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원 의원 발언

위원 - 지금 이 데이터를 보셔도 알겠지만 목포시 같은 경우는 41억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10억원, 여수 같은 데는. 순천 5억원, 나주시 2억원, 우리시와 비교해 봐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시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그때 한번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에게 전화를 한번 해 봤었어요.

거기서도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 하면, 똑같은 지적사항입니다. - 애 하나 예를 들어서 키우고 뭐하고 하는데 인구증가에 이것 예산 지원한다고 해서 누가 하겠냐. 이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세우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썼다는 거죠. 우리시는 보면 예산이 없다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인구 증가한다는 데에 41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고 있어요.

다른 시에서는, 의회에서도 똑같지만 관점이 틀렸어요.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건 예산 얼마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교육여건이라든가, 다른 데 더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여건이라든가, 친환경 뭐 이런 것에 더 그 지자체에서 투자해 줌으로써 차라리 인구 증가의 원인을 더 제공해 준다.

동기부여가 된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여수시 같은 경우는 주지도 않습니다. 10원짜리 하나 안 줘요. -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걸 시행해 봤으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그래요.

지금 이 개정안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것도 저는 소극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현실에 맞게 해서 예산을 좀 여기서 절감해서 다른 의원님들 교육분야라든가, 친환경 부분, 급식 문제, 얼마나 요구조건이 많습니까! 예산 들어가야 될 게 많습니까! - 저는 이런 데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좀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정말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는 과감하게 고민해서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원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얻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다른 예산 세울 때도 봐 가면서 하십시오! - 다른 지역, 시·군도 우리보다 더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실질적으로 주어진 여건 예산에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여간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좀더 과감하게 다시 좀 진짜 이것 평가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정말로 어려운 여건에서 다른 데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치를 보지 마시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전혀 뭐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추진했던 어떤 목적과도 전혀 지금 무슨 효과도 없는 상황이고, 전혀 학부모들은 그런 것하고는 별개의 생각을 곶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