿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총 책임자인 우리 감사담당관이 할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김세현위원입니다. 성백열 동료위원도 좋은 걸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국장님,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양이 지금 이렇게 보면, 분석을 해 보면. 25명으로 지금 43쪽 업무 내용을 보면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사실 25명 가지고 기초질서 이게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일이 많을 건데 이걸 또 감찰활동까지 하고 환경순찰까지 하고 그래서 이걸 보기에는 너무 비중이 많지 않나,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일해야죠.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더 많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 정도 업무는 적정하게 배분이 됐다고 생각도 되고 또 여기 계시는 감사담당관이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남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남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자리에 보직을 했고 그러니까 그건 양해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구청 전체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동사무소 가면 단 한 곳에서도 인력이 남는다는 곳이 없습니다. 5명 더 있어야 된다, 3명 더 있어야 된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력을 쪼개서 쓰는 문제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강남주민은 다른 구 보다도 기대심리나 욕구가 더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 성백열위원님 하고 김세현위원님 지금 다 주장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그 새로운 더 보다 나은 욕구충족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유만희 위원장님과 김세현 부위원장님 및 각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66쪽 과장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 실시를 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대학교라든가 대학원에 대해서 학비를 일정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선출직 정무직이란 말입니다,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어떤 지식함양을 위해서 수준높은 대민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공부하는 자세로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지금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데 학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도 많은 분들이 지식함양을 위해서 대학원이라든가 하고 계시는데 학비가 굉장히 사실 저희들한테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직들은 그게 어느 정도 보조가 되는데 똑같은 우리는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되는 방향이 없어요? 그걸 한번 이야기 해줘 보세요.

부위원장님 말씀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면 안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안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행한 기관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없는데 법적으로 안되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도 일전에 한번 이경옥위원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하는 것은 다른 데에 파급효과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한번 검토할 내용입니다.

국장님, 행정국장님께서는 이걸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관련조항하고 관련법규하고 전부 따져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도

저희들도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면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일반직 공무원도 여기에 한 학기에 최고 지원금액이 200만원입니다. 대학원인 경우에 200만원인데 그거 200만원으로 사용하고 자기 복지포인트 또 일정비율로 감합니다. 뭐 의원님도 복지포인트가 있으시니까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말이 나온 김에 언제까지 검토해서

검토야 바로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학비를 만약의 경우 지급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학비를 내시고 사후 지급도 가능하니까 만약 해당한다고 하면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73쪽에 보면 그 전화응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자세히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럼 동사무소도 이 총무과에서 친절에 대한 교육 같은 걸 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 직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은 집합교육을 분기에 한 번씩 전부 집합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불친절하다는 평가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특별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체 특별교육을 위해서 1,12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강사료로요.

아니 글쎄 그건 좋아요. 그것은 좋은데 지금 여기 보면 73쪽 제일 위에 평가분야 2개분야 해 가지고 방문민원 모니터링 하고 전화응대 모니터링이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민간위탁을 주셨는데 그러면 전화를 동사무소에서 해 가지고 아, 이 직원이 정말 친절한가 안 한가를 지금 실험 테스트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민간위탁을 주어야 되나요?

그것은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새로 신규 막 채용된 9급 직원들로 해서 편성을 해서 26명을 편성을 해서 각 동에 체크리스트를 주었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했고 두 번을 했었습니다. 직원들을 통해서 한 번 했었고 작년에도 전문기관을 통해서 해 가지고 작년에 평가를 두 번 했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직원들로 편성해서 평가를 한 번 했었고 전문기관에서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필요하면 직원들 동원해서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전문기관에 맡기면 객관성 확보라든가 그 다음에 직원들이 각종 업무에 고생을 하는데 직원들을 차출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또 일반인을 가장을 해서 전화하고 방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신규직원들 외에는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직원들은, 그래서 직원들 집합해서 또 교육시키고 하는 것 보다는 민간으로 해서 제대로 한번 평가를 받는 것이 맞지 않나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혹시 직원들로 잘 안 알려진 직원들로 평가를 한 번 더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 그런 것은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 때문에 위탁을 준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동사무소 특히 구민들을 많이 상대하는 동사무소에서는 친절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이건 전문기관에 맡기면 비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가서 일일이 민원인을 가장을 해서 신청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방문해서도 평가를 하고 전화로도 또 평가를 하고 그래서 두 가지 평가를 다 받게 되죠, 동사무소는.

알았습니다.

일반주부처럼 가서 하기도 하고 신규직원은 젊은 사람만 있으니까.

예.

좋습니다. 김병호위원님 관련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시죠.

김병호위원입니다.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신바람 나는 공직생활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지금 근무하신 지 오래됐죠?

저는 맞춤복지제도로 얘기를 하면 저는 1,350점에 해당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근무하신 지가 꽤 오래 됐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신바람 나던가요?

일단은 제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승진관계 하고 보수관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승진할 때가 가장 보람있고 그 다음에 각종 보수같은 것이 좀 많이 나왔을 때 그게 가장 공무원들이 바라고 신바람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각종 후생복지제도를 많이 벤치마킹 해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제가 그 역할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책무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면 조금 짜증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업무량이 조금 적으면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바람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번에 직원들 후생복지 조례도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해 주려고 참고로 그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총액인건비 관계 돼 가지고 그거 하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금년도에 총액인건비 내려온 것이 1,031억이 내려왔어요. 인원은 총 내려온 인원이 1,457명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인원이 65명을 더 쓸 수가 있고 예산은 108억을 더 쓸 수가 있어요. 돈도 더 쓸 수가 있고 인원도 더 쓸 수가 있는데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있는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혜택을 더 줄 수 있는가를 찾는 것이 더 보람있는 생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위해서 후생복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갑자기 그 조례에 맞추어서 예산을 많이 늘릴 수가 없어서 있는 인원 증가없이 직원들을 위해서 각종 혜택을 좀 잘 한다는 사례가 있으면 좀 연구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좀더 혜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같은 것 건의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그렇게 직원들을 위해서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백열위원님 먼저 하시고

성백열위원입니다. 과장님, 68쪽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좀 다시 제가 이해가 안가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직원들이 한 점이 1,000원입니다, 1점이. 맨 처음에 신규자가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850점 그러니까 85만원 1년에 85만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신체보호나 안전을 위해서 보험료 들어가는 것을 차감을 하고 예를 들면 종목이 23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사본다든가 영화구경을 한다든가 가족의 친목을 위해서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연간 85만원을 쓸 수가 있고 또 만약에 내가 결혼을 안했지만 부모님이 계시다, 양부모님이 다 계시면 200점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50점까지 쓸 수가 있고 내가 또 1년이 더 지나면서 신규자가 들어왔습니다. 1년이 지나면 12점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속연수라든가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를 위해서 20만원 쓸 수가 있고 연간, 미혼 직원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 분에 10만원씩 그래서 최고 135만원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85만원에서 연간. 자기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을 끊을 수도 있고

그럼 지금 현재 135만원까지라고 했죠? 최고 한도액이.

예.

그러면 근무연도에 그 제한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25년까지는 1년당 12점을 주니까 1만2,000원. 1년을 근무를 하면 1만2,000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0년 근무했으면 12만원이 더 올라가죠. 그래서 25년까지 근무하면 더 이상은 안줍니다. 그게 총 300점이 되겠습니다. 근속점수가 300점입니다. 30만원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자매교류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내 7개 해외

구는 딱 지정이 됐었죠. 구가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제한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게 해제되면서 제한을 안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자료 보니까 자매도시가 국내가 12개고 국외가 5개인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있으면 또 이번에 또

승인 받아 놓은 것이 4개 아직 남아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자매결연 또 하나 맺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동군하고 20일날 자매결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개 또 있습니까?

영동, 천안, 청도, 청송 4개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조금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군산시청에서 저희들과 자매결연 맺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에는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저희구에 자매결연을 맺자고 하는 데가 경남에서도 또 진주 쪽에서도 온 것도 있고 몇 군데서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역안배라든가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역안배도 다 좋은데 우리 강남구 이미지 구축도 좋고 아까 또 우리 나눔의 정책도 좋고 또 그네들하고의 어촌, 농촌하고 가가지고 직거래장터로 해서 그네들 물건 팔아주는 것도 다 좋지만 이건 어느 정도의 그래도 우리가 몇 개는 두어야 되겠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침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은 지금 총무과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뭐 저는 느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돈 안 들어가고 홍보가 되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니 일단은 맺어 놓으면 좋지만 계속 거기하고 상호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맺는데 의의가 있어서는 안되죠.

그래서 그게 보완해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써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한 기관이 여러 사업 기관을 상대를 하다 보면 나눠지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보완하는 것을 찾고 있는 중이고 그 기관하고 자매결연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늘려 가지고 저희들이 강남구가 나눔정책을 한다든가 또 선도하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에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그쪽에서 더 잘 된 것 배우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가 234개 되죠?

230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234개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다 교류 맺으시죠?

그 중에서 그쪽에서 필요해야 서로 맞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후죽순 맺는 것 보다는 우리가 정말 그 단체하고 맺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아까 여기 자료도 봤지만 정말 좋은 것은 벤치마킹 하고 우리가 배울 것은 갖다 주고, 배울 것은 배워오고 해서 교류가,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방자치 자매결연 도시이지 무조건 가가지고 서류상 맺어놓고 서로 한번 오고 가고 그만둔다면 있으나마나입니다. 대표적인 것, 옛날에 철원군 맺었습니다. 제일 먼저 맺은 것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맺어놓고 그냥 여기 명분상 자료만 올려 놓을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거기하고 이루어져 가지고 서로 상호교류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그런 데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방에서는 강남구하고 맺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원하고 있고 그 자체가 지방에서는 경쟁력이고 프라이드입니다, 강남구하고 맺는 것 자체가. 지방에서는, 지방에서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수능방송입니다. 수능방송에 회선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혜택을, 물론 자매결연을 맺지 않아도

잠시만요. 그럼 지금 현재 전자도서관은 설치를 안해 줍니까?

전자도서관 설치 안해 줍니다, 지금은. 안해 주고 수능방송만 해 주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조건을 붙여서 합니다. 그 관내에 고등학생의 10% 이상을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킬 것, 그러니까 지금 100곳이 저희들하고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줄게 있기 때문에 지금 자매결연 자체를 해도 우리로써는 손해볼 것이 없다는 그런 과정이고 또 의원님들이 계속 질책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능방송 돈만 넣지 말고 수지를 좀 맞추라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도마다 거점도시를 만들고 그 거점도시와 결연을 해서 거기로 하여금 그 지방사람들끼리 모이면 우리는 강남하고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많이 희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의 다른 구에서도 지방에서 다 자매결연 맺자고 해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남은 맺자고 자기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선별을 하는데 강남구와 유사성을 찾아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다네요.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행자부의 지침이 있어서 했지만 지금 구청장 들어와 가지고 구청장하고 친분이 있는 군수, 이런 데 다 맺어준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돌고 있더라고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뭐 상주같은 경우에는 청장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우리 정원도 남고 금액도 여유가 있다고 했죠, 인원에 있어서. 그럼 보건소도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총 정원에 포함되죠.

그런데 제가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에 가보면 그 물리치료실에 2명이 있다가 1명이 분소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혼자 하시는데 거기가 방이 10 몇 개가 되요. 그런데 그 분이 제가 물리치료를 다른 데 동네에서 해 보아도 아닌데 그분한테 받고 오면 굉장히 아주 실력이 있어요. 그런 분이 혼자서 그걸 10 몇 개 방을 다 하려니까 그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참 명랑하게 어르신들한테 다 얘기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들을 때 정말 참 괜찮은 분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여기를 보충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총무과장님, 그거 반드시 해 주고

보건소장한테 요구를 하십시오. 보건소 업무보고 받을 때 요구하시면 보건소에서 일단은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인력의 필요성을 판단해서 요구를 하는 거지

그럼 알았어요. 제가 그러면 보건소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공서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 직원들이 명찰을 딱 매고 있잖아요. 그것이 상당히 보기에도 좋고 아,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민원인들도 알기 쉽게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이름표 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명찰 패용하는 것이 있었고 또 공무원증을 패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다 시행을 해 봤었습니다. 다 시행을 해 봤었는데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 가지고 그걸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거든요.

무슨 단점이 무슨 단점이 있나요?

단점이라는 것을 굳이 한다고 그러면 그 개인 인격적인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에요. 그래서 사례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름을 이렇게 패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친절한 공무원한테는 장점이 되는데 불친절한 공무원한테는 단점이 될 수가 있죠? 양면성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명찰을 패용하고 공무원증을 패용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인신공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안 되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해꼬지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봐서는 인신공격적인 면도 개중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잘 고려를 해야 될 분야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패용하는 쪽으로 선호를 할 거고 직원들 쪽에서 보면 패용 안하는 쪽으로 선호를 할 거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분야는.

그렇게 하세요. 알았습니다.

저도 덧붙여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중앙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도 많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 위주로 친절히 하다 보면 스스로 그렇게 불친절한 행동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자기가 노출되기 때문에 스스로 각성하고 결의하는 다짐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담당과장께서도 설명하시기를 친절 공무원을 선발해서 포상을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구홈페이지 "칭찬합시다" 라는 코너에 일반민원인도 추천하는 코너가 있는지와 포상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확대하는 겁니까?

그 지금 우리가 전산정보과에 "칭찬합시다" 그것을 개설요청을 했는데 개설이 됐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금방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들이 전산정보과에 "칭찬합시다" 라는 배너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금방 확인해서 그것은 알려드리겠고요. 매 월별로 친절 공무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구청장에 바란다" 라든가 아니면 기타 서면이라든가 그런 거 왔을 때 그걸로 해서 월별로 정확히 5명인지 6명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부상을 줍니다. 부상을 10만원씩 주어 가지고 아, 내가 친절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유발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새로 도입하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자체로써도 큰 개선이 없다 그러면 지금 서대문이라든가 강동구에 벤치마킹 할 것을 포인트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쪽이 공무원들이 친절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까지 찾고 있으니까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직원을 조금 뽑으면서 그 돈으로 어떻게 하면 복지혜택을 줄까 그 연구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더불어서 이 부분도 그만큼 지기가 받는 만큼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어떻게 업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아, 그래도 과장님, 여기에다가 업무보고에 이렇게 활자까지 올리면서 그거 확인도 않고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한번 지금 확인하셔 가지고 조금 이따 나도 들어가 볼테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죠.

66쪽 보시면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목적을 보면 전문 행정인력 양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전문 행정인력을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느 직급까지인가 예를 들면 기능직도 포함되고 4급도 포함되고 전 계급이 포함되는지 또는 잔여 공무원 연수라든가 지금까지 복무연수 이런 것도 고려할 수가 있겠죠. 대상, 어떤 사람이 대상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해당분야 어느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건축직에 있는 사람이 행정직의 교육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전문인력이 아니겠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그 교육을 마친 다음에는 어떤 옵션이 따라 붙느냐, 그 교육을 받은 분야에서 뭐 3년을 반드시 해야 된다든지 교육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무엇이 안 있겠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말씀하시죠.

오완진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상에 대해서는 전직원이 다 해당됩니다, 기능직 포함해서요. 차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직원, 4급이하 전 직원이 자기가 전문행정 분야에 갈 수 있다 희망만 내시면 그거 다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것이 자기가 그 원하는 그러니까 적성에도 그렇고 전문 건축직은 대부분 보면 훈련을 건축을 받고 또 감사 쪽은 감사회계, 교통은 교통회계를 받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20% 자기가 올해부터는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50시간, 일반직 직원들 50시간씩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최소한 20%는 자기하고 업무에 관계된 것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자기가 희망하는 것이 자기 전문분야를 회계분야에 있는 사람은 회계, 건축은 건축 그렇게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옵션에 대해서는 지금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없고 자기가 교육도 가급적이면 80% 범위 내에서 선택해서 받고 20%는 직무교육을 꼭 받게끔 옵션을 걸어놓기는 했는데 그 외에는 기간을 몇 년 동안 어디서 봉사해야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보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공무원 훈련에 관해서는 훈련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공무원교육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지방행정연수원도 있고 서울시 교육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각 건설협회라든지 각 협회에서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종별로 본인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해외훈련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해외훈련 받은 사람들은 5년 이내에 사직할 경우에는 그 훈련비용 전액을 지금 내놓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위탁교육 실시하는 국내의 각급 기관은 단기교육입니다. 2주 이내 또 물론 6개월, 1년 동안 장기교육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원 종류가 여러 종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갈 수가 있고 또 자기가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해당 자기하고 연관이 있는 분야의 대학원, 대학도 진학할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 학비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자세히 아시고 싶으면 저희들이 한번 교육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옵션이 없이 그러면 내년에 그만둘 사람도 교육을 받고 예를 들면 2년 동안 대학원이나 대학에 가서 교육을 마치고 와서 바로 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옵션이 없다면 어떤 옵션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무슨 전문인력 양성해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일 모레 나가면.

사실상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만약에 있다손 치더라도 대학에 간다고 하면 대학에서 선발권이 있지 않습니까? 선발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령상의 제한은 장기교육인 경우는 연령상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훈련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행자부에서 이 연령대 사람까지만 가능하다 하고 자격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국내에서 단기 교육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개인특정인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4급이면 최고 계급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전문가로서 해외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미 다 통달을 했고 이제 전문경영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을 미국에다 2년씩이나 위탁교육을 받게 만들어서 과연 앞으로 어떤 효과를 보고자 교육을 보내는 건지 나는 참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국장이 모자라 가지고 보니까 어제도 인사할 때 2명, 3명이 대리근무를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위탁교육을 2년씩을 보내 가지고 새로 어떤 분야에 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어떤 활용계획이 있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그 사람이 지금 신청한 분야는 전자정부와 갈등 해결방안을 가지고 콜로라도로 갑니다. 덴버로 가는데 그는 고시출신이고 나이가 아직 젊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근무를 해야 되겠고 강남구는 앞으로 세계화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를 지향을 할 때 우리구간부가 세계 유수 국가들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어떤 자격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래서 장기교육을 보냅니다. 그런데 장기교육을 보낼 때 언어라든지 이런 베이스를 갖추지 못한 사람을 보냈을 경우에는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다행히 전에 국내교육 1년 사무관 때, 해외교육 1년 해서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강남구가 세계도시로서 같이 경쟁해 나갈려면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건 뭐 대상이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행자부에서 와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승인자체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이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우리 국장 중에 딱 1명이 있어서 다행히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졌고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알았어요. 조금 이따 제가 질의하면 같이 답변하시죠. 공무원 교육훈련 관련해서 담당과장께서 전 직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남구의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지와 그 다음에 강남구청에서 도시관리공단을 포함해서 2008년도 비정규직에 대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까지 곁들여서 같이 답변하시죠.

알겠습니다. 그 오완진 부의장님, 아까 해외교육 관계요 그게 행자부에서 2008년도 승인된 것이 광역단체 포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3명만 2년짜리는 저희 1명만 나가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6개월짜리 1명, 1년짜리 1명, 2년짜리 1명 해 가지고 그 전 광역 포함해서 3명만 승인이 떨어졌어요, 신청은 많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교육원 훈련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분야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칭찬합시다." 그것은 이미 작년 1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개설이 되어 있고 현재 19명이 거기에 올라와 있답니다, 칭찬이.

어디 개설되어 있대요?

저희 홈페이지에.

구청 홈피요?

예. "칭찬합시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친절한 공무원이 있으면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월별 5명인가 6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 5명입니다, 분기 5명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계약직 공무원도 물론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것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도 교육훈련에 있어서 원하는 대로 참여를 시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비정규직에 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보고드린 대로 예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분야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쪽에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책기획과에서 협의사항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의 비정규직 직원관리 분야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없습니까? 마칠까요?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주영길입니다. 유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2008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편의상 보고서 8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정책기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 정책기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정현원에 있어서 우리 정책기획과 하고 지금 감사담당관은 일이 많아서인지 1명 추가인데 여기는 정원이 1명 오버 됐는데요. 일이 제가 볼 때 82쪽에 혁신팀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단 업무인데 이런 것은 매번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많이 모자라는 데도 있는데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이렇게 여기는 인원이 남으면서 하시는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에 의한 인력은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정원조정을 해 가지고 시달이 된 건데요혁신팀의 업무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가 매일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데 도시관리공단에 우리 구청의 교통지도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각 과에서 단위업무별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그 사항에 대해서 행자부와 그 공단의 공기업법에 의한 운영관리를 우리 기획과에서 매월 이사회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관리를 하고 하는 이런 업무입니다. 그리고 아웃소싱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양 분권관련 사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과 지방의 업무이양이라든지 중앙 행자부와 관련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혁신, 지난번 참여정부 시절의 혁신파트가 중앙부서에는 본부가 있습니다. 본부가 있고 서울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책혁신팀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강남구에서 각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에 자료수집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라든지 업무개발 이런 부분을 혁신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직원은 직원숫자가 정현원표에 의하면 1명이 오버되어 있는 걸로 있는데 지금 이번에 여직원이 출산으로 2년 들어갔고요 신규채용자가 지난 1월 9일자로 신규채용자가 1명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현원상에는 1명이 초과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초과된 것이 없는 사항입니다.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갔고 1월 9일날 신규직원이 배치돼서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계신데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편성 매뉴얼을 지켜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기본적인 인건비 같은 것도 월별로 잘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여러 가지로 답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일단 예산편성의 기본은 정액비, 고정비, 기본비는 100% 다 들어가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다음에 예산의 소요액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집행 시기를 고려해 가지고 예산집행 시기가 하반기에 미뤄지거나 이런 부분을 좀 추경 항목으로 돌리고 이런 부분은 각 공히 공공기관에서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관행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그 동안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본예산의 본질적인 문제 외에, 본질적인 문제 외에 나변의 요소에 의해 가지고 다소 예산편성 때 다소 좀 불합리한 이런 편성들이 과거에 몇 년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는 공동세제가 정식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모든 것을 예산 편성의 기본 매뉴얼에 따라서 편성할 것이고 지난번에 200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예산액이 우리가 추정치에 어떤 위원님들은 그때 그것 때문에 박남순위원님 하고 김일수위원님 두 분께서 재무국장을 상대로 여러 가지 추경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올해만 하반기에 고정비가 들어가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문화체육 부분에 조금 그게 있고 이제는 내년부터는 그게 없습니다. 없고 그대로 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없이 기본적인 예산은 편성 매뉴얼대로 하도록 노력하세요.

예.

88쪽 보면 과장께서 2008년 4, 5월달에 추경이 있을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추경재원이 800억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부터 한 2, 3년 동안에는 강남구청에서 6월말 결산이 되어야만 추계 재원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6월말에 나오면 또 확실한게 나오면 결국에는 이번에 4, 5월달에 하고 다음에 한번 더 하겠다는 의도인지 추경재원을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 주실래요. 이번에는 특별히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위원장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의 예상액과 추경의 시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행정 사항입니다. 행정 사항이고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는 예산액이 모자라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인데도 예산액이 모자라 추계가 좀 적게 돼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빨리 추경 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추경시기를 앞으로 조정을 당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늦출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것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통상적으로 여기는 지금 2월말에 완전히 2월말 연도폐쇄기가 지나고 나면 예상액은 추계가 됩니다. 이월금이 추계가 되고 정확한 대차대조표는 6월말 결산이 되어야 공식적으로 그걸 승인을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추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2월말 연도폐쇄기만 지나면 전년도 이월금이 얼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얼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추경예상 말 그대로 예상입니다. 예상액으로 추경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는 시기는 매년 원래 집행시기를 판단해 보면 5월달이나 6월달 전에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7, 8월 해서 하반기에 10월달 동절기 공사가 안들어가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좀 늦었어요, 구청과 의회 사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시기는 될 수 있으면 의회하고 행정

과장님 알아 듣겠는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권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 행정사무의 고유권한인 줄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6월말에 항상 결산이 끝나고 나서 하겠다 라고 본회의에 답변을 여러 번 해서 지난번 재산세 파동 이후에 그랬는데 이번에 관한 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걸로 생각되는데 죽 말씀하신 내용은 알아듣겠어요. 알아 듣겠어서 이번에는 2월말이 되면 어느 정도 추계를 알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특별하게 무슨 내용이 있느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먼저 하시죠.

성백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구정의 주요시책과 역점사업이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구청장께서 제가 알기로는 기초질서하고 교육지원하는 건데 이 역점사업이라고 하면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기획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역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역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걸 집어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정 전체 업무 중에서 구정 전체업무가 기본업무가 있고 시책사업이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중앙정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강남구에서 올해 2008년도 가장 각 분야별로 주민들에게 주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해야 되겠다. 또 주요한 사업으로 분류해 가지고 특별관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요업무를 기초질서나 교육이라는 이런 것이 여러 개 있는데 6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교육, 기초질서, 문화, 복지, 청소환경, 도시개발 6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중에서 중요한 업무를 각 국별로 2∼3개씩을 제출받아 가지고 그것을 평가 관리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이경옥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시고 마지막 박남순위원 하시죠.

정책기획과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청이 모든 정책들을 새로 세우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해서 새로운 계획들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업무평가에 관해서 두 번이 나온 것 같아요. 90쪽 하고 87쪽에 업무평가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전문성과 과학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87쪽에 있는 경우를 보면 만족도를 전문기관에 의한 주민만족도 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다 해서 자체 내에서 하기도 하지만 전문기관에도 의뢰를 한다 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90쪽 같은 경우는 보면 일반 규제단속업무는 강남구 이메일 회원을 활용을 할 것이고 복지프로그램에는 수혜자 중심으로 해서 설문을 하겠다고 하는데 통계가 가지고 있는 허점이라든가 평가방법이 가지고 있는 허점이 대상을 누구를 삼느냐 그리고 그 설문내용이 또 뭐냐에 따라서 이건 방법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봐요, 그 결과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주 이런 걸 받기는 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보면 좀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그 야말로 요식행위 같고 형식적인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게 좀 체계화 됐으면 하는 생각이 그런 바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올해는 획기적인 방법을 써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것 하고 같이 좀 하면 어떨까요?

같이 하십시오.

일단 중복되지 않는 질의하에서 하시죠.

박남순위원인데요 저도 지금 이경옥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만족도 조사, 주민 만족도 조사 이렇게 해 가지고 질의를 해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짜 질문을 어떻게 던졌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아웃소싱 준 업체에서 평가가 낮아서 교체한 업체가 하나라도 있었는가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시고 이렇게 그냥 이런 거 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아, 진짜 이 업체가 우리가 아웃소싱을 주었을 때 우리가 직영했을 때와 실질적으로 회계면에서도 이익이 된다,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야지 맨날 하는 것을 보면 3,000만원씩 들여서 주민평가하면 이건 완전히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평가가 낮아서 교체한 업체는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같이 해줘 보세요.

총괄적으로 답변하시고 필요하면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기획과장이 이경옥위원님 하고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업무 평가는 87쪽에 있는 것은 이것은 아예 지난 연도에 보고드린 대로 우리 행자부 산하에 적법한 연구기관에, 외부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주어가지고 받았고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웃소싱 업무 평가 이것은 그 동안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매년 하는 것은 만족도 평가를 우리 자체에서 그렇게 했고 2년에 한 번씩은 외주에 주었습니다. 외주를 주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여태까지 자료결과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총 평가를 해 가지고 2002년도 평가를 그때는 한양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죽 외부기관에 죽 해 왔어요. 2007년까지 해 왔는데 이 중에서 평가결과 낮아 가지고 바뀌거나 또는 교체를 한 이런 업체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 과거에. 또 2007년도에도 2007년도에는 그 외부조사 하고 우리 만족도 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외부조사는 주식회사 매트리스 코프레이션 해 가지고 11월 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렇게 했고요. 여기 서 만족도 조사결과의 책자로 나와 가지고 그때 위원님께 다 드렸는데 이걸 설명을 제때 못해서 그러는데 이 부분만 따로 해 가지고 언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웃소싱 이것은 아까 이경옥위원님이나 박남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문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문대상자가 이용자 즉, 이 시설을 이 아웃소싱 업무에 대한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불특정다수의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도의 객관성은 다른 조사보다는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올해에 우리가 평가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하시죠.

지금 87쪽에 있는 업무평가는 전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전 부서의 주요사업을 정책기획과에서 총괄평가 해서 그 사람들의 실적을 관리하는 그런 것이고 평가하는 거가 그 업무를 아웃소싱을 준 과만 해당이 되는데 그 이경옥위원님이 왜 규제단속은 이메일 회원한테 하고 그 다음에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이용자한테 하느냐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규제대상한테 하게 되면 만족도가 제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당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서비스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어떤 서비스를 누렸느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좋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규제업무는 그 대상을 이메일로 바꾸고 이것은 시설이용자한테 그렇게 나줘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지금 이경옥위원님이 저희한테 한번 항의를 하신 적도 있는데 설문내용이 아주 비과학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정책결정을 우리에게 사전 각 부서별로 그 의견을 묻는 그 이메일리스트한테 의견을 묻는 거고 이것은 정말로 통계조사기법에 의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하기가 힘들어서 외부에 아웃소싱을 주는 거고요, 그런 점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그런 것을 앞으로 해 가면서 처음에는 조금 아무래도 서툴렀겠죠. 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강남구 행정이 그런 고도의 행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거에 왜 이렇게 둘로 나뉘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그것을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 주십사 라는 뜻에서 한 거고 제가 아까 이메일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규제단속 업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그게 대상이 조금 나는 한 번쯤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메일 회원으로 등록을 할 정도고 그러면 강남구의 사정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강남구 시책이라든가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은 그 양반들이 꽤 많이 거기에 위반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닐거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외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니 제말 끝까지 들어 보세요. 이런 규제단속에 걸렸던 사람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그거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이메일 회원 뿐만 아니라 일반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규제단속 그것은 규제단속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행정의 상대방이죠. 행정의 객체에게 물어보면 100%가 나쁘다고 나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가장 강남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또 강남구 행정에 관심이 많은 객관적인 그룹인 이메일리스트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지 그게 반드시 옳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시설이용자는 이용해 본 사람들이 그걸 가장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택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조사하는 방법은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실례를 들어서 보건소 분소가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아웃소싱 보다는 직영이 나았었는데 용역을 주었었어요. 그런데 그 용역결과가 책자에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게 잘 나왔느냐 했는데 용역결과에는 아주 잘 나왔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까지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것이 구청장이 바뀌고 나서야 아, 이게 적자라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다시 지금 직영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지금 박남순위원님께서 보신 관점은 우리는 단순하게 여기 정책기획과에서 판단하는 것은 효율성까지 전부 다 평가한 것이 아니라 주민만족도 그 시설을 이용한 사람의 만족도만 평가를 한 것이고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까지 전부 다 해서 총괄적인 효과성까지 전부 다 평가를 하신 겁니다.

그럼 그건 어디에서 합니까?

박남순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아웃소싱 부서에서 이것을 아웃소싱 주는 것이 나을 것인가 그 다음에 직영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그걸 최종 판단해서 하는 거고 이건 보건소에서 이것은 직영하는 것이 더 예산도 아끼고 더 낫다고 해서 의사들하고 전부 다 보조원들 뽑아가지고 직영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그것도 박남순위원님 같은 분이 계셔서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변경을 한 겁니다. 행정이 그렇게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웃소싱의 분석은 각 과에서 한다, 정책과에서는 주민만족도만

정책과에서는 주민만족도, 주민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가 그걸 지금 조사를 한 거고요.

알았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인환입니다. 먼저 유만희 위원장님과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 위원장, 김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106쪽 동 통폐합 기능개편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이걸 용역을 주었는데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요. 구청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설명을 드리면 구청안이라기 보다는 현재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에서 한국행정학회에서 안은 11개 동으로 통폐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안은 기본적으로 대동제를 포함해서 8개 동으로 하는 걸로 나와 있고 구의회와 협의한 과정은 구의회 안은 18개 동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3개 안을 가지고 지난번에 전 구민을 상대로 해서 구민회관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 다시 4개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 번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용역이 결과가 3월 중순쯤 나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다시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 구청안을 확정한 뒤에 다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추가로 또 구의회 설명회를 거쳐서 6월 중에는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7월중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기준이 통폐합 대상 기준이 지금 면적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인구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인구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기준.

인구기준으로 보통 한 어느 정도 하는 겁니까?

원래 3만에서 5만 사이를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민설문조사에서도 적정인원이 3만에서 5만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구기준을 8개 동으로 편입한다고 하면 보통 인구를 몇 명으로

저희 구청안 8개 안은 최초에 3만, 5만이 아니고 대동제를 다시 말해서 동을 크게 묶어서 직급을 높이고 그 밑에 사무관 과제를 두는 걸로 그렇게 사실 계획을 세우고

그럼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인구가 대동제로 하면.

최고 7만이 넘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8만.

예. 많은 데는 8만 되죠, 큰 데는.

사실 이게 물론 주민들의 어떤 여론수렴을 제대로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 동 통폐합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지금 이게 주민들 생활에 굉장히 이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아파트 브랜드, 마크 하나만 갖고도 주민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동 통폐합 이게 보통 이게 민감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동 통폐합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동이 없어진다거나 지번이 없어진다, 이런 것이 아니고 행정구역, 행정이 관할하는 영역을 개편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의 구청의 안은 선거구 우리 구의회 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8개 안을 제시를 했는데 용역팀은 법정동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그것이 행정하는데 가장 좋겠다고 11개 안을 중도에 제시를 했는데 구의회는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8개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용역 최종 결과가, 용역은 어차피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은 최적안이 제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또 주민생활에 별 피해가 없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용역이 진행되어지겠습니다마는 그 용역안이 나오면 구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아직까지 최종안도 나오지 않았는데 자세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앞으로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충분히 있으니까

구의회 요구안이라고 하는데 구의회 어디에서 이런 18개로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까?

현재 행정학회의 교수들이 그때 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별도로 만나고 또 전체 구의원님들을 모아놓고 한번 했는데 그때 부위원장님 참석이 반 정도 밖에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석률이 좀 저조했는데 그때 안이 나온 것이 구의회 안이라는 것이 18개 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선거구를 존중하는 쪽으로 아마 구의회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신경써야 될 문제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위원이 듣기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고 그러면 구의원들이 마치 저희들 선거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잣대로 이렇게 동을 나누려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 벌써 그런 이야기를 지금 시중에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지, 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행정보사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우리 이거 토론 한번 한 적도 없고 여기 우리 공식적으로 한 적도 없는데 이거 어디에서 나온 얘기야, 이거예요, 제 얘기가 지금.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이게 뭐 강남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전체 구가 다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주민들이 그런 사고는 안 가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회 요구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얘기죠, 내 이야기는.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그때 구민회관에서 공청회 했지 않습니까? 공청회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만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공청회 결과는 공청회라는 것은 본래 시끄러운 것이 공청회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날 솔직히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웠는데 그대로 뭐 걸러야죠. 그래서 그 날은 주로 발언하신 분이 여기 위원님도 몇 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반대쪽이나 혹은 강남의 세금관계 그런 감정 때문에 금방 정권이 바뀌더니 무슨 또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고 아까 부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혹시 주민에게 불편이 오지 않냐, 이런 쪽에서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이. 있었고 나머지 어떤 분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기능개편이 사실 그건 아까 잠깐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라는 제도하에서 하기 때문에 동장이 서기관이 되거나 사후에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그때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을 아마 소홀히 한 것 같은데 그때도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하거나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는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주민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데 그날 질의한 분 중에서는 아마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금방 선거 끝나고 좀 편안하려고 생각을 기대하는데 무슨 또 동 통폐합을 해 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느냐, 이런 소리를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느낀 것은 강북에 예를 들어서 길음동 같은 경우 길음1동, 1동, 2동, 3동, 4동, 5동, 8동까지 있다고 뉴타운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모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동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자동으로 동이 거기는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동 통폐합이 될 수 있지만 강남구 같은 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우리 일원동이나 수서동, 세곡동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고 자리를 잡아가고 또 그 외 지금 현재 장애자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뭔가 그것하고는 강북하고는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직개편에 관한 것은 또 작은 정부로 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고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지금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 통폐합의 문제도 지금 우리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완료된 구도 있고 아직 진행중인 구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7개 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가장 늦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진을 봐가면서 저희들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가장 최적의 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용역도 서울대 이달곤 교수한테, 인수위원회에 계시는 이달곤 교수한테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아직 나온 상태도 아니고 그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또 그 사람들이 공청회를 한 것은 주민들이라든지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자기들이 최종안에다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결국 그게 아무리 좋은 용역안이 나왔더라도 시행하는 것은 의원님들과 우리 구청과의 협의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강북이 어떻다거나 강남이 어떻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가장 타당하다는 안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우리가 용역 최종안이 나오고 또 주민의견도 좀더 시간을 두고 들어 보고 난 다음에 그때 충분하게 의견을 교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좋지만 일단은 주민의 입장에서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뭐 동사무소가 없어진다고 해서 주민에게 불편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산화되어 있고 민원도 아무 곳에서나 뗄 수 있고 또 호적 자체가 없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자체도 없어집니다. 지문인식카드를 갖고 다니게 되고 여러 가지 행정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것 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기존에 동사무소의 어떤 기능들이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로 활용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지는 기회이익, 경제적 이익은 상당히 큽니다. 그거에 의해서 출발한 것이니까 우리가 좀더 두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 저는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패널들이 너무 하시는 것이 미숙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주민들한테 자극적인 말을 했어요. 구의원이 반발이 어쩌고 그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널들이 상당히 미숙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절차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지만 지난번에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순회 개최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절차상 이 순회 개최가 꼭 다시 필요한지, 그거 하고 다 순회를 한 다음에 구의회에 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정상 보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주민들이 많은 반발도 하고 했지만 패널도 중요하고 하지만 지금 굉장히 민감한 상태에서 이걸 또 다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민들한테 어차피 동 통폐합에 대해서 몇 개가 됐든 간에 한다는 사실은 알려야 되고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거냐는 우리 저희들이 알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그래서 다시 하는 거고 반드시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은 가급적 많은 주민들한테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최종은 조례 개정입니다. 조례 개정이고 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서울시 의원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 통폐합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제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머리에서 나와 가지고 가장 최적안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행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더 두고 보시죠.

하여튼 좋아요.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구의회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은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 절충안을 해서 구민들이 이거 막 1안, 2안, 3안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민들한테 설명할 때 그래도 가장 근접한 그 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가 어떤가, 꼭 해야 된다면.

그래서 용역보고는 그건 용역 중간보고고요 진행과정에서

그 용역보고를 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

그게 용역결과를 보고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몇 개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린 거고요. 그러면 거기 이달곤 교수가 주축이 된 그 용역팀에서 아마 최적, 강남에서는 이것이 최적안이다, 그리고 이 안으로 갔을 때 경제적인 효과는 어떻고 주민들 편익은 뭐고 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주민의견을 묻는 과정이고 용역의 최종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으로 하던 1안, 2안, 3안은 전부 동이 줄어드는 것만은 틀림이 없네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예.

그러니까 결국 새 정부의 작은 정부하고도 부합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새정부의 작은 정부와 부합될려면 줄어드는 만큼 그 직원들도 축소가 되는 것이 작은 정부지 기구만 조금 줄이고 인원은 그대로 둔다, 이게 무슨 작은 정부입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일을 줄인다고 하면 강남에 있는 강남, 송파, 서초 이걸 전부 합쳐 가지고 동도 줄이고 구청도 줄여서 거기 남는 건물들 여기 있는 대로 효율적으로 여유시설을 잘 이용하면 된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개념에 동의하신다면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이 개념에 동의하니 서울시에도 좀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 정부차원에서 조직개편을 검토를 하고 지금 여러 번 지방행정조직의 단계를 줄이려고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고 지금 동 통폐합은 아마 그런 걸 하기 위한 전제의 하나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이 자리에서 어떻다고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들 구에 놓고만 보신다고 한다면 인력이 줄어드는 부분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지금 동사무소 가면 다 일손이 모자라서 못살겠다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재배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민원분야에 주민들의 생활편의 제공하는 분야에 많은 인원을 배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연 감소분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점차적으로 정원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나중에 시행상에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용역결과도 안나왔고 시행의 기본적인 안도 안나왔는데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 남는 청사 활용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용역에서 아마 다 제시가 될 겁니다. 제시가 되면 저희들이 인력도 앞으로는 줄여나가야 될 것이고 또 시설도 주민편의시설로 확대해서 많이 사용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근본적으로 구청의 안이 26개를 8개로 줄여서 3분의 1 이상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기본생각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방하고 비교는 안되겠지만 지방의 군 단위에 가면 우리 1개동 인원밖에 안되는 그런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2만명 단위만 하더라도 상당수 인원이 그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어려워요, 그 인원이. 그래서 아무리 행정수요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새로운 기술과 무엇이 발전됨에 따라 새로운 일이 또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동 단위에는 2만명 이상이 가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인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왜, 과거 전임 구청장이 있을 때 인원을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나갈 사람은 나가라. 그러나 보충은 안 받는다 해 가지고 운영이 다 잘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새로운 구청장이 오면서 인원을 계속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 결국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인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거에 구청장 있을 때 그 인원 줄였을 때는 어떻게 이 강남구가 돌아갔습니까? 이건 하나의 명분입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개인적인 어떤 사안을 피력하기는 조금 그런데요 저희들이 8개를 처음에 방침을 정할 때는 선진국에는 타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한 인구가 5만 정도 됩니다. 5만에서 7만 정도 그것이 지방단위의 최소 조직입니다. 지방자치의 원형인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의 개념에 의해서 현재 저희들이 8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거구가 기왕에 8개로 획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타운개념하고 상당히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기본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지 그게 꼭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일종에 선진국의 한 모델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 것이고요. 그것이 학자들이 봤을 때 강남의 여건상 이것은 불가능하다 해서 변경이 되는 것이고 또 의원님들은 그것도 맞지 않다고 해서 또 변경을 시키는 거고요. 인력의 운영에 관한 문제는 또 용역사에서 나름대로 용역 하는 사람들이 제시를 하겠죠. 제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강남구의 기본방침이 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두고 보십시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여러 얘기를 하는 것은 가장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다들 의견들을 내어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워낙 동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라고 그랬는데 제가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일단 이해가 안되는 거 그거 한 번 여쭤 보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동 통폐합을 하는데 지금 7개 구가 완성이 됐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게 기한이 언제까지이며 이거 동 통폐합을 완성해야 하는 그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일단 용역에게 이걸 맡겼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 보고 참고를 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용역이 이를 테면 학자층이잖아요. 거기에 저희 현재 구청의 의견 뭐 2안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강남구를 구청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생기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역에다가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 얘기하고 같이 하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이 통폐합되고 나면 지금 이렇게 가르는, 통폐합을 하는 그 기준이 인구를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남을 주민센터라든가 문화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이용과도 관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청의 방침은 기본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용역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최적안이고 최적안이 10개가 됐던 20개가 됐던 늘어나든간에 거기에 따르는 장단점이 전부 다 분석이 될 겁니다. 분석이 될 거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고르는 것은 자기들이 제시한 용역결과 보고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죠. 그런 절차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용역결과 보고에는 주 동사무소가 만약에 줄어든다면 어디로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뭐 디테일한 것은 안나오겠지만 기본적인 것도 제시가 될 겁니다.

그 얘기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용역팀에다가 요구를 하고 용역팀에서 경남 창원시 하고 몇 군데 용역팀이 사전에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서 우리보다는 그런 거 통폐합에 대한 모든 지식이 많아서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었던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역을 의뢰한, 용역을 맡은 그쪽이 실력이 있다,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강남구의 실정을 그래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니까 창원을 했으니까 잘 알 것이다, 이게 아니고 강남구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가장 좋은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현재 구청에서 강남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평가를 한 것이 어느 정도 그쪽에다 반영되는 것이 있어서 잘 하고 있느냐 이 얘기고

그것을 경우의 수에 따라 가지고 그건 다 달라지니까 반드시 이것만이 정답이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제시하는 이게 있을 때는 장점이 뭐고 문제점이 뭐다. 그리고 각 구체적으로 동별로도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저희들 의견을 주겠죠.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도 자기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18개 정도면 어느 정도 괜찮겠다 해서 의장님을 포함한 거기에서 18개를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도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처음부터 경쟁력 제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쭤봤던 게 뭐냐 하면 이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경쟁력 제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그건 잘 모르겠다 라는 것을 일단 얘기를 했고

그 경쟁력 제고라는 것은 저희들이 조직의 수를 줄여서 많은 청사를 주민 복지시설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인력도 복지에 많은 부분을 충당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선진국과 유사한 경쟁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서 8개로 제시를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한 우리 현실에 맞게 바꾸는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쟁력 제고라는 얘기라는 겁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이해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좀

그리고 아까 기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한은 특별한 기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방침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희망이지 반드시 그때 안되면 못하는 거고 나중에 협의가 안되면 또 못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고 그건 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남들보다 더 좋은 구가 될지, 낙후되는 구가 될지, 주민들이 어느 것이 더 편한 시설이 될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면서 가장 최적의 안을 해야 되겠죠.

이경옥위원님 이해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회의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고 단 연구진들, 발표하는 연구진들의 입단속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구의원들 ××가 걔들이 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자체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연구해서 보고만 하면 되지 구의원이 어떻고 주민이 어떻고 얘기하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입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가 412대가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추가로 30대 더 하는 거죠? 몇 대 더 합니까?

지금 현재 40대는 설치, 카메라는 설치가 완료되어 있고 관제센터 시설용량 공사가 끝나면 바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지금 30대를 더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방범용 CCTV를 설치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각 동에 자율방범이 있는 데가 있고 또 폐지, 없는 데가 있죠?

폐지된 데는 없고요. 물론 활성화 된 데가 있는 반면에 조금 소홀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서 지금 진압봉 같은 거나 이런 걸 하나 사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봉 같은 것은 또 무슨 문제, 사고가 발생하면 안되니까 사고발생에도 문제가 없는 진압봉 정도를 동 자율방범대에다 사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2동은 없어진 걸로 저는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행정감사 때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동장이 어떻게 그때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운영 안한다는 그런 보고는 들어온 바가 없고요. 아마 소홀히 하니까 동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또 반면에 아주 잘 되는 동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건 앞으로 저희들이 순찰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장비같은 걸 추가로 지급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걸로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범용 CCTV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자율방범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그거 보면 의복이라든지 이런 복이 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중복되지 않게 말이죠. 확인을 하고 그리고 예산을 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해 달라고 한다고 해 주다 보니까 어떤 때 보면 조끼가 아주 좋은 게 있는데 또 조끼가 내려가고 또 방한복도 너무 많이 내려가 가지고 보관할 데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효율적으로

예. 금년에는 예산배정을 할 때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다른 장비를 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우리 CCTV를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이 30대 증설한다, 뭐 작년도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사 주었죠? 투자를 많이 해 주었죠?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범죄를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느냐, 그거 평가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모니터 요원이 현재 몇 대를 봅니까? 한 사람이 모니터를.

화면 16대 보고 있습니다.

16대인가 보죠, 한 사람이.

예.

과연 그러면 한 사람이 16대를 어떻게 범죄 그 상황을 발견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난번 말씀에도 내가 인원을 증원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모니터 한 사람이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한계가 있는 거지 16대를 자기가 본다는 것은 상당히 정말 과연 그 사람들이 범인을 보고 바로 체크해서 벨을 눌러줄 수가 있느냐, 우리 마을같은 데도 그런 도둑을 맞고서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또 경찰서에 신고하면 "응, 그래."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적절하고 우리 주민이 정말 범죄 범위에서 벗어나갈 수가 있느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이 정말 보호받을 수 있는 기왕 몇 백억을 들여서 했으면 우리 주민이 정말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냥 그 사람들 봉급 주는 식의 시설비, 경찰들 시설비, 봉급 주는 식의 이런 시설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한 번 정도는 또 동마다 단체장들 그 시설 또 한 번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한 번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당초에 설정을 할 때는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경찰과 협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커버 못하니까 기계적인 힘을 빌리자 해서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반드시 현행범을 검거를 목적으로만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설치가 되어 있음으로써 행동의 제약을 받아서 예방의 효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게 CCTV가 일정기간 동안에 근거유지가 가능하니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추적도 가능한 것이고 물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지양이 되고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런 심리적인 효과도 노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CCTV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니터 요원들은 경찰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력은 자기들 소요 필요한 사람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강동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맞습니다. 다 맞고 정당한 지적인데 저희들도 그 CCTV 운영에 조금 운영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향에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CCTV가 지금 일상화 돼 있습니다. 오늘 경찰에서 발표한 숭례문 방화자, 버스 탈 때부터 해서 CCTV 화면으로 전체 과정을 추적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신 내용 참고해서 저희들이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 마을같은 데도 사실 CCTV 역삼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말 좋습니다. 사실 좋은데 요새는 주위에 보면 약한 범죄들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러나 저녁에는 여자들이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한다는 날치기가 있어요, 저녁에 날치기, CCTV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날치기를 그때그때 보시고 내가 왜 모니터요원을 늘려달라는 원인이 뭐냐하면 16대를 본다는 것보다 8대만 볼 수 있게 되면 한 사람만 더 넣어주면 오히려 빨리 벨을 눌러서 범죄를 잡을 수 없느냐,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가 주민을 위한 일이니까 한두 명만 지원해 주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역삼동 같은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삼동에는 원룸 도시기 때문에 주인 없는 마을이기 때문에 우리 CCTV가 주인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CCTV가 오늘도 지금 남대문 방화사건 때문에 저희 구에 취재가 나와 있습니다. CCTV하면 강남구가 모범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세계 각국이나 혹은 지방에서도 계속 견학도 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강동원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번에 관제센터 용량증설과 동시에 한 3명 정도를 증원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문제는 사실 전체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저희들도 같이 연구를 하고 계속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 CCTV 숫자는 구의원님들이나 주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한 200개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다시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관제센터 용량을, 관제센터를 2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CCTV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재설치하는 것으로 경찰과 협의해서 범죄가 다시 발생 안한 지역 것을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돌리는 걸로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앞으로 경찰서 우리 강남에 두 군데잖아요.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당연히 그것은 협의합니다.

그것도 한 번 협의해 보시고 그걸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 하고 민원여권과가 남았는데 양이 적으니까 두 과 한꺼번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라고 하세요.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안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와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124쪽에 방과후 학교 설치운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개포중학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초등학교 2개가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6개교를 확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개포중학교를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과후 거점학교 현재 3개교에서 개포중학교도 포함해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개포중학교가 서울시 교육청 예산으로 지금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 순수하게 우리 예산입니까? 서울시에서 보조받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남순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방과후 학교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방과후 거점학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자체 선생님들이 일종의 보충수업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 12월달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거점학교는 현재 중학교가 24개가 있습니다. 그걸 현재는 3개 거점별로 그러니까 8개 학교가 1개 거점학교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저녁 6시부터 밤10시까지 학원하고 똑같은 시간대에 외부에 예를 들면 명문학교 선생님들, 상급학교 이런 스타 분들 초빙해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전연 차이가 다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듣기도 지금 그렇게 듣고 있어요. 외부에 학원강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초빙해 가지고 5과목에 25만원씩 6시부터 10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게 서울시 교육청 예산으로 개포중학교에서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또 올라온 걸 보면 이거 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죠?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포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체 학교 선생님들

아니 외부 학원강사도 온다고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방과후 거점학교는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남교육청하고 강남구청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일부 강사진도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저는 신규사업이라도

확인 한 번 해볼게요. 중복이 되면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금 이 방과후 학교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 또 하느냐 이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 보고 중복되면 당연히 안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 주셔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영어 공교육 활성화 운영 지원 있잖아요. 126쪽 여기에도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는 배치해서 그 동안에 구청에서 해 달라는 대로 우리도 다 통과시키고 해주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중학교에도 원어민 강사를 배치한다는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예산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은 없고 생각 중이라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너무 구청에서 교육에 대해서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영어교육에 대해서 강사를 또 뽑는다, 테솔하는 사람 뽑는다 많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학교도 다 강사를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또 원어민 강사를 배치를 한다면 이것도 초등학교 이상으로 여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영어교육 이런 것도 좋지만 학교시설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잖아요, 지금 학교가. 그러니까 시설지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지금 하고 있는 거나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좀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새정부 키워드가 영어공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저희들이 새정부에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당연히 안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교육경비라는 것은 풀로 잡혀있지 그 분야사업은 저희들이 짜는 거니까 지금 현재의 저희들 생각은 어떠냐면 초등학교는 전원 체험센터도 있고 다 있어 가지고 하는데 중학교에는 원어민 교사가 지금 현재 3개 학교만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가다 보면 단절이 된다는 겁니다. 언어라는 것이 단절되면 또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니까 그 단절은 없애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자녀들한테는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에서

이것을 정부가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정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과 보조를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할테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입니다. 이제 그 원어민 교육에서 대왕초등학교 저쪽에 세곡동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설도 잘되어 있고 많은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앞으로 중학교 이런 시스템을 할 경우 에 애들이 좀 편의성, 교통편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해야지 거기에다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시설은 좋은데 가는 애들이 별로 불편해 가지고 한데 앞으로 할 때는 좀 대왕쪽 보다는 어디에 그걸 잘 맞춰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영어체험센터를 6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원칙은 그겁니다, 떨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묶어서 10개 권역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전철역이 가깝다든지

예. 그런 걸 다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교육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정부가 영어를 앞장세우다보니까 강남구민의 어린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교육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교육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교육을 어떻게 대치를 해서 현재 우리가 원어민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더 활용을 넓게 해 가지고 그러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박남순위원님은 더 하면 안된다 하지만 사실은 강남구민의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심각합니다. 이민을 간다, 어디 간다 이런 얘기들을 수차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좀더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충분하게 영어교육을 받아서 사교육 공부를 안 해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걸 한번 연구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면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4개 중학교에 3개 학교만 지금 원어민 강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신사중학교는 저희 강남구에서 배치했고 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중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배치를 했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 물론 정부에서 배치한다 하지만 제가 추세를 볼 때는 서울시 교육청을 보면 강남구에는 전혀 배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중학교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강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배정, 지금 보면 강북의 어떤 구청 보면 거의 대부분 배치된 학교가 많아요, 중학교에. 중학교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라든지 서울시 교육청만 쳐다보고 있으면 언제 배치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에 배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영어캠프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물론 같이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저희들 지원 하에 교육청에서 이건 학교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교육청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방학 때 해외 나가서 연수하듯이 한 쪽 일정한 지역에다가 놓고 캠프하는 것도 올 겨울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에 돈은 35만원씩 넣었는데 상당히 이게 외국에 갔다오는 몇 백만원 주고 갔다오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교육청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효과가 높다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점차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 강남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 지금까지는 아까 박남순위원님도 하드웨어에다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균등하게 해서 애들의 질도 떨어지지 않고 교육환경도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잡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영어에 관련되는 실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을 덜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7년도에 역삼초등학교가 9억을 받았습니다. 과거는 그런 역삼초등학교가 9억을 받아서 마루바닥을 다 바꿨어요. 쥐가 나오는 마루바닥이 없습니다. 과거는 쥐가 나오는 마루바닥이었는데 이런 거 하나를 본다면 교육지원과장님께서도 서울시 우리 강남구의 의원들, 시의원을 찾아가서 라도 타구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정상적으로 타구에 도와주는 입장인데 우리가 찾아가서 이제는 섭외를 해서 돈을 더 갖다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교육을 좀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강동원위원님 하고 이어진 말인데 사실 우리 각 구의 서울시의원님 두 분이 계시고 우리구에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강남구청에서는 예산이 많은가, 시의원들하고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도. 그래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고 싶어도 별로 하기가 싫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는 구청장을 선두로 해 가지고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많이 한데요. 정기적으로 해서 한푼이라도 구예산을 절감하고 시에서 예산을 하는데 강남구는 그런 것이 한 번도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강동원위원님 지금 그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금년도에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많은 시의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오고 있고 그것은 우리구에 계시는 시의원님들께서 또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해서 800억에 가까운 아마 예산이 저희들한테 올 겁니다. 그리고 교육예산도 그렇습니다. 교육예산은 교육청에서 올라가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결정을 해 주는 거지 우리 행정기관 라인에서 올라가서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강남교육청 순위에 의해서 강남이 강남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초하고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교육청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타 구에 의해서 부자구 2개를 묶어놨으니까 굉장히 질시를 받고 있고 거기에서 잘 안 된다는 얘기이고 아마 강동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특수한 케이스로 어떻게 작용을 하셔서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보충질의십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한 의도는 아까 강동원위원님이 제가 중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배치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 의도가 아닙니다. 그 끊어지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많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영어교사 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공동세도 뺏기는 마당에 우리도 그걸 많이 이용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강남구에서 투자를 안 해도 될 어떤 정책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설도, 시설도 현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학습운영 방법도 학습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조화롭게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입니다. 123쪽에 보면 학교 환경 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참 좀더 쾌적하고 아이들한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졸업식에도 몇 군데 가보고 이렇게 죽 둘러봤는데 사실은 보니까 교문같은 거 교문, 교문이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예산을 주었는데 교문같은 것을 이상하게 고쳐놓고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아이들한테 실제 그런 걸 주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고쳐도 되는데 그런 데는 예산을 주고 실제 필요한 예산은 좀 이렇게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예산을 줄 때는 좀 그런 데도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거의 맥을 같이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육지원까지 강남구청의 교육지원과이지 우리가 강남구 전체의 교육의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교육이 공교육화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말들도 많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잠깐 앉아서 느끼는 것도 그렇거니와 그전까지 이렇게 학교 교육사업을 지원할 때 보면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영어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새정부에서 영어를 공교육화 하고 뭐 무슨 교육, 무슨 교육이라고 하죠. 그렇게 까지 이름을 붙여가면서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몰입교육,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본연의 임무인 교육지원에 좀더 힘을 써주시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잠깐만요. 국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의 기본방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줄 뿐이지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리고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유도를 하는 것이지 이경옥위원님

그러니까 치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까닭은 한쪽으로 너무 치중하시지 말라 라는 얘기인 거죠.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설면도 중요하고 또 교육 여건도 중요하고 그래서 입시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방과후 거점학교라는 것이 그게 중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한 입시교육입니다. 그 거점학교를 확대하려는 겁니다, 그것을. 그걸 확대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도 단절시키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가자, 그런 거고요. 그런 거니까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다 협의해서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할 테니까 교육지원과가 작년 8월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좀더 나아질 겁니다.

민원여권과장님에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149쪽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이제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잖아요?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주제가 폐지되고 그럼 등본이나 초본도 폐지가 된 겁니까?

현재 폐지가 됐습니다. 1월 1일부터

주민등록등본도 폐지가 되고 초본도 폐지가 되고 사항별로 다섯 가지,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이렇게 발행이 되는 걸로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새로 대체된 법령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령인데 이 증명서가 5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법을 새로 제정하게 된 동기는 여권신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호주제를 폐지하고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해서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개정을 했고 또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 15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재판을 받아서 친생자 관계를 새아버지가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명 민원을 호적등초본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아래 참고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5가지로 세분화해서 발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지된 호적등초본도 원하시면 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출생하는 아이들은 호적이 없기 때문에 뗄 수가 없겠죠.

그러면 기존적으로 호적이 되어 있는 분들은 호적등본이나 초본을 뗄 수가 있고

예, 제적등본을 떼면 됩니다.

그런데 신생아로 요즈음 호적에 올린 애들은 안된다 이거죠?

예, 신생아들은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이들은 일체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도 신고하는 데가 등록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와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와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