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화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서울특별시중랑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박승진 의원님을 추천하였다는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을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이병호 의원님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7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보조금 지원 실태 및 교육발전협의회 지원ㆍ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 실태 및 교육발전협의회 지원ㆍ관리 실태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로부터 1건의 서면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병호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9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3월 1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여 불법 광고물의 정비 및 경관개선과 간판시범거리 사업들을 실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중랑구로 배분되는 수익금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기금으로 조성되도록 기금의 재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이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사업,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에 쓰이도록 용도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및 기금관련 전문가, 구의원, 공무원 등 12명 이내로 구성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와 기타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안 제6조와 제7조에 각각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본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조금 지원실태 및 교육발전협의회 지원․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수 의원입니다. 결과 보고에 앞서 조사특위 활동기간 동안 수고하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응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지원 실태 및 교육발전협의회 지원․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열악한 재정 여건 하에서도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교육발전이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 아래 작년 한 해에만 각급 학교에 72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등의 예산이 관계법규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집행부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및 공동주택관리보조금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조금 지원 운영에 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과 개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넉넉하지 못한 구 재정상황에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이 생산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교육발전협의회 운영비에서 각종 간담회, 축하 화분, 식대 등의 비용이 지출된 것과 교육경비보조금 일부가 간이영수증만 첨부되어 지출되었으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으로 일관성이 없고 보조금 신청 금액 산정 견적서에 유사 물품의 가격이 신청 주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 등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첫 번째, 교육발전협의회 운영비는 보조금 지원 목적 외로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두 번째, 교육경비의 지원 목적은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에 투명하게 지출되도록 지도․감독할 것과, 세 번째로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법적 책임이 있는 자로 지정하여 지급․관리하고 보조금 신청 금액 산정 시 물품별로 객관화된 가격을 근거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컴퓨터 자료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 보고한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결과 보고사항 중 시정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5분 발언을 통해서 뭔가 개선사업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규칙에 의하면 24시간 전에 접수해야 된다기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5분발언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된 것은 2009년도부터 모든 사업을 조기집행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에 참고로 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신상발언 하기 전에 요즘 지역에서 예비선거 기간 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에 많이 연연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 1,200명은 평소에나 선거기간이나 공무원의 입장에서 중립에 서서 주민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1,200명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님들은 제설작업을 했던 지난 한 해는 정말 유난히도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주민 여러분에게도 그동안 제설작업에 많이 참여해 주신 봉사단체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이런 폭설들은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께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설작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또 특히, 정형외과 입원 환자들을 문병하면서 본 위원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들 특히, 유소년들에게도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제가 경청을 하고 지역을 순찰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일단 자료로써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지금 현재 왼쪽 위에 있는 자료는 우리가 보도와 도로를 연결해 주는 경계석입니다. 지금 주민이 경계석에 서 있습니다. 이 하단 부분에는 스쿨존 내에 있는 차도와 보도를 수평관계로 있는, 분리해 줄 수 있는 경계석이 화강석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 화강석 표면을 보면 일명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물갈이라 그럽니다, 물갈이. 그러니까 미끄럽고 광이 많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축현장이나 도로, 보도블록을 보면 표면이 미끄럼 방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계석은 유난히 미끄럽게 되어 있는 물갈이식 화강석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우리 중랑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 특히, 보도 경계석에 대한 사업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은 저렇게 물갈이를 사용하지 말고 버너튀김이라 그러나요,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는데 저 표면이 거칠거칠하게 사용을 해 줘야 됩니다. 아마 집행부 구청장님, 이해하시지요? 지금 이 부분들이 제가 정형외과 문병을 좀 다니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이것을 많이 권유하더라고요. ‘입원하던 환자 동기가 이런 데서 미끄러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특히, 유소년들도 기존 스쿨 내에 지금 저런 화강석에서 미끄러운 경험이 다소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절기가 아닌 하절기에도 우기 때는 미끄러움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 경계석 내지는 이런 화강석을 이용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유심히 이것을 좀더 참고로 해서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들이 조기발주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겸해서 사업하기를 부탁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급하게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수는 아니겠지만 소수인지는 몰라도 주민들 입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치에 많이 관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라면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중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이 관계법규에 의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2009년 7월에 구성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보조금 지원 실태 및 교육발전협의회 지원ㆍ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는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활동이 종료됩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서류 검토 등 조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0년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일자리 마련을 위한 재원은 우선 경상적 경비의 절감과 중복행사와 각종 축제 프로그램 조정을 통하여 확보하고 마련된 일자리도 일시적, 계절적 일자리가 아닌 항구적 일자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율 저하에 따른 각종 대책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도 다각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5회 지방선거일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여나 선거분위기로 인해 행정업무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으며 공명선거 구현에도 공직자 여러분이 솔선수범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습니다만 임기 말까지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