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이 2007년까지 부과금액이 약 59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세입은 42억4,000원 10%도 한 7∼8% 뿐이 징수가 안됐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359건에 부과금액이 597억 그런데 지금 세입총액이 약 42억4,000, 10%도 안돼요. 부과금액 대비 수입금해서 10%도 안되는데 지금 아까 보고한 대로 올 3월경이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될 것이다.

지금 예측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반시설 부담금 때문에 소송이 진행된 건도 있고 그래서 미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부담금이 사실은 강남주민한테는 굉장히 악법입니다. 강남의 표준지가가 약 기반시설부문을 계산하면 표준지가가 평당 약 3,840만원, 제가 보니까 그러면 엄청난 평당 한 230, 공사 연평당 한 230만원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 주민에게는 아주 이것이 악법인데 마침 이것이 의원발의 돼서 폐지된다니까 다행이지만 이 미징수된 부분의 처리하고 또 나중에 법이 폐지되면 이것이 반환하라는 반환소송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