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호 의원 발언

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하여튼 종결은 됐다고 하지만, 수습은 됐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각 개인 의원들 간에는. 그리고 반상회나 어떤 그런 모임을 통해서 항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삭감했다.’ 아니면 ‘개인 누구 의원이 삭감을 했다.’ 이렇게 말이 돌 정도로 그쪽 해당 아파트에서는 아마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이해하는 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모르는 분들은 ‘구에서 돈을 주는데 왜 의회에서 삭감을 했느냐?’ 그렇게 판단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소임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구에서 하는 모든 것을 저희가 삭감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반대하는 쪽은 아니고 구 전체를 위해서 살림살이를 저희가 심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5명 의원님들의 뜻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조례개정도 개정이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거법상에서도 약간 위험성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따져서 과장님도 잘 판단하시고 내년도에도 자동문으로 지원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주민들이 원하면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중랑구민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느냐는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일이 공고문까지 게재되고 할 때, 말들이 회자될 때 구에서도 한번 얘기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구에서는 약간 방관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 하여튼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잘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