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영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2001년도 예산액 337억 5천 777만 1천원보다 125억 5천 284만 4천원이 증가된 463억 1천 6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달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동안 예산의 낭비요소는 없는지 비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부서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병행하였습니다. 각 실,과,소별 주요 심사내용은 기획감사실의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관한 사항, 통신장비 구입에 관한 사항, 행정전산화 사업 및 주전산기 관리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과의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 직장보육시설 신축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관한 사항, 구청사 용역 관리비에 관한 사항, 청사2부지 창고 신축공사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의 현장 민원봉사대에 관한 사항, 문서관리의 자산취득비에 관한 사항, 보건소의 청사 유지관리 위탁비에 관한 사항, 모자보건사업 재료비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 민간위탁금에 관한 사항, 출장소 건설사업의 시설비 중 보안등보수 및 신설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기획감사실의 국제교류사업의 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만원, 통신관리의 키폰주장치 및 키폰교체 2백만원, 행정전산화 사업의 자체 전산교육 강사료 420만원, 주전산기 관리사업의 무인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194만원, 전자결재 운영용 주전산기구입 1천만원, 주민자치과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천 250만원, 직장보육시설 신축 및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 경비 4억 5천 657만 5천원,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 4천 2백만원, 구군 연구발표대회 참여자 급식비 150만원, 재무과의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2억 2천 3만 9천원, 민간위탁금의 청사용역관리비 2천만원, 시설관리의 청사2부지 창고신축공사 7천 360만원, 보건소의 민간위탁금중 청사유지관리 위탁비 408만원, 검단출장소의 청사유지관리 위탁비 4백만원 등 일반회계 총 9억 2천 744만 7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감액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5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비 집행조서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비비 지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의견으로는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비비가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쟁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