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봉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견해상으로 그 대모산 자연공원과 세곡동 일대는 이런 분쟁의 소지가 아직도 널려있습니다. 널려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취락지구나 이런 비근한 예로 수서동의 궁마을이 똑같은 얘기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취락지구 지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인접한 자연녹지하고 끼어있었다, 그런데 이쪽에 편입을 해 주라고 하는 것은 지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 때문에 편입을 해 달라고 할 거고 그 인접한 다른 지주들은 왜 저것만 끼어주고 우리는 안들어 가냐고 떼를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우리 주민들 내부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결정을 하고 하는 것은 사실 신중하게 했어야 되고 신중하게 한 이상은 신속하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 그것이 민간 소유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집행이 안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모산 자연공원 내의 토지를 매입한다고 지금 녹지과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매입이 잘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원동 일대의 대모산 일대 불국사 쪽 그 쪽은 또 소문이 여기 자연공원 녹지가 풀린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고 지주들을 경색시키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런 소문들, 그 다음에 일원동의 다른 기타 지역에도 그런 소문이 있어서 이미 그런 소문들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이 심의되고 뭐고 할텐데 정보가 아마 새나가는 거겠죠.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에서는 어떤 보안대책을 우리가 마련할 수도 없어요. 이런 문제가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그것이 어느 특정지역이 만약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됐다, 이렇게 됐을 때 물론 그 용도변경 받는 그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은 대단한 이득을 얻겠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주민들 내부적으로 내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지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시고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이 건이 어떻게 추이가 되든 간에 정책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고 집행은 신속하게 하시란 말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