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석 의원 발언

- 그러면,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 어린이 바다체험과학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원래는 옛날 과학기술부 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비를 투입하고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117억원 사업을 기금 10억원 받아가지고 시비 1백억원 넘게 투자해서 하려는 착상 자체가 우리 재정상황을 너무 무시하고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임기응변으로 국비 좀 받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통해서 국비 좀 받자 이런 식의 사업진행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리수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 아까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70억원, 기금 포함했다니까 60억원에서 40억으로, 또 국비유치 확보 과정에서 20억원, 나중에 10억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전부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번 예산안 편성을 보십시오.

우리 관광경제국을 보더라도 전부 추경으로 다 미뤄놨어요. 재단법인 설립하는 것도 우선 미뤄놨다가 추경으로 하겠다, 해양수산복합시설, 수산식품 전부 몇 억원 짜리가 전부 추경으로 밀려 있습니다. 추경 때 무더기로 감이 떨어집니까? - 이런 상황에서 35% 공정을 해가지고 40억원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70억원의 80%를 시비로 댔을 때 완전히 다른 예산은 전부, 진짜 시급한 현안 업무도 일부 반영하고 전부 추경에 그때 가서 보자, 보자 하고 이런 식으로 억지로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참으로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 향후에도 이런 위험한 식의 사업은 지양을 하시고, 국비 확보가 확실한 부분을 해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시작해 놓고 국비 받다가 안 되면 시비로 하지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2-4페이지 벤처 및 문화산업 지원센터 재단법인 설립 추진이요.

물론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꼭 재단법인 설립이 능사인가,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미계상 되었다지만 운영비가 4억9천만원인데, 이사장도 있어야 되지, 어떤 팀의 구성을 짜려면 혹시 오해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논공행상 식의 위인설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조직이 생기면 운영비가 눈덩이처럼 들어간단 말입니다. -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전담 전문가를 아웃소싱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태스크포스팀 만들어서 한 명이나 해서 거기에 총괄자를 두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도 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아까 수산식품 그쪽도 재단법인 설립, 물론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을 조직을 방만하게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를 영입해서 한 명이나 두고 시에서 써포팅 해 주고 이런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