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관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지금 희망근로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비가 이게 1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바꾸어 얘기해서 전년도에 전혀 부담을 하지 않았던 희망근로사업이 11억 7,200만 원이라는 돈을 이제 2010년도에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별도의 이게 지금 보면 개인적으로 그 큰 틀 속에서 세입을 보면 어쨌든 지방세라든가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외수입이 약간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금이 이제 늘어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50억 원 정도 세입이 줄어드는 그런 예산인데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말이지요, 전체 예산의 얼마입니까, 1,214억 6,800만 원이나요?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의 한 41%에 해당하는 예산이에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업비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92억 정도가 오히려 줄어든, 이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과에서 올렸던 것이 전부 삭감이 되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사회복지예산 부분에 전체적으로 큰 틀로 보면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됐는데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에 가뜩이나 어려운 그런 살림 속에서 그 비율이 국·시비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그 비율이 정해지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좀 낮은 그런 어떤 구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