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와 주민 청원수리 등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일에 대한 열정적인 발걸음과 당당한 모습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8년 3월 1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8년 3월 14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8년 3월 14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은 조건부 찬성의견 채택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도시계획 구역지정 변경 청원이 채택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8년 3월 10일 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기간 연장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등 총 4건 2억1,296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 유만희의원입니다. 요즘 맹정주 구청장께서는 거의 매일같이 강남구정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서는 "서울 강남구 탄소 마일리지제 국내 첫선" 제목하에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기업, 아파트, 학교, 가정이 구청 홈페이지에서 마련된 e-에너지 가계부에 에너지 절약량을 입력하여 지난해에 비교해서 3%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할 때 점수로 환산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 아파트, 학교 등은 구청의 지원금이나 보조금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상공회에서 주는 조그마한 혜택들, 또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에 지원하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또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지원금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남구청 정책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 곳은 앞서 나열한 사항들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물론 국가정책이나 구정에 대해서 협조하고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강제적이거나 또한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강화할 때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고 경제논리로만 따질 수 없다고 봅니다. 지원금이나 보조금은 주민들이 내는 혈세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실행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4일 서울신문에 보도된 "강남구 불량공무원 솎아낸다"는 정책에 대해서 매우 때늦은 감은 있지만 큰 용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물론 강남구청 1,400명의 공무원들은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느라 밤늦게까지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몇몇 안되는 공무원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근절되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민원전화만 불친절하게 받아도 현장구정 추진단에 편성되어 주정차단속 또 담배꽁초 줍기 등에 투입되고 심하면 직위해제까지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맹정주 구청장께서는 행정상의 거추장스러운 전봇대를 뽑는 일에 선발된 공무원들이 억울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선발 방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더욱 더 사랑 받는 구청장이 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논현2동, 청담1동, 청담2동 출신 운영위원장 양승미의원입니다. 2008년 3월 12일 제16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발의를 통한 본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상기 규칙안에 대하여 서영원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명에 대해 띄어쓰기를 하고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의 3일을 7일로 변경을 하고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한다 라는 내용의 관련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규칙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1조 규정과 지방의회의 자율권에 기초하여 회의운영을 원만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써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집중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질문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김세현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김세현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도곡1동, 2동, 역삼2동 출신 김세현의원입니다. 2008년 3월 14일 제167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박남순위원과 김병호위원으로부터 여성 사용자에 대하여 보건기간동안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토록 하여 여성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은 물론 여성의 복지증진 및 권익향상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립 청소년시설의 수영장 시설 이용 또는 사용자에 대해 청소년에 한정된 표기를 일반사용자로 변경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조항신설은 여성 수영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특수성으로 인한 수영장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사용료를 일반회원들과 동일하게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데 따른 것으로 체육시설의 이용을 장려하고 건전하게 발전시켜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정의 취지 및 사유는 타당하다 사료되나 감면연령, 비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측면을 감안 집행부 의견수렴 등 합리적인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수영장을 사용하는 여성의 감면대상, 연령 등에 대한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토론과정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감면대상자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구체육시설의 수영장 월 사용료 감면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경옥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박남순의원 외 12인과 김병호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박남순의원 외 12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병호의원 외 6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서영원의원입니다. 2008년 3월 14일 제167회 임시회의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이강봉의원으로부터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 대하여 구립 유료시설인 강남구 공영주차장 이용시 1회 2,000원까지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주민의 투표참여 촉진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무국장 법정대리 재무과장으로부터 구 수수료 징수조례 중 상위법규의 개정 및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수수료 징수조례의 개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실무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는 선거를 통해서 대표성을 부여받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차원에서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구민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본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세입감소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2007년 10월 4일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이 결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정된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금액을 대통령령 안대로 결정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대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주차장 이용료 할인으로 인한 세수감소액, 투표율 증가 효과, 할인금액의 책정근거와 수수료의 인상근거 사유, 수수료 요율의 자치단체별 조절 가능성, 시행시기의 연기 및 보완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표결처리 끝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강봉의원 외 9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이석주의원입니다. 제167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실시한 도시계획(공원)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곡동 산 29-50 외 1필지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과 관련하여 토지주로부터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고 2007년 8월 23일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소송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 절차를 이행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7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도곡동 산 29-50호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투융자 심사 및 연차적 보상계획 2007년부터 2010년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구비 예산 20억을 확보하여 2010년까지 보상을 완료하는 지역으로 토지주에게 공원으로의 존치 필요성과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해 우리구에 매도할 것을 협의하였으나 토지주는 매각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였는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입안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잔여 공원 예정부지의 매입확실성, 추가 소송 및 패소의 가능성, 인근주민의 이의신청 및 민원여부, 패소한 예정부지의 재매입 가능성, 형질변경 시 대지 경계부의 입목의 최대한의 존치방안 등 전반적인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를 하여 도곡동 산 29-50의 토지주를 최대한 설득하여 재매입 의사를 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공원)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