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원 의원 발언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단속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청소년보호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실제 제가 나가서 업소 같은데 다녀보는데 문제점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것이 합동단속을 하게되면 어느 정도 경찰과 형태가 같이 하게되는데 문제는 뭐에 있냐하면요 제가 다녀보니까 합동단속을 해서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요. 걸렸으면 우리 구와 경찰서하고 유대관계가 돼서 사실은 뭐가 있냐 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돼서 걸리면 벌금이 양쪽으로 나오더라구요.

구에서도 내보내고 경찰서에서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어느 한쪽으로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또 어떤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걸렸어요. 담배를 피우다 걸렸는데 그것을 경찰서에서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어디서 샀느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형거라든가 아니면 부모 것을 하나 슬쩍해서 피웠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무조건 청소년이 걸렸다고 해서 어느 가게에서 샀다 하면 그 가게도 문제가 되고 또 아마 내가 알기로는 검찰까지도 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경우는 거기에서도 벌금이 나오고 또 벌금이 나오게 되면 구에도 내야되고 그런 이중적으로 부담을 갖게 되고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지만 청소년이 안샀어서 그 집에서 샀다고 하면 무조건 그게 통과가 되더라구요 보니까 대부분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