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발언

위원 - 계획이나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정책목표를 가지고 그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산이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2에 보면 물론 시각장애인 취약계층 시민 중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새롭게 점자간행물을 만들어 보겠다고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간행물의 부수가 200부도 됐다가 300부도 됐다가 1천부도 됐다가 50부도 됐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건 정책의 분명한 목표가 없이 그 간행물에 들어가는 비용에 따라서 부수가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부수를 정할 때 목표대로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점자 간행물을 볼 수 있는 그 수요를 파악하셔서 그것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1,500명의 시각장애인 중에 30%입니다.

점자를 볼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1급, 2급이고 3급 이하는 약시장애로 인해서 점자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책을 글씨를 크게 확대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00부면 쭉 300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정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께나 뭐 비용에 상관없이 그렇게 좀 계획을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