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에 지금 정원이 8명이 과부족인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25%가 직원이 없는데 정원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과부족 되어 가지고 민원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인지 이것 뭐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이 좀 그런 이유고, 그래서 그게 서비스질이 저하되도 지금 그렇게 방치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재 가서 보면 이쪽 강남을 지역에 테헤란로 남쪽으로 보면 전부 재건축 단지가 많아요.

재건축 단지가 많은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지침을 줄 때 5년 이내에 뭐 하면 배상하라 하니까 그게 그냥 겁나 가지고 다 안 하는 것이에요. 신청에 따라 다 법, 왜냐하면 그래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재건축 된단 지가 10년이 넘어도 아직 추진도 안되고 추진위 구성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그 동대표들은 괜히 자기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냥 주민들이 원하는데 안해 버리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를 좀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실장이 요즘 최근에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강남구만 하여간 가급의 전문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사업계획을 보니까 디자인실이라고 하면 어떤 계획업무 부서가 되어 가지고 전체 강남구 도시 전반에 대한 디자인 업무를 총괄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들으면 사업부서로 전락되어 있어요. 개별사업을 왜 디자인실에서 다 해야 하는 것인지 나는 이것이 굉장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언주로 지중화 작업을 해서 토목이 토목과에서 지금 이게 보도패션, 보도에 패션 같은 것이 이렇게 패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디자인실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어드바이스를 해 줘야 될 부분인데 디자인실은 싹 빠져있고 토목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가보니까.

그러면 지금 그 가로에 가로등이랄지 보도에 패턴작업이랄지 이런 부분이 지금 디자인실 업무가 우리 과 직제에 잘못되고 있다.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디자인실하고 업무를 그냥 나눠가지고 적당히 나눠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78억이라는 사업을 사업부서로전락해서 몇 개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디자인실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그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가로환경이랄지 건물이랄지 건축과 관한 모든 디자인의 부분을 심의할 때 도시디자인실을 거쳐서 심의를 받도록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 디자인실에 대한 총괄업무를 하도록 만들어 줘야하는 것인데 이것은 디자인실이 왜 사업부서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강봉위원님이 질의했던 건축과가 시설업무팀이 지금 공사감독을 일부 하고 있습니까?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