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석 의원 발언

-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목포교육발전 5개년 종합지원으로 1,164억원이면 굉장히 많은 액수죠. 우리 예산에 비해서, 물론 예산이 투입되어서 우리 목포시가 교육 명품도시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그렇지만 큰 틀에서 결국은 목포교육지원청이나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 지자체가 대신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1명을 도교육청에서 한다, 우리가 49명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전부 배치를 했으니까 너희들도 50%는 맞춰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교육청 예산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해야지 언제까지 지자체에서 교육청이 할 일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해서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입니다.

도 교육청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공무원분들이 결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 유치하는 것보다 우리가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 2항에 고교 학력 증진 사업지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그 전부터 계속 해 오던 것을 선심성 예산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전에 야자라고 하죠? 야간자율학습이라든가 실업계고교 자격증할 때도 다 교사들이 지도를 해요. 그러면 그때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학부모들에게 돈을 거출해서 하는데, 그것에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고 나머지 예산은 교장 판공비 성격으로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들어가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학부모 부담금이 준 것은 맞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