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호 의원 발언

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강의내용을 보니까 세금의 필요성, 세금의 용도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세금납부방법 미납 시의 불이익 그러니까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공지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아까 홍보책자 같은 경우는 교사들을 통해서 또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올해 주민자치회관을 돌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세금교실 이런 부분은 참 좋다고 보는데 아이들한테까지 어차피 아이들이 미래의 납세자라고 하지만 좀 그 부분은 너무 좀 딱딱하지 않느냐. 왜, 솔직히 그 아이들의 부모가 만약에 체납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것을 봐서 부모님한테 홍보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미있게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어떤 그런 정책 방향의 일부여서 우리가 이렇게 따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부정적이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미납시 불이익 뭐 이런 부분은 조금 너무 강제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호응이, 저희가 올해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두 군데 있다고 그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