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김시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언론 및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 3ㆍ8동, 면목4동, 면목7동, 망우3동 출신 김주용 의원입니다. 대설이 지나 겨울이 깊어지고 있음에도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강추위가 다가올 수 있으니 늘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중랑구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4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 청렴도 심사에서 우리 구는 외부와 내부 청렴도 모든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지난 달 2009년 서울시 청렴도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된 데 이어 국가 청렴도 평가에서도 기초자치단체 최우수구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이루어낸 결과로 모두에게 큰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내년에도 더욱 노력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중랑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마터널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문화체육관 광장에서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용마터널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좌절되고 막힌 지역발전의 체증을 확 뚫리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공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터널이 완공되면 중랑구민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기대감이 앞서지만 공사방법 등의 구체적인 언급과 관련 자료의 설명이 부족하여 혹시 공사기간 동안 주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면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용마터널 굴착은 면목동, 구리시 어느 한쪽에서 시작해서 끝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양쪽에서 동시에 굴착하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터널 시점부의 위치가 조감도를 보거나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국제콜택시 부분에서 시작하여 용마산길을 넘어가지 않고 터널로 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공사 시점은 국제콜택시 앞인데 공사는 사가정공원에서부터 시작하여 마무리 시점에서 국제콜택시 부분과 연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 면목3ㆍ8동 용마한신아파트 주민과 면목7동 지역간 연결 통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화면에 나오는 곳이 면목3ㆍ8동 사가정길 411호 대도탕과 면목7동 사가정길 410호 국제콜택시 앞입니다. 여기서부터 터널 입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제가 가리키는 곳은 사가정공원입니다. 공사가 이 부분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작 공사지점이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면목3ㆍ8동 한신아파트 주민과 그 주변 분들이 용마터널 공사방법이 궁금하여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귀 기울여 듣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 관계자, 현장소장, 감리단,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감독 등 관계자분들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두 번째, 면목동길 확장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이면 사가정길 확장은 물론이고 용마터널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터널이 완공되면 구리 방면에서 터널을 빠져 나온 차량들 중에는 왕복 2차선의 면목동길로 진입하는 차량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면목동 길은 현재도 협소하여 상시 정체되고 있는 지역으로 위험한 도로입니다. 용마터널 공사가 완공된 후 면목동길 차량정체에 대하여 어떠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목동길 확장공사는 본 의원이 2007년 제138회 정례회 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구청장께서는 면목동길 확장공사는 2008년도에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고 난 후 그 방향을 결정한다고 답하셨으며 도로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2008년까지 용역 설계 또한 마친다고 하였습니다. 아시아 경제지에서는 면목동길을 25m로 확정하여 2015년쯤 완공한다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 지역은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목동길은 자연스럽게 확장될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들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뉴타운은 언제쯤 어떤 범위로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목동길의 정체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목고가 서울의 공립고등학교 중에서 처음으로 기숙사를 갖춘 공립학교로 선정되어 중랑구와 면목고등학교 간 기숙사 운영 지원 등에 관한 공동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숙사를 지어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면목고 기숙사가 완공되면 어떤 학생들이 기숙사에 배치되는지 그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저소득층 중심의 기숙사인지 인재 육성을 위한 우수한 학생유치를 위한 기숙사인지 답변해 주시고 면목고가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시범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기숙사 건립비용이 25억이나 추가되고 기숙사는 연면적 4,800㎡ 300실에서 250실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구비부담은 15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증액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가 지원되어야 하고 기숙사 규모는 줄어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운영방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매년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할 운영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17일자 아시아경제지 인터넷 판을 보면 문병권 중랑구청장께서는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중랑천을 중심으로 동북권 개발이 가시화되면 중랑구는 도시,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인간중심의 21세기 웰빙도시 최첨단 휴먼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랑구는 장평교에서 월릉교까지 중랑천 5.15㎞에 대한 지난 6년 동안 주변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중랑천을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문화공간으로 변화시켜 다양한 휴식공간, 자연학습장, 가족단위, 연인 등 주말을 포함 구민들이 즐겨 찾는 웰빙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구간에 다목적 터널 및 뱃길을 열어 수상택시를 운영하고 중화동 지역에서 수상택시 선착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랑천으로 인하여 주변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바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에 중랑천의 개발로 어떠한 변화와 이익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면목3ㆍ8동 14번지 일대 2만 9,980㎡ 149개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을 완화하여 서일대 학생들의 편의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취지는 적극 찬성하나 젊은 층도 차량 소유가 보편화되어 있어 혹시 주차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148회 정례회 시 용마산에 국궁과 양궁을 겸하는 활터 조성을 할 계획은 없는지와 경로복지관 건립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활터와 경로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김시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방청객을 비롯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09년 모든 일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0년 새해에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용마터널공사, 면목동길 확장 그리고 면목고 기숙사 건립,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한 개발이익과 서일대 부분 주차장 완화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용 의원님께서 면목동 지역의 획기적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그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평가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 중랑구가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등을 하고 금년에도 서울시 청렴평가에서 5년 연속 1등을 했는데 감사드리는 말씀은 어제도 김규환 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깨끗하게 열심히 일한 부분을 칭찬을 해 주셨고 오늘도 칭찬하시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아주 많이 높아지겠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시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칭찬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더 큰 사기진작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김주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며칠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모시고 용마터널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용마터널의 착공은 정말 우리 주민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면목동 지역은 교통이 참 불편했습니다. 용마터널이 이제 2013년 말에 개통이 되게 되면 정말 면목동 지역 교통이 아주 편리한 그런 지역으로 발전되게 될 것이고 용마터널 착공과 연계해서 사가정길이 이제 6차선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된다는 것은 원래 개발을 할 때는 그만큼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또 개발의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사가정길 확장과 용마터널의 착공, 개통이 되는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보면 아주 우리 면목동 지역의 그 숙원사업이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공사를 구리하고 우리 중랑쪽에서 동시에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구리시쪽 하고 우리 중랑구쪽 공사를 동시에 착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터널 진입 시점이 국제콜택시부터 지하터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공사가 사가정공원 쪽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질문은, 오늘 저 뒤쪽 방청석에 용마한신아파트 주민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우리 김주용 의원님은 우리 용마한신아파트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작년인가도 용마한신아파트 앞에 그 사유지를 사서 분수폭포를 만들어 달라고 몇 번 말씀을 하셔서 그 폭포공원이 이루어졌는데 아주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 이전에는 그 지역이 공원으로 만들어지고 중랑문화체육관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정말 용마한신아파트는 살기 좋은 그런 아파트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터널공사를 하게 되는데 국제콜택시부터 사가정공원 그 입구 삼각지점 있는, 도로 삼각지점 그 입구까지는 개착식으로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착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위를 덮습니다. 덮어가지고 이제 터널이 되는 것입니다, 국제콜택시부터. 그 다음에 본격적인 터널의 공사는 사가정공원 그 삼각지점 도로 있는 그 지점이 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가 시작되면 한신아파트 주민들께서 크게 불편할 것이다, 아마 이런 우려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터널공사와 관련해서는 2004년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세대가 바뀌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모든 주민들께서 그 공사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이달 23일 2시에 용마한신2차아파트 노인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참석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 구청에서도 관계관이 참석을 해서 어차피 이제 터널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터널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설명을 들어보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 주민대표들과 또 우리 의원님과 구청장이 힘을 합해서 우리 주민의 불편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터널이 완공이 되게 되면 아마 용마한신2차아파트 주민들도 정말 그 혜택을 크게 보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 중에 그 불편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23일 날 설명회 때 구와 우리 구의원님들과 주민대표들께서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있으면 힘을 합해서 같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면목동길 확장과 관련해서 면목동 뉴타운사업은 언제쯤 시작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면목동길 확장과 관련해서는 어제 김규환 의원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대로 금년 9월 달에 타당성 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면목역에서부터 사가정역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 1,000억 원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언제 확장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면목동은 용마터널 착공식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면목동 시대가 열리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 때가 왔다는 것은 면목동을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도로의 확장은 면목동을 개발하는 계획들이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뭔가 방향이 잡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방향이 잡혀지게 될 때 도로확장을 개발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면 그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도로를 확장하고 시비를 투자해서 확장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서울시 예산을 유치해서 그 도로를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용마터널이 완공되게 되면 또 일부 면목동길 차량 정체가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도로확장이 면목동 개발과 연계되어서 이렇게 확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면목고등학교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와 구의회가 방향은 똑같습니다. ‘교육발전 없이는 우리 중랑발전 없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구정에 가장 중점을 교육발전에 두고 최근 몇 년간 우리가 교육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혼신의 노력 첫 번째는 학력신장인데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고등학교의 경우는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그 첫 번째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판단 지원 아래 금년도 종합적인 교육예산 지원은 108억 원을 했습니다. 상당한 액수가 학력신장을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몇 년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지역의 교육이 크게 발전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했는데 왜 효과가 없느냐?’ 간혹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이 한두 달, 일이 년 투자해가지고 획기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그 성과가 제대로 나올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본예산에는 60억 원을 편성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승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추경에도 또 더 추가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우리 구가 교육사업 평가와 관련해서도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1등을 해서 상금도 2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상금도 전부 다 학교 시설개선에 투자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명문 고등학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숙사를 건립하게 되면 그 학교는 명문학교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형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정택 전 교육감님과 제가 수차에 걸쳐서 만나가지고 공정택 교육감님께서 면목고등학교를 기숙형 고등학교로 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도시에 기숙사를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집이 있는데 무슨 기숙사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구의 입장은, 우리 면목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저소득 학생들이 많이 있고 또 뒤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기숙사를 지어서 우수한 학생들을 거기 기숙사에 넣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게 되면 뭔가 큰 일이 날 것이다, 좋은 성과가 날 것이다, 이런 목적이 숨겨있기 때문에 기숙사를 꼭 지어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에도 공정택 교육감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모시면서 ‘꼭 해 주십시오.’, 공정택 교육감님께서 ‘해 주겠다. 면목고등학교 꼭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심의를 했는데 이제 문제가 정부에서 25억을 가져와야 되는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에서 25억 교부금을 받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협의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25억 원을 더 투자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금천구는 15억 원을 투자하겠다, 강서구는 투자를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가장 기숙사 건립에 열의가 있는 우리 중랑구 면목고등학교를 기숙사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결정을 했어요. 그 이후에 금천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중랑구는 25억 원 다 지원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15억 원이냐, 지역발전을 위해서 25억 원을 투자해야지, 구의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40억이든 50억이든 100억이든 30년 50년을 내다보고 우리 지역 발전에 투자해야 될 그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결정이 얼마 전에 되어가지고 내년에 면목고등학교는 기숙사 건립 착공을 하고 2011년 9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결정되어서 내년에 면목고등학교 기숙사 착공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숙사가 완공되면 우리 구에서 또 지원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숙사가 완공이 되면 어차피 거기에는 저소득층 자녀 가운데서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직 기숙사가 건립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완성이 되어야, 그 무렵이 되어야 서울시 교육청과 또 학교와 우리 구가, 또 구의회와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50명인데 저소득 자녀들이 한 20% 정도 50명이 그 안에서 기숙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추산하면 한 연간 1억 8,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기숙사가 완공되는 그 시점에 서울시 교육청과 중랑구의회 또 학교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용인원이 320명에서 25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준 이유는 교육청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 이런 여건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250명 정도 해도 괜찮다, 또 거기서 우리가 욕심을 내어가지고 320명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또 그게 무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에서 판단한 것을 우리 구가 수용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설계할 때 ‘먼 장래 320명까지 할 수 있도록 설계 좀 반영해 달라’ 이런 요구는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숙사를 짓게 되면 지금 유정현 국회의원님께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면목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하는 방안을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만들어지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결정이 되게 되면 면목고등학교는 분명히 명문 고등학교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중랑천 개발과 관련해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랑천을 중심으로 우리 동북권 개발이 가시화되면 중랑천의 개발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중랑발전에 엄청난 안입니다. 서울시에서 강남ㆍ북 균형발전 그 가운데서 동북권 지역에 있는 낙후된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 동안, 수 년 동안 연구를 해서 나온 계획이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신문을 통해서 다 발표가 되고 또 아까 중랑천 조감도가 저렇게 멋지게 나와 있는데 우선 저것만 봐도 그냥 완전히 우리 면목동이 엄청나게 변화 발전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이 개발 계획들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북권 르네상스 개발계획을 보면 전체적으로 18조 원이 투자됩니다, 중랑천 동북권 르네상스. 물론, 민간 부문까지 하면 그보다 훨씬 넘지요. 그런데 우리 구는 2020년까지 추진계획 가운데서 전부 35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5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동부간선도로를 지하로 넣게 되면 그게 가장 키포인트 같습니다. 지하로 넣게 되면 정말 쾌적한 그런 주거단지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수상택시가 다니게 됩니다. 깊이가 2m 넓이가 20m, 수상택시가 다니게 되고 또 리버파크, 강변에 저런 멋진 공원을 만들어 놓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도 만들고 하면 아마 가장 살기 좋은 쾌적한 그런 도시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동북권 르네상스 개발계획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옛날에 제가 데리고 있던 그 건축직 서기관이 지금 그 부분에 총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개발계획에 지금 압구정동 쪽은 어떤 개발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압구정동 개발을 하면서 올림픽대로를 완전히 덮어가지고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그냥 한강시민공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개발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 면목동 지역에 정말 뭔가 동북권 르네상스의 핵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동북권 르네상스 개발계획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완성이 되게 되면 정말 우리 중랑구는 그냥 이사 오라고 이야기 안 해도 스스로 찾아와서 이사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서일대 부분에 주차완화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신문에 자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민주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1, 2인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1, 2인 가족. 또 그쪽에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거주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적당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서민 생활주택의 안정을 위해서 법을 바꾸었습니다. 이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서민주택을 건립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를 좀 완화해가지고 서민주택을 해결하자, 그래서 그런 지역은 학교나 역세권 이런 한 500m 반경 안에 있는 것이 적합하다, 그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금년 11월 달에 약 한 2만 9,000㎡를 구역지정을 결정했습니다. 걱정하시는 요새 젊은 학생들도 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지었을 때 주차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그런 부분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중점을 둘 것이냐, 서민주택의 안정적 공급에 중점을 둔다면 이것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도외시하고 주차장 문제까지 완벽하게 하게 되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이제 걱정하시는 대로 저렇게 개발이 됐을 때 주차장이 부족하면 서울시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주차장 건설비용의 70%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행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주차 문제를 이렇게 점검을 해서 정말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인근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면목3ㆍ8동에 경로복지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진도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방향은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공원관리 계획을 지금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드는데 그게 작년 연말에 된다고 했다가 금년 연말까지도 연장이 되고 해서 그것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뭐 그런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결정이 되면 우리 면목동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또 건강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통합경로당을 우리가 계획한 그 부지에 건립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활터 조성, 서일대 공원 한쪽 편에 활터를 조성하면 여러 가지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여가선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공원조성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의 경우도 중랑나들이숲에 136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화약고 부지 44억 또 9단지 앞에 제 기억에는 25억, 좌우간 우리 중랑 지역에 공원보상비가 한 200억 이상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의원님들한테 제가 전화를 해 보면 내년도 공원 예산이 1,700억인데 중랑구가 다 가져간다네요, 중랑구가. 내년 예산뿐만 아니고 금년, 작년, 해마다 보면 중랑구가 공원 예산 상당액을 가져간다는 그런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또 불평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그래서 활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 구 관내 활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참 좋은 그런 생활체육 종목 중의 하나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는데 우선 순위에 조금 밀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주용 의원님께서 아마 활터 동호인들한테 분명히 한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주용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오신 주민들께서 청장님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23일 날 주민설명회 때 저도 꼭 참석을 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고 불편한 점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장님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신문에 청장님 글이 하나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제목은 ‘무사가 호사보다 낫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용한 의사를 잘 알고 그 의사로 인해서 내가 중병에 걸렸을 때 참 완쾌를 했다, 그것도 호사이고 또 내가 주변에 법관을 좋은 분을 알고 있어서 내가 송사에 휘말렸을 때 정말 헤어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 법관의 도움으로 해결이 됐다면 그것 또한 호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호사지요. 그런데 그 호사보다 낫다는 얘기 한 구절이 바로 무사입니다. ‘없을무(無)’자 ‘일사(事)’자,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좋고 법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43만 중랑구민이 정말 무사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청장님이 너무 좋은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 글을 잠깐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내동 방향 봉화산 자락에는 보면 복지관, 체육관 시설이 아주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용마산 자락에는 이렇다 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 쪽에는 보면 우후죽순처럼 늘어져 있는 볼품없는 배드민턴 시설장, 이런 부분 겨우 몇 개 있을 뿐이고 저번에 우리 구정질문을 통해서 용마산자락에 등산로 부분 보수와 유적지 부분 안내판 이런 부분은 그런 대로 설치를 해서 다른 구보다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되는데 이 용마산 자락 밑에는 아무것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져서 일을 한다면 용마산 자락 밑에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 통합경로당, 아까 얘기했던 국궁장 활터를 꼭 만들면 이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정말 호사보다는 무사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고 주민들에게 아주 건강한 이런 일터가 되고 삶의 쉼터가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혹시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보충질문보다는 우리 중랑구민에게 이런 무사에 대해서 한 마디 할 수 있다면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무사에 대해서. ……. 차라리 그 신문기사를 읽지 그랬어요. 김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망우본동, 신내1동 지역 구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구의회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항상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서 문병권 구청장님께 신내1동 동성1ㆍ2차 아파트 주민들을 대표하여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신내제2택지개발이 확정될 당시 신내1동 동성1ㆍ2차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여러 날 동안 집단시위에 시달리고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까지 받으시는 등 여러 가지 봉변을 당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입장으로서는 동성1ㆍ2차 아파트 주민들을 생각하면 속이 상하시기도 하고 화가 날 법도 한 일이었을 텐데 구청장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신내제2택지 개발이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어 나가는 동안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 챙겨주시고 특별히 기본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환경의 문제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동성1ㆍ2차 아파트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녹지공간을 따라 그림 같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게 되었으며 서울의료원 주변에 품격 높은 녹지공간을 확충해 주신 것을 비롯하여 전혀 계획에도 없던 조경공사를 위해 SH공사 측을 설득하여 약 1억 원여에 달하는 아름드리 소나무를 빈 공지에 식재해 주셔서 주민들은 신내제2택지 개발로 인하여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나 않을까 우려했더니 중랑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별천지 환경으로 변했다고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넓으신 아량과 세심한 배려에 동성1ㆍ2차 주민들은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고마워한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며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아파트 주민을 대표해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신내1동 동성1ㆍ2차 아파트 주민들로 인한 안 좋은 기억은 깨끗이 잊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07년 제138회 본회의 시 우리 구 보육시설 관련 예산이 타 지구에 비해 터무니없이 열악하고 특히 영ㆍ유아 간식비는 비교 자체가 황당할 정도여서 이에 대한 개선을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은 물론 2009년도에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고 이번에 구의회에 제출된 2010년도 예산안도 변함이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의 기초와 근거라 할 수 있는 우리 구 영ㆍ유아 수는 2009년 10월 31일 현재 2만 97명이고 그중 보육시설 영ㆍ유아는 7,248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9년 연간 영ㆍ유아 간식비 총 예산은 전담보육시설 4개소 170명에 대한 2,4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7,078명은 중랑구 아이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타 지구의 2009년도 보육시설 영ㆍ유아 간식비를 살펴보았습니다. 종로 1억 3,200만 원, 중구 9,600만 원, 용산 1억 9,200만 원, 성동 9억 7,200만 원, 광진 10억 4,400만 원, 동대문 3억 7,400만 원, 성북 5억 5,100만 원, 강북 6억 7,200만 원, 도봉 4억 1,000만 원, 노원 10억 900만 원, 은평 4억 2,800만 원, 금천 5억 5,500만 원, 영등포 3억 9,600만 원,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 구같이 2,000만 원대 예산은 없었습니다. 타 구의 영ㆍ유아 수가 우리 구보다 월등히 많아서인가요? 왜 같은 서울시 자치구인데 우리 아이들만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사정이 이러한 데도 구에서는 2010년도 간식비를 또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시책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며 최소한 보육시설이라도 제대로 운영해야 우리 구민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ㆍ유아는 우리의 내일이고 국가와 사회의 희망입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우리 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우수한 학생들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구에서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막대한 예산을 교육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당장에 중ㆍ고등학생 학력신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 교육경비의 5%만 지원해도 광진구나 강북구 및 노원구에는 못 미쳐도 이웃 동대문구와는 형평을 맞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금년에도 사회복지 관련 외부평가 결과 여러 분야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교육복지 분야는 매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우리 구 영ㆍ유아들이 튼튼하게 또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시설 정비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해마다 개선되지 않고 타 구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한 영ㆍ유아 간식비 실태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영ㆍ유아 급식비, 간식비에 대한 추가 편성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원리 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망우본동 283번지 일대에는 22가구가 살고 있으나 변변한 도로가 없어 유사시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뿐더러 정화조도 제때 청소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주민들의 생활실상을 둘러보고 여기에서 겪는 불편함과 고충을 상세하게 들어본 결과 주민불편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소방도로가 반드시 개설되어야 된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 12월 5일 제13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이 지역의 도로개설을 촉구하고자 집행부에 구정질문을 한 바 있으며 구정질문 후에도 소관부서인 도로과와 공원녹지과를 수십 차례 방문하여 담당 과장님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한 결과 집행부에서도 도로개설을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으로 2010년도에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예산안 마련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까지는 이재호 도로과장님과 홍상기 농원녹지과장님이 무척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개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도로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적기에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문병권 구창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명순 의원님께서 감동적인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회를 보면서도 아주 그냥 가슴이 뭉클합니다. 구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영ㆍ유아 간식비 지원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평소 우리 구 영ㆍ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명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우리 구 보육시설 관련 예산이 타 자치구에 비교하여 열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으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 15억이 추가 지원되는 등 보육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지난 5월 4일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모시고 관내 나래민간어린이집에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1호 현판 제막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신규사업인 서울형어린이집은 저렴한 보육료와 국ㆍ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로 학부모님들의 기대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으며 우리 구가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금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운영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1억 원을 받는 등 보육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영ㆍ유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어린이집과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를 위해 보육예산을 금년보다 약 80억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ㆍ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정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주십사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영ㆍ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첫 스승인 보육교사가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종사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매년 국ㆍ공립보육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및 시설 개ㆍ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매년 환경개선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역시 매년 향상되고 있는데 보육후생비를 전년대비 3만 원 인상하였고 특히, 민간 보육교사에 대한 근속수당 2만 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수준이 서울시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민간보육교사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 해외 보육시설 탐방 및 문화체험을 통해 민간 보육교사들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신장으로 더욱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립 및 민간 등 보육시설에 대한 균형 있는 예산편성과 영ㆍ유아 간식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민간시설에 대한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건비를 구립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영아 기본보조금과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민간 보육시설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였고 민간 보육시설 아동들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책상 및 교구정을 친환경 소재로 안전하게 볼링(Bowling)하도록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민간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등 민간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어느 부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지원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ㆍ유아 간식비에 대해서도 당초 2010년도에 상당부분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 재정 형편상 반영이 되지 못했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재정이 허용하는 대로 바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기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명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구명순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오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묵1ㆍ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오종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간관계상 인사말은 생략하고 오늘 동 명칭변경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명칭 개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중랑구는 서울 동북부 지역의 관문이자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뛰어난 지역으로써 그 어느 곳보다 발전 잠재력이 큰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중랑구는 서울의 변방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랑구가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 변화와 계획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을 비롯 중화ㆍ상봉재정비 촉진사업, 교육 인프라 구축 등 대형 정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됐을 때 지역의 변화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현재 추진 중인 대형정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중랑구가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이 같은 사업 추진 못지않게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그중 하나인 동 명칭 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대부분의 구에서 1차 동 통폐합에 맞추어 나열 식으로 되어 있는 행정동에 대한 동 명칭 변경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중랑구 역시 면목1동과 6동을 면목본동으로, 면목3동과 8동을 면목3ㆍ8동으로, 망우1동과 망우2동을 망우본동으로, 중화2동과 3동을 중화2동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부 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정동에 대한 명칭 개정까지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지역들은 그동안 서울의 못사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이미지가 형성되어 왔던 봉천동과 신림동, 미아동, 수유동 등으로 최근 재개발로 인해 새 모습으로 단장함과 더불어 그동안 좋지 않았던 지역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동 명칭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후 이들 지역들은 과거 좋지 않았던 지역 이미지가 탈피되고 있을 뿐더러 주민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상당수 구들이 앞으로 있을 2차 동 통폐합에 앞서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동 명칭 개정을 의욕적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옆의 노원구입니다. 중랑구와 함께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노원구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서울 변방 철거민들의 달동네 판자촌 이미지가 강한 상계동 지역을 비롯 전 지역에 대한 동 명칭 개정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 지역의 역사성 또 새롭게 변화하는 지역의 미래상에 걸맞게 동 명칭을 화랑동, 대학동, 수락동, 당현동, 마들동, 상원동, 문화동 등으로 압축해 앞으로 동 명칭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송파구, 구로구, 양천구, 강동구, 광진구 등도 일부 이미지가 좋지 않은 동을 대상으로 동 명칭 변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부 지역의 동 명칭 개정작업은 지금까지 좋지 않은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내 주민들의 요구와 함께 이미지를 개선해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 보자는 각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각 자치단체의 이 같은 노력은 과거 취약지역이라는 선입관을 떨치지 못하여 정착을 기피함은 물론 이는 곧 주민들의 정주의식 결여로 이어지며 지역사회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이미지의 상징인 이름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사람들은 물론 아파트 또 일반회사, 학교 할 것 없이 좋은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개명 열풍이 불고 있기도 합니다. 하물며 그 지역의 얼굴인 지역의 명칭 변경도 이러한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검토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중랑구도 이러한 관점에서 동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바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랑구는 잘 알다시피 6개의 법정동과 16개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울러 6개의 법정동 명칭은 과거의 역사성이나 지역적인 특성을 살린 명칭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랑구 일부 동은 과거부터 서울에서 낙후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망우동은 공동묘지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고 일부는 중랑천 침수로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면서 좋지 않은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그동안 좋지 않은 이미지가 남아 있는 동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왔고 최근에도 이러한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랑구도 2차 동 통폐합에 맞추어 지금부터라도 동 명칭 변경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구의 용의는? 둘째, 지난해 1차 동 통폐합 이후 서울시가 2차 동 통폐합을 단행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며 그 차원에서 준비 중인 2차 동 통폐합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 명칭 변경의 경우 해당 지역의 과반수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2/3가 찬성해 지방의회의 조례로 결정해야 하고 주민들간 찬반이 있는 등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점에서 사전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랑구 동 명칭 변경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구청 내에 동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 등의 기구를 구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 같은 준비 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동 명칭 개정작업과 함께 현재 동 경계가 기형적으로 이루어져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면목2동과 상봉2동 등 일부 지역의 동 경계 조정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동 명칭 변경과 함께 동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많은 주민들의 관심사 중 하나인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시공사와 정비업체 간의 각종 비리와 조합 측과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해 오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구청장이 공공관리자를 직접 선임해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설계업체 및 시공사를 선정 지원하고 이후 공공관리의 지속 여부는 조합이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484곳에 재개발ㆍ재건축 추진단지 중 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329곳에 대해 올해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비구역을 지정 받았거나 조합이 설립된 155곳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정비업체와 시공사 간 결탁이 사라져 투명성이 확보돼 공사비 절감이 돼 조합원 부담금이 크게 줄어듦은 물론 사업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 발표 이후 현재 재개발ㆍ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은 물론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을 앞둔 지역에서의 많은 주민들도 서울시의 공공관리제 도입 정책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중화ㆍ상봉 재정비 촉진지구를 비롯 그 어떤 지역보다 개발 예정 지역이 많은 중랑구의 경우 공공관리제 도입은 앞으로 중랑구 개발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중랑구는 지난 7월 신내동 579번지 일대와 중화동 131 - 35 일대, 묵동 177 - 4 일대 등 세 곳을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공공관리제 도입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설들만 난무하면서 오히려 주민들 간 갈등만 불러오고 오히려 사업만 지연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도 이미 추진위원회가 승인돼 조합설립을 준비 중인 중화재정비촉진1구역이 공공관리제 도입 때까지 기다리자는 주민들과 공공관리제 도입과 관계없이 조합을 설립하자는 추진위원회 측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일부 구역에서도 공공관리자 도입에 대한 주민들 간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등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중랑구 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서의 이 같은 갈등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구는 이 같은 논란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등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홍보를 해서 혼란을 예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관리자 제도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도입되게 되며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개발사업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관리제가 도입될 경우 기존 재개발과 재건축이 실시되고 있는 중랑구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에 영향은 없는지, 셋째, 만약 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 주민들 간 제도 도입에 따른 찬반 갈등으로 현재 추진 중인 중랑구 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등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동 명칭 변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관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오시면서 우리 지역 교육 발전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의 어려운 문제들을 파악하시고 또 대안을 제시하시고 해서 우리 교육 발전에 올인을 해 오셨는데 이제는 아마 우리 중랑구에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일에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 지역의 일부 주민들께서 동 명칭을 좀 바꾸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이미지를 바꾸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일부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큰 방향은 동 이미지, 동 명칭이 이미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명칭을 바꾸어서 이미지를 달리하는 방안 또 아니면 완전히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데 그런 새로운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이미지를 바꾸는 그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 중랑 지역에 예를 든다면 망우동, 망우동은 그 동안 공동묘지가 있는 관계로 해서 정말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망우동의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공원개발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 공원 개발 이후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말 공원을 개발해서 쾌적한 주변 환경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명칭을 바꿔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내년에는 서울시와 우리 구가 합동으로 묘지공원에 있는 무연고 묘지, 현재 한 1만 400개 정도 있는데 4,000기를 합동 조사를 해서 내년 추경 아니면 후내년 본예산에 납골당으로 모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확정하고 내년도부터는 합동조사를 하고 4,000기를 이장하게 되면, 또 물론 그간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기존에 있는 후손들에게 납골당으로 또는 이장을 하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이삼 년 지나게 되면 그 묘지공원의 상당 면적이 공원으로 개발이 되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무연고 묘지 4,000기를 이장하고 나면 나머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개인 묘의 경우도 ‘야, 이제 우리도 이장을 해야 되겠네, 또 이장을 해야 뭐가 이루어지겠네’ 이런 공감대가 아마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망우리 공동묘지를 대규모 공원으로 만들고 또 내년까지 완공되는 중랑나들이 숲이 만들어지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망우리고개를 터널로 만들어서 망우동을 정말 대규모 공원이 인접해 있는, 밀집돼 있는 그런 쾌적한 지역으로 바꾸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망우동 이미지가 정말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면목동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역사성 있는 그런 동명인데, 이제 얼마 전에 용마터널이 착공돼가지고 교통이 편리해지고 2011년, 12년 그 즈음이 되면 면목동 개발에 대한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목동 개발의 방향이 정해져서 개발이 되게 되면 면목동의 경우도 그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동북권 르네상스 개발계획에 따라서 동부간선도로를 지하로 하면서 쾌적한 리버파크가 만들어 지는 엄청난 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이 면목동이 정말 이게 이미지가 좋지 않다 라는 그런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큰 방향을 분명히 일부 주민들께서 동 명칭을 개정하자는, 개선을 해서 바꾸어가지고 이미지를 높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표본으로 의견수렴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견수렴을 해 보고 그다음에 큰 방향은 제가 판단을 하고 그런 후에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을 해서 정말 대다수 주민들이 거의 완벽한 단계까지 개발이 됐는데도 동 명칭 때문에 이미지가 부정적인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바꾸면 내년부터 준비해서 당장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지금 정부계획이 2014년이 되면 행정구역 개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망할 때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봐집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토대로 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다면 행정구역 개편 그 시점에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또 행정구역 개편 그런 그 방향을 판단해서 내년에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과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차 동 통폐합과 관련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동 통폐합에 대한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그 주 핵심은 인구를 5만 명 이상 중규모 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동장을 서기관으로 또 동에 일부 구의 권한을 넘겨서 아마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구체적인 시기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우리 중랑구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선거구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좀 시범적으로 시행하기가 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서비스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효율성 문제입니다. 효율성 문제는 인정을 하지만 행정서비스 문제를 너무 이렇게 중규모로 키워놓으면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될 것이다,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2단계 동 통폐합에 대한 시의 요청에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추진 기구 설치 이런 문제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 그런 연계해서 필요하다면 추진기구가 설치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목2동, 상봉2동 등 동 경계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런 부분에 경계를 개선할 의향은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큰 방향은 그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신내2동하고 상봉1동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때 같이 할 것인지, 미리 할 것인지 그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명순 의원님께서 우리 영ㆍ유아 간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개 구의 현 실태를 이렇게 조사를 하시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간식비는 내년 추경에 적정한 수준으로 반영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에 살다가 우리 구에 이사를 와가지고 이렇게 영ㆍ유아들이 어린이집 등에 가서 간식을 먹어볼 때 다른 구의 간식보다 우리 중랑구 간식이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ㆍ유아 간식비는 아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영ㆍ유아 간식비는 아마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년 추경에 요구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관련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종관 의원님께서 공공관리자 제도 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간결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제도는 재개발,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지난, 금년인가요? 용산사태 이후에 이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해서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 관에서 모든 시민들이 인지하고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관에서 일정 부분은 개입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도가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제화되기 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다보니까 여러 혼란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금년 8월에 광진구에 있는 성수동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지금 현재는 좀 더 확대해서 한남동이라든가 수유동, 돈암동 등 6개 구역을 확대해서 시범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우리 구에서 이제 승인을 받고 이어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그리고 조합은 건축설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철거업자라든가 시공업자를 먼저 설정함으로 해서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거기에 어떤 구속이 되는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투명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로 인해서 또 갈등이 야기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이 늘어지는 그래서 주민들에게 뭔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현재 안을 갖고 있는 제도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우리 구에서 하고 그다음에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우리 구나 SH공사를 대행시켜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하는 그런 지원을 해 주게 되고 그러고나서 조합설립 인가가 또 되고 나면 설계비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조합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기타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비까지도 융자를 해 주는 그렇게 해서 철거업자 시공자가 사업시행 인가 전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정해지게 함으로 해서, 해서 또 그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설계는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기돼서 의무화시켜서 계약하게 하고 또 나중에 시공자와 조합간의 계약도 설계도서에 의한 내용대로 계약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철거업무의 범위도 시공자에게 포함시킴으로 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럼으로 해서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적게 할 수가 있겠다는 판단이 있고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시기를 단축할 수 있겠다, 그럼으로 해서 또한 주민들에게는 이 사업이 언제 어떻게 어떠한 규모로 사업이 추진돼서 끝나겠다는 예측 가능성을 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제도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는 법 개정 검토에 들어가서 국토해양부에서는 내년 1월 1일자부터 시행한다고 하나 그것이 과연 그대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간에 정비 사업을 어떻게 클린하게 할 수 있는가, 클린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관리운영 매뉴얼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표는 연말까지 끝내서 법시행과 동시에 시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개정이 되고 나서도 과연 이것이 이제 사업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개정이 어떻게 결정돼서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것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어서 상봉지구는 도심형 촉진지구입니다. 중화지구는 이제 주거 중심형인데 상봉지구 같은 경우는 대상에서 지금까지 시가 도심형에 대해서는 예외로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여기는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관리자 대상에 넣을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화1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시가 공공관리자 대상에 넣었습니다. 주거 중심형은 넣었는데 추진위원회 승인이 안 된 곳만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런데 중화촉진지구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승인이 됐음으로 해서 조합설립 인가까지 우리 구가 공공관리자 제도를,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때부터 우리 구가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 구가 할 것은 설계비라든가 조합운영비라든가 이주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융자가 되고, 또 도입한다면 시공자 선정과 철거업체 선정이 조합의 사업시행 인가 전에 위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시행 인가 후에 우리 구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위탁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선거에 의해서 선정하는 이런 제도를 채택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 법개정이 늦어질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등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늦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서울시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갈등이, 사업현장이 혼란 속에 있는 것을 정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제도 발표 이후에 가장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그럴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건물들이 언제 헐리고 언제 개발이 돼서 내가 입주하느냐 이러한 예측가능성, 이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와 어쨌든 단위, 여러 가지 매뉴얼을 가지고 클린하게 함으로 해서 투명성이 제고되고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아무래도 적절하게 부담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사업에 빨리 끝나는 지리한 어떤 그런 것이 없는 이러한 좋은 긍정적인 제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광현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관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오종관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또 도시환경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 동 통폐합 시에 우리 서울시를 보면 타구의 행정동을 통합을 했고 동명칭을 변경했던 현황을 보면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대신동, 창천동을 신촌동으로 이렇게 동 명칭을 변경했고 강서구 같은 경우도 화곡5동, 발산2동을 우장산동으로 이렇게 동 명칭을 했고 또 강북구 같은 경우도 미아1동부터 8동까지, 수유 뭐 이렇게 나열식의 그런 동을, 미아1,2동을 삼양동, 또 미아4동, 9동을 송중동 또 미아5동과 8동을 송천동 그다음에 인수동, 관악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봉천9동, 2동 이렇게 했는데 은천동, 성향동, 청녕동 또 난곡동, 삼성동 이렇게 동 명칭을 많이 변경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서로 동간에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서 2개 동을 그냥 합쳐서 최대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통폐합을 했는데 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더 좋은 이름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더라면 이후에 통폐합에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행정구역이 개편될 시기를 가지고 이후에 검토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왕 그때 할 때 지금 상봉2동과 면목2동 사이에, 상봉2동 부분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참 경계가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상봉동 그러면 이쪽 터미널 뒷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쪽에 동부시장 쪽이지요, 동부시장 부분도 면목동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가 도로가로 상봉2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적으로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서 이후에 어떠한 그런 계기가 주어졌을 때 제대로 통합이 이루어지고 동 명칭이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하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공공관리자 제도의 부분에서는 지금 갈등이 많이 되고 또 잘못 와전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민감한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많이 이해가 된 그런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 오종관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오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느라 힘들여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이성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3만 중랑구민의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문병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자랑스러운 중랑구의 주인이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수자 의원입니다. 올 한 해는 참 다사다난했던 해지만 그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 감염 공포에 많은 이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에서는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여 사망자나 특별한 사고 없이 잘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중랑구 초ㆍ중ㆍ고생의 정치와 선거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희망의 편지를 보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희망 편지 속에는 모두 변함없는 초심의 마음으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원이기를 바라는 글들이었습니다. 공통적으로 공명선거와 매니페스토(manifesto)였습니다. 금성초등학교 4학년 조은별의 정치인에게 보내는 희망의 편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인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정치인이기 전에 나도 한 사람의 국민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 주세요. 둘째, 국회를 싸움장으로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셋째, 대한민국의 많은 어린이들이 정치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훌륭한 모습을 보여 주세요.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려면 정치인들이 단합되어야 하고 우리 국민들이 윗사람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초등학교 4학년의 글입니다. 또 원묵중학교 1학년 최지선양은 ‘우리는 이런 정치를 원해요.’라는 소제목으로 ‘우리가 자라 어른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할 마음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해 주세요.’ 또한 송곡여고 2학년 안예진 양의 ‘서로간의 신뢰’라는 소제목의 편지입니다. ‘구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나날이 변해가는 중랑구 곳곳을 보며 변화무쌍한 7월의 날씨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모든 변화들이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이루어진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가 엇갈려 나오는 모습이 눈에 띄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마도 그러한 부정적 견해들은 구민들의 의견이 전달과정을 거치면서 와전되었거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의도가 표현 과정에서 어긋난 경우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간의 신뢰에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글들은 우리 기성 정치인들은 물론이요,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글들입니다. 기성세대 모두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글들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중랑구의회의 의원으로서 배지를 달고 일을 한 지 벌써 3년 6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처음 의원생활을 시작할 때와 세월이 지난 지금의 우리 중랑구를 비교하여 생각하면 참으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탁월한 행정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문병권 구청장님의 노력으로 크나큰 변화가 빠른 속도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외적으로는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신내1ㆍ3택지개발, 겸재교 신설 및 연결도로 확장, 봉화산 근린공원 조성 등 우리 생활 여건들이 빠르게 변모하고 있고 내적으로는 우수고 유치, 서울의료원 건립 등 교육, 복지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중랑나들이 숲, 용마테마공원, 용마터널, 초고층 복합건물 신축, 망우복합역사 등으로 표현되는 중랑구를 보면서 그 뿌듯함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욱 더 높고 크게 커져 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도 조금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망우동 일대에는 혐오시설이라고 인식되어지는 것이 몇 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 혐오시설이 공동묘지입니다. 누구나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요, 섭리이지만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의 삶에서는 공동묘지가 혐오시설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망우동에는 공동묘지가 있고 공동묘지는 혐오시설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바꿀 수 없다면, 변화시킬 수 없다면 동 명칭을 바꾸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여 문화적, 역사적 가치로 승화시킬 수는 없는 것일까 그것이 더 효용적인 일이 아닌가 하고 고민도 여러 번 해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망우묘지공원에는 만해 한용운, 소파 방정환, 시인 박인환, 소설가 계용묵, 황소 그림으로 유명한 이중섭 또 정치꾼이 아닌 정치가 조봉암, 장덕수, 본 의원을 소녀 시절에 참 가슴 설레게 했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에 가수 차중락 등 한국 근ㆍ현대사를 빛낸 다양한 유명 인사들의 묘역들이 안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망우동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나라 근ㆍ현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임에도 서울시에 소재한 유일한 장묘시설이라는 이유 등으로 수십 년간 방치되어 온 것입니다. 이제는 많은 세월이 흘러 시대도 바뀌었습니다. 시대정신도 함께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망우리는 공동묘지라는 사실의 역사도 또한 바꿔줘야 할 의무와 책무가 지금의 우리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망우리는 공동묘지가 있는 곳, 중랑구는 망우리 공동묘지가 있는 구, 이러한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식의 중랑구 망우동으로, 중랑구의 이미지 한층 더 승화시키는 순간의 역사를 창조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여겨집니다. 과거 없이 현재가 존재할 수 없고 현재 없는 미래는 더욱 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망우묘지공원에 대한 인식전환과 유명인사가 다수 안장된 장점을 살려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한국근ㆍ현대사기념관을 건립한다고 하니 아주 다행한 일을 넘어서 매우 잘 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망우묘지공원에 한국근ㆍ현대사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추진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망우묘지공원 내 한국근ㆍ현대사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수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망우묘지공원 내 한국근ㆍ현대사기념관 건립과 관련된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우묘지공원은 1933년 개장하여 1971년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1만 5,000여 기의 묘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소파 방정환, 한용운, 조봉암, 지석영, 이중섭 등 근ㆍ현대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분들의 묘도 함께 안장되어 있습니다만 망우묘지 공원은 70여 년 동안 서울 유일의 장묘시설로 존치되어 오면서 ‘중랑구’ 또는 ‘중랑구 망우동’ 하면 공원묘지가 떠오르는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우리지역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한국 근ㆍ현대사기념관 건립의 목적은 이렇게 일반 국민들에게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널리 알려진 망우묘지 공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나라 근ㆍ현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서울의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청장님께서 지난 7월 13일 이 건과 관련 하여 시장님을 면담하셔서 근ㆍ현대사기념관 건립을 직접 건의하신 바 있고 또 지난 7월 27일 중랑나들이 숲 착공식에서도 인근의 중랑나들이 숲, 용마테마공원 등과 함께 연계해서 꼭 찾아보고 싶은 서울의 관광명소로 조성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를 드렸으며 아울러 주관부서에서도 서울시 관련부서들을 방문하여 부지사용과 사업비 반영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로부터 긍정적 검토의견과 함께 학술연구와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할 것과 관련절차들을 거치도록 회신을 받아서 12월 초에 학술연구 용역과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시행되어가지고 내년 2월에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한국근ㆍ현대사기념관 건립은 총 사업비가 대략 한 70여 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0년 2월 달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 사업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반영되어가지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기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수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의장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박승진 의원입니다. 기축년을 맞아 새해 인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일들이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무리한 검찰수사에 압박을 견디지 못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서거, 그에 대한 충격을 이기지 못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서거, 용산 철거민들을 살인 진압하여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 그리고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신종플루까지 올 한 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아직은 우리 경제가 회복하지 못하여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때에 서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4대강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권, 현 정권은 국민과의 약속인 세종시 또한 여반장처럼 뒤집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희망은 절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여 현 정권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엄중한 심판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많은 경제 연구소 등에서 내년에는 세계경제의 불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나라가 설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희망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에 앞서 서면질문 및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면질문이나 구정질문을 통한 답변이 지극히 의례적인 답변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 진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원들이 서면질문을 통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면 대부분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의도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받아볼 수 없고 정작 중요한 자료는 각종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기 일쑤입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들이 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구 행정에 반영되어 보다 효율적이면서 구민들에게 편리하도록 개선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여파에 따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금년 6월부터 희망근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행복중랑 우리 마을 가꾸기, 도심 묵은 쓰레기 처리, 보육환경개선 등 82개 사업 2,76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국ㆍ시비 176억 원 정도로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며, 내년에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희망근로 900여 명의 국ㆍ시비 약 42억 원, 구비 11억 7,000여 만 원 등 54억 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희망근로를 실시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면 첫째 지난 10월 6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국정감사시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밝힌 서울시 공무원 직계가족의 희망근로 참여현황을 보면 우리 구는 총 12명이 참여하여 2명이 중도 포기하고 현재 10명이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행안부가 자치단체로 내려 보낸 희망근로 프로젝트 종합지침에 따르면 희망근로신청 대상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 120% 이하,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하는 원칙을 세워두었음에도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동거가 확실한 배우자나 자녀가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실업이나 휴ㆍ폐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 생계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중도포기자의 비율이 783명 즉, 28% 정도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시의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와 달리 실제 일자리 업무 간의 거리감이 희망근로를 포기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한시적인 고용과 열악한 근무환경, 단순노동의 배치, 저임금 등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지난 7월 28일자 한겨레신문 및 7월 30일자 시민일보에 따르면 중랑나들이숲 착공행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문 시 중랑구 희망근로가 강제 동원됐다고 보도하였으며 이에 본 의원은 한겨레신문과 인터뷰를 통하여 주민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할 희망근로를 근무시간에 공공기관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세금을 유용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희망근로를 관리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은 희망근로자 민원해결을 빌미로 근무시간 중에 희망근로자와 함께 여러 번 술자리를 하다 발각하여 징계를 받는 등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금년도 희망근로 네 가지 문제점들을 내년에는 어떻게 개선하여 주민을 위한 희망근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해서 해야 할 희망근로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면 그저 잠시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그야말로 희망근로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평구의 경우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취업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취업정보은행에서 취업전문 상담사를 중심으로 일대일 심층상담을 통한 맞춤식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있고 영등포구의 경우 희망복지 살피미를 출범하여 지역 내 저소득가정, 홀몸 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근로자들의 참여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소외계층의 정서적 위안 및 적절한 서비스 연계를 통한 감성행정 추진으로 구와 희망근로, 복지대상자 등 각각이 윈윈하는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정부시의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의 집을 고쳐주는 행복하우스, 노후주택 담장 페인트칠 실시 등을 통해 환경정비는 물론 고품격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내년에 실시하는 희망근로자에 한해서는 비록 4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한정된 희망근로를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근로를 활용하여 꼭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홀몸노인, 한부모 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과 장애인의 집을 고쳐주는 행복하우스 등의 타 자치단체 사업처럼 우리 구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펼쳐지길 기대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서울통계연보를 보면 서울시 인구의 8.2%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최근 10년 새 75%가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에 이미 들어서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수의 시대를 맞아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는 얼마만큼 건강하게 사느냐가 화두가 된 지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고 건강을 위해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중랑천이라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공간이 있고 이곳 제방을 이용하여 건강을 찾고자 하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구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알고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중랑천 제방 장안교에서 묵동교까지 5.15㎞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보면 배드민턴장 9면, 평행봉 15개, 허리돌리기 67개, 윗몸일으키기 33개, 철봉 16개, 역기대 15개, 기타 21개, 야외형 헬스기구 62개 등 23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간별로 보면 가장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는 묵동교에서 이화교 구간의 체육시설은 평행봉 7개, 허리돌리기 36개, 윗몸일으키기 11개 등 77개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내구연한이 5년인데 전부 다 2006년도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로써 고장나고 노후화되어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인근 구간에는 과학적인 체육시설물들이 대다수 설치되어 효과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반면 묵동교 ～ 이화교 구간은 단순한 철봉, 허리돌리기, 역기대 등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사진으로 비교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지금 위에 보이는 사진들이 묵동교 ～ 이화교 간의 오래된 시설물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역기라든지, 허리돌리기 이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새로 신설된 야외형 헬스기구들입니다. 실제 지금 이곳 구간보다는 아까 묵동교 ～ 이화교 구간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시설물들을 교체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무분별한 운동보다는 통증 부위별로 맞는 운동을 실시하여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간은 다양한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으나 유독 이곳만 이러한 시설물이 한 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묵동교에서 이화교 구간 제방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곳에 다양하고 체계적인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에 가 보면 넓은 도로에 말끔하게 정비되어 있는 환경을 보고 부러움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은 계획도시인지라 전신주도 지중화되어 있고 각종 케이블들도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을 건너 우리 구에 오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하여 아파트 등이 들어서고 있지만 아직은 대부분 일반주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들은 전신주, 통신주 등이 난무하게 자리 잡고 있고 여기에는 어김없이 인터넷 및 무선방송의 케이블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심한 곳은 어린아이들 손이 닿는 곳까지 늘어져 있기까지 합니다. 보기에 흉한 것은 둘째 치더라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의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사진을 통하여 실상을 보겠습니 다. 본 의원이 중화2동에 있는 주택들을 다니면서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너무나 마구잡이로 설치돼 있어서,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너무 애들이나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너무나 어질러져 있는 선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늘어져있기 때문에 주민이 테이프로 붙여 놓은 곳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약 1만 2,700여 개의 전신주 및 통신주가 설치되어 있고 전주 한 개당 1년간 점용료를 1,850원 받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50% 감면하여 925원 만 점용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전은 하나로텔레콤, 엘지텔레콤 등 유선통신업체 통신망 가설을 위해 전주를 사용할 경우 연간 임대료를 각각 1만 7,520원을 받고 있으며 케이블TV로부터도 한전주에 케이블TV망을 가설할 경우 연간 1만 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우리 구는 전주 한 개로 점용료 925원만 받고 있지만 한전과 KT측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한전 및 유선통신업체들이 자신들의 영업을 하면서 전신주 또는 통신주 등에 길게 잔선을 늘어놓아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재산 및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되고 시키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몇 푼의 점용료를 받고 구민들을 위험 속에 방치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신주 또는 통신주 설치기관에 책임을 물어 정리토록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잔선을 남긴 업체에 과태료 처벌을 하든지 잔선정리가 가능한 만큼 점용료를 인상하여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기에 앞서 본 의원이 늘 마음에 두고 불편해 했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는 타당한 삭감 이유가 있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 심사 시 예산이 삭감되어 취소되어야 할 사업이 어느 날 보면 처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간주 처리되는 부분은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도 모르고 있고 사후에 문의하면 ‘특별교부금입니다. 간주처리대상입니다.’ 이런 답변을 들어야만 합니다. 서울시 예산이든 국가예산이든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하며 잘못된 부분은 시정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의원의 임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간주처리로 시행되는 사업은 선심성으로 쓰여지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조례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결산,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등 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김시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도에는 만사형통하시고 부자 되는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승진 의원님, 일반 희망근로사업은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셨고 2번, 3번은 국장님? (○ 박승진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실까요? (○ 박승진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희망근로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의원님께서 정말 경제 위기를 맞아서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게 된다든지 또 음식점이나 이런 운영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비가 줄어들어서 문을 닫게 되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희망근로사업을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지침을 받아서 또 예산을 받아서 해 왔는데 그 희망근로사업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조사를 하셔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희망근로사업에 공무원 가족이 12명이나 들어갔는지, 그래서 놀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원래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에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요. 했는데 아마 급하다보니까 일반적인 지침만 내려보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할 때는 차상위 계층을 우선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배제 기준 없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 두 가지 지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을 모집하니까 처음에는 계획된 숫자보다도 적게 응모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계획된 인원을 다 하도록 제가 알기로는 확인도 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의 경우는 희망근로계획 인원보다도 적은 숫자가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지침대로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그 지침에 따라서 그냥 신청 온 사람들은 기준 없이 다 이렇게 받아줬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희망근로사업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그러한 일반적인 지침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도 일반 구민들께서 왜 공무원들의 가족이, 공무원들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좀 마음에 꺼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다만, 공무원들 가족의 경우도 제가 뭐 파악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변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족이 많은 이런 아이들이 많은 그런 가족이나 그런 경우는 정말 애들 교육시킨다든지 뭐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일반적인 지침, 또 두 번째는 신청보다도, 계획보다도 적게 신청된 여건, 이런 등을 좀 감안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가 제기된 다음에 바로 공무원 가족은 희망근로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희망근로자들이 구 행사에 동원이 됐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동원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는 중랑나들이 숲 착공을 할 때 시장님께서 오셔서 착공식을 갖게 됐는데 그래도 시장님께서 우리 중랑 지역에 오시면 주변 환경이 좀 더 깨끗하고 환경이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시장님을 맞이하는 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집에 손님이 와도 이렇게 마루를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해서 오시는 손님을 잘 모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 일반적인 도리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기는, 아마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됐는데 보고 받기는 거기에 가로 이런 환경을 정비한다든지 또 행사장 주변에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데 공무원들이 희망근로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희망근로도 거기 참여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장님을 맞이하면서, 모시면서 그래도 잘 모시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희망근로자들이 같이 참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희망근로자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취업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많은 관심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박승진 의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어쨌건 오죽했으면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일반 근린 상업 이런 부분을 접고, 접는다는 것은 음식점을 하는 경우에 소비가 줄어드니까 손님이 줄어들고 손님이 줄어들면 이익은커녕 손해 보는 그런 실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방향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처음 오셔서 담당부서에서 희망근로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 안내를 합니다. 그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시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실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 가운데서 여성분들의 경우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문을 두들겨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게 되면 자격증을 딸 수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을 따서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직장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데 문을 두드려 보도록 그렇게 제가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늘 우리 관내 우리 구청 공사나 일반 대규모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거기에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면 일반 경비라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의 경우는 우리 구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지시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얼마 전에 프레미어스 엠코 그 분양사무실에서도 제가 대표 이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한 3년간 공사를 할 텐데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구민들을 써 달라,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장뿐만 아니고 우리 구가 발주하는 공사 현장, 또 일반 민간공사 현장에도 우리 구민들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통계수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한 1,000명 이상,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좌우간 많은 숫자의 구민들이 그런 공사 현장에 취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1층에 취업센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취업센터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제가 희망근로하는 분들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희망근로를 하면서 취업정보센터에 이렇게 신청을 해 놓아라, 신청을 해 놓으면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다, 그렇게 안내를 해 드렸더니 금년에 11월 말까지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을 이렇게 알선한 숫자를 보면 11월 말까지 93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민간업체에. 그런데 작년에 1년 내내 했는데, 작년엔 한 5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경제위기를 맞아서 그 어려운 분들께서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직장 알선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더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노인돌보미를 한다든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도우미 이런 부분에 수요를 받아가지고 금년에 한 150명 정도를 그쪽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도 복지관 관장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원님께서 금년 여러 가지 정책적 사업으로 또 우리 어려운 서민들의 일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한 희망근로사업을 내년에는 좀 더 내실있게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책적으로 추진한 희망근로사업이 운영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실질적이고 또 어려운 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중랑천 제방 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박승진 의원님께서 중랑천 제방에 있는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소소하게 파악하시고 지적과 함께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제방은 중랑천변의 둔치와 함께 주민들에게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그야말로 근린공원으로서 손색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마는 차제의 말씀을 올리면 장평교로부터 장안교 그리고 장안교로부터 중랑교, 중랑교 ～ 이화교 ～ 묵동교까지 가능하면 주제를 선정해서 체계적으로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평교 ～ 장안교 구간은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그리고 장평교 ～ 중랑교는 빛의 거리라든가 그리고 이화교 ～ 묵동교 구간은 어떤 장미터널 같은 것을 조성해서 또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떤 기여를 하고 이와 같이 해서 뭔가 좀 잘 꾸미려고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생활체육시설은 타 교량 구간들은 대체적으로 새로운 시설로서 많이 교체도 하고 과밀한 정도로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화교 ～ 묵동교 구간은 기존의 시설들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후순위로 하다 보니까 손을 덜 댔는데 이번에 2억여 원의 예산을 이번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야외형 헬스기구 등의 새로운 체육시설들이 놓여지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묵동천에 대한 치수과에서의 어떤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하부 쪽에 체육시설 공간이라든가 다목적 이벤트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런 것들이 어우러진다면 그 구간도 좋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주택가 밀접지역 전봇대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선, 인터넷선, 유선 등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승진 의원님께서는 주택가 골목길에 늘어져 있는 공공선의 정비와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주택가 골목길에는 여기저기 공중선이 늘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불편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정비대상 공중선들이 주로 유선방송국의 케이블선이나 인터넷선들이 대부분인데 가입자가 탈퇴한 뒤에 단절된 것들이 정비가 안 된 것들 또는 장기간 관리가 미흡해서 늘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불량공중선에 대해서 설치한 케이블 방송국이나 인터넷회사에서 정비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불편을 우선 덜고자 공중선 설치를 허가하고 사용료를 받아들인 한전과 또 실제 공중선을 설치한 인터넷 업자 등의 협조를 구해서 2006년도에 전체 회합을 가지고 일제 정비계획 수립을 좀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은 한전에서 정비경비의 3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각 설치 업체들이 정비에 나서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200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파악한 물량으로 보면 약 2,000주 정도의 전신주가 정비되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 약 절반 정도인 1,000주 정도가 정비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기왕 지적해 주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내도록 한전측하고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박승진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에 대한 동원 부분은 제가 희망근로자를 통해서 녹취한 것도 있습니다. 구도 있지만 각 동 행사 때도 동원됐습니다. 권역별 자치대회라든지 이런 데도 동원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실제 희망근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선, 전기 대책은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한 반절 정도 하셨다는데 실제 중화2동 가면 아예 지금 손도 안 대고 있고 아까 말한 단선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위험에 너무나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저분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 박승진 의원 의석에서 ─ 네.)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김시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랑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함께 해 주신 지역 구민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2동, 상봉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공석호 의원입니다.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5월 1일 첫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8월 15일 첫 사망자가 발생했고 같은 날 감염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11월 28일까지 사망자가 117명에 이르고 환자수도 5만 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신종플루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면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되었던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중랑구 관내에 6개 학교에서 7건의 부분 휴업과 2개의 학교가 휴교까지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면역체계가 발달하지 않아 신종플루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는 영ㆍ유아의 경우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월 8일부터 영ㆍ유아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립 및 민간 어린이집에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발병했을 경우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배려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휴원 결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확진자 수가 구립어린이집 44명, 민간어린이집 31명으로 어린이집 중 민간어린이집 한 곳만 3일간 휴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ㆍ유아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신종플루가 발병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집에 신종플루가 발병할 경우 휴원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신종플루 확산예방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청장 표창 및 중랑구 표창조례에 관하여 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중복 표창 및 이중 표창 사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 측에 수차례 서면질문을 통해 요청한 2005년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표창대상자 내역 자료를 분석 집계한 바에 의하면 총 표창대상자 5,884명 중 151명에게 중복 수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회 이상 수상한 151명 중 56명에게 동일한 분야의 공적 또는 2년 이내 표창으로 이중 표창이 수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조례는 제14조에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이중 표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표창조례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중 표창이 수여된 이유와 재발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에 앞서 제가 파악한 자료를 확인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학생으로 추정되는 20세 미만 청소년 대상 표창 수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표창 수여일을 기준으로 20세 미만 초?중?고등학생에게 수여된 표창은 726건으로 구청장 표장 대상자 총 5,884건의 12%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이 졸업식과 같은 행사에서 수여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학생의 경우에는 표창대상자로 선정되는 점이 조례에서 규정한 표창대상으로 적합한지 의문이 생깁니다. 표창 공적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구체성과 추천 과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학교장이 추천한 636건 중 졸업식 등 행사로 그 시기가 비교적 정기적이고 표창일이 동일하며 중랑 관내 대다수 학교가 망라되어 있으며 거주 동명란에 행정동이나 법정동명이 아닌 학교명이 기재된 541건은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파악한 95건의 경우에는 표창수여자가 적정했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측에 청소년 표창 대상자만을 추려 세부 공적을 요청하였는데 대부분이 공적 개요란과 세부 공적란이 동일했을 뿐만 아니라 공적 개요란이 아예 변경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최초 자료에는 공적 개요란이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 유공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해야 할 나이에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의 현장 공적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해당 학부모님들이 의아해 할 것입니다. 우리 애가 공부는 안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학생들이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에 어떤 공적이 있는지 궁금하고 의아해서 세부공적을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제가 제기하는 의혹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적개요란이 변경 기재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적개요가 최초 자료에서는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 유공으로 기재되었으나 최종자료에서는 변경 기재된 65명의 표창대상자는 표창대상 선정과정이 적합했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바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중랑구 표창조례 및 표창규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5월 17일 개정된 중랑구 표창조례는 서울시 산하 다른 자치구들의 표창조례와 비교했을 때 조례로서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본 의원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표창조례를 면밀하게 대조 분석한 후에 내린 판단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표창조례 중 유일하게 우리 구에 표창조례에만 규정된 것이 두 가지로 확인되었습니다. 표창방법 및 부상에 대해 규정한 중랑구 표창조례 제8조제3항의 ‘표창을 수여함에 있어서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할 수 없을 경우 대리로 수여할 수 있다’는 대리 표창 가능 규정과 표창의 시기를 규정한 제10조제1항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 선행 또는 행사 등에 관련하여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소에 제한 없이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는 장소제한 불문 규정입니다. 이 두 조항 모두 집행부 측이 발의하여 2007년 5월 17일에 개정된 것입니다. 이 조항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과 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에 공통적으로 규정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중랑구 표창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인 것은 분명하지만 대리표창과 장소제한불문규정이 과연 대상ㆍ방법ㆍ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라고 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임의적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본 의원은 대단히 죄송하게도 중랑구 표창조례 중 대리표창 규정과 장소제한 불문규정 이 두 규정을 선거법에 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한 독소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을 위한 구청장에 의한 구청장의 조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보험 조례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집행부가 발의했으니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위의 두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랑구 표창조례와 표창규정에서는 표창대상 추천권자는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표창조례가 애초에 개인과 단체에는 상장과 감사장만으로 수여하도록 규정되었고 표창장은 공무원에게만 수여하도록 규정된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구에 표창조례가 다섯 번에 걸쳐 변경되는 동안 개인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점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비현실적입니다. 예를 들면 표창조례와 표창규정의 어디에서도 추천권자에 학교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추천인란에 학교장이 추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비현실성과 부적합성을 개선하고 정비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구청장을 위해서라도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봉2동 동사무소 청사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운찬 총리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세종시 문제가 전국 현안으로 부상한 후 논란이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통해 대통령과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국민 사죄까지 하면서 설득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선출직 공직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세종시 문제와 유사한 약속 불이행이 우리 중랑구에도 일어났습니다. 제가 유사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세종시 약속 불이행 논란의 핵심에 대통령이 있었다면 우리 상봉2동 청사 신축 약속 불이행의 중심에는 우리 구청장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12월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상봉2동 동청사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지만 2009년 동 연두방문 시 지역 주민에게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동청사를 이전 신축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상봉동 동민들은 구청장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구청장님께서 주민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상봉2동 청사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검토 후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편성된 2010년도 예산안과 2009 ～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확인해 보니 구청장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작년 2008년 12월 11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보여드린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2009 ～ 2013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지난 수년간 반복되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2년 뒤인 2011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09년 올해 끝났어야 할 상봉2동 청사이전 신축사업이 12월인 지금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5년 기다렸는데 10년은 못 기다리겠습니까? 본 의원과 우리 상봉 주민들은 성격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상봉2동 동 연두방문에서 동민들에게 약속하신 동청사 이전 신축 약속은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상봉2동 동민과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지원금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9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4명의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금 예산 삭감 결정 며칠 뒤 해당 아파트에 자료의 화면으로 보시는 공문이 게시되었습니다. 아파트 자동문 지원에 대한 공동주택관리 지원비 4억 2,886만 원을 구의회가 삭감했다는 소식과 함께 7명 의원들의 실명과 휴대폰 번호, 집 전화번호가 기재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의원들에게 압력성 전화를 하라는 공문이었습니다. 자동문 지원 예산은 위원장이었던 본 의원과 4명의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심사숙고하면서 심의를 하였지만 자동문 지원비는 삭감되었습니다. 자동문 지원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먼저 삭감되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자동문 지원관련 소관 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2명보다 1명이 더 많은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더욱더 신중한 예산심사를 하였다는 사실과 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본 의원을 더욱 당혹스럽게 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자동문 지원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허위사실이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은 단 2명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의 반대만으로는 삭감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포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이 과정에 공무원이 개입되어 있다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중대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정하여 시행중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3조에는 ‘자동문 지원은 지원 대상 사업에 명기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일하게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이 단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는 항목에서 차지하는데 이 역시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우리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자동문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제가 확인한 선거법 조항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 동안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 직원 또는 선거 구민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다음 각 호에 규정에 따른 기간개시일 전에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동문 지원 사업은 우리 구의 조례상 구청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결국 구청장님께서 인정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구청장님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자동문 지원 사업이 진행된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선거법 위반의 위험성마저 있는 자동문 설치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중랑 살기 좋은 중랑을 위해 2009년 한 해 동안 노력하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번 란에 표창조례의 개정에 대한 부분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국장님 하시는 것이에요? …….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상봉2동 청사 신축이전과 공동주택지원금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의원님께서 관할 선거구역 안에 있는 상봉2동 청사 신축과 관련하고 또 우리 지역 발전과 관련된 그러한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상봉2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아주 강력하게 청사가 조기에 신축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석호 의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제 마음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냥 내년 상반기에 좀 이렇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대로 재정 여건 때문에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 12월에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마 2009년도 동 연두방문 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러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을 추슬러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상봉2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구의회에 제출하고 나니까 박초양 의원님이 몇 번 제 방에 오셔가지고 ‘왜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또 ‘내년 추경에 해 달라’ 이런 요구를 수차례 하셨습니다. 우리 공석호 의원님께서 상봉2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도 좀 빨리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접근하면서 상봉2동 청사 신축 기본계획을 2008년 12월에 동정보고회인가요,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행사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청사 신축을 하겠다고. 그 답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 구에서는 동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동청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청사 건립비용이 한 17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17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순수한 구비로 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금년 5월 달에 서울시에 투ㆍ융자 심의 요청을 해서 그 심사를 받았습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년도 사업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첫째는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구 예산으로 되어 있는 재산세 요율을 내리고 서울시 예산과 관련해서는 취ㆍ등록세 이런 부분에 세율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서울시뿐만 아니고 우리 구 예산에 많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약 41%가 복지비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서 보셨을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뭐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제가 구상할 때는 상당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서울시장님이 별도로 시 예산의 일정 부분을 갖고 계시면서 구청장이 건의를 해서 구비로 할 사업을 시 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교부금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한 90억 원에서 80억 원, 일반적인 다른 구는 한 70억, 80억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만큼 제가 특별교부금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금년의 경우는 부동산 취ㆍ등록 문제가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특별교부금 지원액도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십억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여건이 너무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원래 내년에는 이 사업을 출발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재정여건 때문에 일단은 2011년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박초양 의원님과 공석호 의원님이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선거 끝나고 구청장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마 이런 뜻을 확실히 기록에 남겨놓겠습니다. 우리 박초양 의원님과 공석호 의원님께서 상봉2동 청사가 내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도 내년 추경에 좀 당겨서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의 자동문 설치 지원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뭐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이 해야 될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 구민들께서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지역은 생활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한 50% 정도 주거비율을 점유하고 있는데 많은 아파트 거주 주민들께서 안팎에서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직장을 다니는 가정들이 대다수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 나가기 때문에 집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없는 사이에 도둑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 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구도 많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CCTV를 여기 저기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많이 설치하니까 범죄의 억제 효과가 아주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범죄 검거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TV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는 여기 저기 CCTV를 설치해서 범죄를 억제하고 하는 그런 강력한 대책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아파트도 똑같은 그 방향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금년 연초인가 작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면목지역의 어느 아파트에는 그 인근에 담안선교회 입소자 한 사람이 아파트 옥상까지 올라가서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 자동문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지역에도 일반주택 지역같이 주민들께서 그러한 불안 심리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지원하는 그 사업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지역과 아파트 지역의 우리 주민들께서 불안해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자동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결정을 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는 예산여건이 좋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청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예산여건이 더 넉넉하다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모든 문제를 단독주택이건 아파트 지역이건 공공선거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주민들께서 아주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구청장 표창장 및 표창조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공석호 의원님께서 구청장 표창 및 중랑구 표창조례의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 표창은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 등에 공헌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수여를 하고 있으며 선정과정은 동장 및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중랑구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 표창 중복수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료제출을 받으신 지난 4년 8개월 간의 5,884명의 표창 수상자 중 151명의 중복수여자가 있고 그중 56명이 동일한 분야의 공적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중복수여자의 공적개요를 분류 관리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모범구민에 대한 표창 수여 시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 유공 부문의 대분류를 입력 관리를 하다보니까 동일한 공적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지만 중복수여자의 세부 공적내용을 보면 봉사활동분야 및 공적내용, 수공기간 등이 각각 달라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표창을 수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20세 미만 청소년대상 표창수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장 추천 636명 중에서 541건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날 및 모범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표창을 수여해 왔던 사항으로서 해당 부서에서 학교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각 분야의 모범청소년을 추천받아 표창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95건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수시로 해당 학교의 모범학생을 발굴하여 동장 및 해당 부서장에게 추천하여 구청장 표창을 수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적개요란이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1차 서면질문 시에 지난 5년간의 전체 표창 대상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셔서 대상이 너무 많아 표창 분야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65명에 대한 공적내용을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 부문으로 대분류하여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2차로 20세 미만의 청소년 표창수여자 부문과 관련해서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시에 의원님께서 공적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셔서 1차 자료 제출한 65명의 공적내용을 세분화해서 당초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 부문에서 모범청소년 중 봉사부문으로 공적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표창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에 기부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선거일 전 180일 전까지는 기부행위와 관련해서 제한을 받지 않다가 2004년 3월 법이 개정되면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부행위를 제외하고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 제한행위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전 표창 시 수여하던 부상품도 기부행위로 규정이 되어 현재까지 표창장만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이 2004년 3월 12일 신설이 되었습니다. 3항을 보게 되면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1년, 타 선거에 대해서는 60일간의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서 지난 4대 지방선거 시 2005년 5월 30일부터 1년간인 2006년 5월 31일 선거일까지 법령에 의하지 않은 표창은 수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부상을 수여하지 않고도 표창장만을 주는 현실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사회 여론과 문제가 제기되어서 2005년 8월 4일 법이 개정되면서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단서조항을 보게 되면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단서조항과 관련하여서 4항이 신설되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을 보면 의례적 행위와 관련을 해서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동 단위 이상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는 표창 및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가능하다는 조항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도 신설이 되면서 기부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행위는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랑구 표창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도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상훈법을 근거로 해서 대리수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표창 장소도 종전의 관례에 따라서 각종 행사장 등에서 수여해 왔던 부분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중앙선관위 또 지역선관위의 질의회신 및 협의를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구청장 표창 시 공직선거법과 표창조례와 표창규정에 대한 연관 부분은 더욱 면밀히 검토를 해서 표창업무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석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공석호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과 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구청장 표창 및 중랑구 표창조례와 관련하여 행정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 표창과 관련하여 구정질문 아이템을 선정하면서 참고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이라는 자료입니다.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보면서 본 의원이 가장 공감한 부분이 운영방침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포상에 영예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부포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방침을 정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에 구청장 표창과 관련하여 질문을 한 이유도 구청장 표창의 영예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구민이 공감하는 구청장 표창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진정성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측에서 정부포상 업무지침상의 기본방침을 서울시나 행정안전부 등에게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만이 아니라 수시로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의 업무지침 기본방침만 참고하면서 구청장 표창을 시행한다면 표창권자인 구청장님과 수상자 그리고 중랑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구청장 표창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중복표창 및 이중표창과 관련하여서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포상 업무지침에는 특별한 공적에 대한 훈ㆍ포장의 경우와 몇몇 예외 사항을 제외한 다른 포상의 경우 수여일로부터 추천일까지 훈격에 따라 재포상 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 표창 역시 동일인에 대한 중복수상을 일정기간 억제하는 방향으로 또한 재표창 금지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중 표창은 조례에 금지규정이 있으므로 집행부측에서도 확인하시고 표창대상자 선정에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보충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20세 미만 대상 표창수여와 관련한 행정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면 청소년 대상 표창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가산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표창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표창 대상자 추천 과정이 보다 투명하며 공적심사 역시 공적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구체성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표창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표창대장을 비치 관리함에 있어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자료제출 시기에 따라 공적개요가 변경된다면 집행부 스스로 표창의 귄위와 신뢰를 손상시킨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표창조례 및 표창규정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집행부측의 자료를 집계한 통계자료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나열을 했습니다. 또한 다음 자료를 보시면 2005년 10월부터 2006년 4월까지 표창내역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7년 5월 17일 조례개정 이후 표창 수상자가 급증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중랑구 표창이 정기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각각의 달의 막대그래프는 공직선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해야 하는데 자료의 그래프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중랑구 표창조례 제10조제1항은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그리고 2항에는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대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정부포상 업무지침상의 정부포상은 계획포상의 범위 내에 운영하고 수시포상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기본방침을 참고해서 향후 구청장 표창이 특별한 공적을 제외하고는 정기표창 위주로 운영하고 수시표창 그리고 장소불문 표창 역시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자료는 우리 관내 행정 동별 표창 대상자 현황입니다. 면목5동, 상봉2동, 신내2동의 경우 표창 대상자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 포상 대상자가 다른 구에 비해 중랑구가 덜 받았다면 서운한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위의 3개 동에 대해 향후 표창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창조례와 표창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본질문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상봉2동 청사 이전 신축과 관련한 구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질문에서 세종시와 우리 상봉2동 청사 이전 신축이 적절한 비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주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선출직공직자 상을 구청장님께서 솔선수범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한 것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전반기 추경에 상봉2동 동청사 이전 신축사업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또한 상봉2동 청사는 5년째 미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상봉2동 연두방문 시 그때 좋은 선물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지원금 예산 삭감에 관련한 구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 입후보자 하는 입후보 예정자로서 6개월 전인 2009년 6월 2일부터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제4호 규정에 적용을 받는 단체장에 해당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금 자동문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어떤 그런 조항을 선관위쪽에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 공동주택 자동문 지원 예산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선거법 안에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까 본 의원이 질문을 안 드렸지만 그 공고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나 또한 청장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아셨다면 어느 정도 중재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저희 구의회에서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이 정당하게 가야 될 예산을 저희가 삭감했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많이 함축된 것으로 그 공고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자동문과 같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다 신중한 검토와 확인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2006년 5ㆍ31지방선거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오늘 이 자리가 제5대 중랑구 의원으로서 정례회에서 사실상 마지막 구정질문이라는 생각을 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출신 지역구보다는 중랑구 전체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지만 구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기만 할 따름입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저에게 성원과 격려로 지도 편달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석호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됐습니까? (○ 공석호 의원 의석에서 ─ 네.) 공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은 구정 전반에 대하여 평소 궁금했던 점에 대한 질문과 중랑구 발전을 위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 그리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민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여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는 열린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답변을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참여하신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