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매년 이런 인력과 자금이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단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에도 똑같을 것인데 이거 단속하는 방법을 우선 새로운 방법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예를 들어서 단속을 했다, 단속한 이후에 노점상을 단속하면 거기에 노점상이 없어졌으면 그 이후에 설치를 안해야 되는데 단속하고 가면 또 설치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단속요원한테 뭐 사후관리를 하는 것 까지 주어 가지고 단속을 하고 그 후에 설치가 안되어 있으면 차라리 이 예산 중의 일부를 인센티브를 준다면 아주 확실하게 단속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8억과 연인원이 34명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의 효과가 없다면 오히려 이분들한테 계속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분들한테 과태료 비슷한 걸 부과해야 하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