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과장님,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위탁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인데, 고유권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권력이 아닙니다.

업무수행을 절대 권한으로 준 것이지 권력을 준 것이 아니에요. 마포구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어떻게 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한 번 여쭤보세요. 위원 자체도 1시간 전까지도 정말 공개하지 않고 본인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비밀리에 하는 사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무지하게 억지 쓰는 겁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 의회가 집행부하고 충돌을 일으키려고 야기시키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십니다. 듣고 보니까 상당히,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인데.

이것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수정동의지 어떻게 개인 한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이것을 했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 의회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의 개인 사리사욕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보훈 조례처럼 정말 문제점이 많다면 그런 방법을 또 취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마포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세요. 제가 마포구 주민생활지원의 민간위탁 부분에서 직접 상담까지 했어요.

저는 전혀 경험이 없거나, 자료가 없거나 지식이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정동의 부분을 저 혼자만이 구성을 했다기보다도 집행부와 원만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저도 들였습니다. 들였고 또 다소 일부는 집행부가 원안가결을 요구하는 부분들을 저는 또 이해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3항 부분은 우리 사회적으로 절대적으로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