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봉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강남구가 세원이 그래도 넉넉하기 때문에 작게 잡아요. 그러니까 다른 강북구나 다른 구에 가면 거의 근사치에 맞게 잡는데 강남구가 세원을 감추고 있다고, 이것은 아마 세무1과도 마찬가지고 세무2과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강남구가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5,000억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4,992억이라는 세원을 세수재원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축소된 자료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는 우리 강남구의 사정이 있지요,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시면 서 그런 것 가지고 눈가리고 아웅해 봐야 실제 내용을 따져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손바닥 뒤집어보면 손바닥 손금 보이잖아요. 그런 현실인데 물론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지금 공동세를 뺏기는 몫도 있고 그런 경우는 우리들의 아픔이지만 이런 목표설정 자체가 조금 과소하게 되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들께서 물론 목표대비 105%보다는 목표대비 110% 달성했습니다 하는 것이 뭐 공적을 치하 받고 하는 데는 보탬이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선명치 못한 행정이라고 지적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