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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167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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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서울시에서 우리 매봉공원이죠, 이게. 도곡공원인데 도곡공원을 최초에 공원부지로 설정을 해서 그림을 그릴 당시에 이 지역이 빠져있던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 일대가. 빠져있던 지역인데 지역주민들, 인근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가 규제됐고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규제가 됐습니다.

규제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가 장기적으로 안되다 보니까 그 소유주들의 일부는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공원부지로 의견수렴이 돼서 공시가 되고 결정이 됐는데 그런 입장이 그런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가 향후에도 우리 강남구 관내에 다른 지역에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어느 곳에 있다고 예측을 하세요? 우리 도시계획과장 예측하는 지역이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지역 외에 이런 분란의 소지가 있는 그러니까 자연공원도 있고 지금 소규모 공원도 있고 하잖아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