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과장님, 그 정도로 이 위탁이라는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 자체를 그렇게 모집을 해서 해 보면 문제가 생기면 수정하자니까요. 시험적으로 한 번 해 보자고요. 그리고 자,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이 상임위원회하고 직업하고 연관시키면 안 된다는 사례도 있어요. 왜? 저는 복지건설에 8년째 있지만 이만한 공사 하나도 전구 하나도 내가 공사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건설을, 전기를 못 하게 합니다. 그런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해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투명하게 해 보자는 데 과장님은 왜 그렇게 반기를 드세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상위법에 무슨 저촉이 되면 저촉한 것의 분명한 근거를 한 번 제시를 해 보시든지 아니면 시행을 해 보고 나서 문제가 있다면. 자, 구청장이 문제 없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가지고 문제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제시할 거예요?

구청장이 이것을 투명하게 심의위원들 구성해서 하겠다 하면 어떤 사람이 상위법에 법률적으로 저촉 받는다고 반기 들거냐고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소신 있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